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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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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난 전공의들 “증원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백지화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박단 회장이 재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세브란스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과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함께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 집계 결과 1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0일 5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 등을 오늘 공개하고, 대응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0:40: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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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승 한국외대 교수,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 선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 및 초대 세미나'에서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국회의원의 환영사, 윤주경, 양정숙 의원의 축사와 함께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등 각계 인사의 축사도 이어졌다. 백재승 교수는 2003년 한국외대에 임용된 후 금융시장론, 증권시장론, 외환시장의 이해 등 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경상대학장, 국제사회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을 맡고 있다. 2008년 풀브라이트 재단 중견연구자로 선정되어 미국 하와이대학교(Univ. of Hawaii at Manoa) 경영대학에서 연구 및 MBA 강의를 수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백재승 교수는 공인회계사(CPA) 출제위원도 역임했다. 저서로는 금융시장의 이해(2019), 증권시장의 이해(2020), 외환시장의 이해(2020) 등이 있으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공저 포함 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재무금융 분야 저널인 저널오브파이낸스(Journal of Finance)와 오브파이낸스이코노믹스(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금융산학학회는 금융의 학계와 산업계 간에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력을 추구하고,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기업 등 금융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계 여러 전·현직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미래의 금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금융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재승 초대 창립회장은 "금융은 모든 계층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어야 한다. 현장과 학문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모델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산학협력으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7:16: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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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3월부턴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시행령 개정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다. 그동안 교원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을 겪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됐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6:06: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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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23 전기 학위수여식 성료…1871명 학위 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1841명, 석사 30명 등 총 1871명이 학위를 받았다. 변창구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과 오늘의 자랑스러운 성취에 대해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향한 도전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송유나 학우와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정진호 원우가 받았다. 석사학위 대표 연설자로 나선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손기정 원우는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졸업과 동시에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으로 선발돼 다음 주에 하노이 한국어 교사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대학원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쯤이면 교수님들께서 저를 다독여서 버텨 내게 만드셨다" 면서 "대학원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에게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에서 용기를 갖고 실천하면 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을 줬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외식경영전공 김진우 학우는 "예전 첫 직장을 다닐 때 기업대학으로 경희사이버대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로 대학교 학업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며 "이번 졸업을 학사학위 취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 꿈의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축하공연이 마련됐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학과(전공) 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작별을 나누고 재학생 및 동문, 가족, 지인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 이래 학사 4만1066명, 석사 849명 등 총 4만19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1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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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내일 최종 심의

국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며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라며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 부담 완화를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0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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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명건 이사장은 논문에서 15조원을 들여서 건설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공항을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사장의 설명이다. 주명건 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략으로 출산률을 극복한 사례는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 우선 주 이사장은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 이사장은 보고 있다. 주 이사장은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해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해안도시들이 세계공급망에 직결돼 경쟁력이 높다. 경부운하가 완성되어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싱가포르 매립지는 2030년까지 38%로 확장되며, 네덜란드 국토 25%가 간척지다. 싱가포르(창이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홍콩(첵람콕공항), 도하, 대련 및 산야공항 등도 모두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제공항이다. 주 이사장은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를,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해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주 이사장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000조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마지막으로 그는 "고대문명이 물이 풍부한 강가에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문명도 식량생산에 물소비 20%를 쓰므로 역시 물에 의존한다. 더구나 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요체는 실리콘 칩에 회로를 현상·인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초순수 물이(UPW, Ultra Pure Water)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물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한국은 국토개조전략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0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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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신대 대학발전기금 쾌척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KB국민은행(경기지역그룹 부행장 김진삼)와 지난 19일 오후 경기캠퍼스 장공관 1310 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은행 김진삼 경기지역그룹 부행장, 이원구 화성향남 본부장, 최진묵 병점중앙 지점장, 김연수 병점 지점장, 임창호 화성봉담 지점장, 김정미 화성남양 지점장, 유용배 화성팔탄 지점장, 김승수 화성향남 지점장이 한신대에서는 강성영 총장, 이인재 부총장, 김상욱 기획처장, 최창원 교무혁신처장, 김대숙 평생교육원장이 참석했다. 강성영 총장은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4년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음에 감사하며 한신대와 국민은행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진삼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부행장은 "2022년 3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한신대를 보니 기쁘다"며 "국민은행과 한신대의 상생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신대의 주거래 은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부스 운영, 교직원 신용대출우대 및 환율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수준 높은 고객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4:5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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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반발’ 전국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 거부’ 등으로 확산 분위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 학생들이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날인 19일까지 총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다른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19일) 오후 6시 기준 총 7개 대학에서 1133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중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단 4명이다. 각각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휴학이 허가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라며 "해당 대학에서는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 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일은 전국 의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예고한 날로 휴학 신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은 전국에 2만 명가량이다. 다만, 앞서 교육부가 의대에 연일 '엄정한 학사관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대학들이 접수한 휴학계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과장·학부모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군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학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학도 '동맹 휴학'에 따른 움직임에는 휴학 조처를 해주지 않을 분위기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더라도 동맹 휴학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지 않고 수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학사일정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수업 거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대생 190여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 80여명은 지난 19일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대학 측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3월로 개강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연일 대학에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동맹휴학 관련 40개 대학 총장을 소집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각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 대응해 달라"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4:15: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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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協 “2000명 증원시 적절한 교육 불가능…전면 재검토” 성명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적절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매도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바로 정부가 말하는 그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뤄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향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 의대생들도 20일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부에 맞서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4:10: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