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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위기 학생 돕기 위해 서울 내 학교에 전문가팀 투입된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에 '행동 중재 전문가'가 찾아가 심각한 정서위기를 겪는 학생의 생활 지도를 돕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행동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은 학교 교육을 위해 절박하고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기학생 유형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78.6%), 반항(52.9%), 품행장애(50.5%) 등으로 나뉘며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이 심화하면서 위기학생도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특수교육 분야에서 주로 활용했던 '긍정적 행동 지원(PBS) 프로세스'를 일부 학교에 적용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모든 학교에 적용해 문제행동 학생 대상 ▲예방 지원 ▲전문적 지원 ▲개별 지원 등 3단계 심리정서 분야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문제 행동 학생을 찾기 위해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 아울러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 영상을 만들어 4월 초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도 추진한다. 문제 행동 학생이 발견되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을 직접 찾아가게 된다.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마음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학생을 심층 평가한 뒤 필요 시에는 병·의원과 연계한다. 해당 학생은 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학생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 병원 강제 연계는 불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다각적 지원은 건강한 학생, 학교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교사, 행동중재전문가 등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학생 문제행동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4 13:5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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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느라?”…연·고대 ‘대기업 연계 첨단학과’, 정시 등록 포기자 급증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기업 연계 이공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크게 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으며 미등록률이 92%에 달했다. 지난해(70%)보다 22%P 높아진 수치다. 전년 대비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진 곳은 고려대의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다.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올해 정시 최초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지난해( 16.7%)보다 네 배가량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2명 중 2명만 포기하며 미등록률이 16.7%에 그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이 입학을 포기하며 같은 기간(36.4%)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도 10명 중 5명이 등록하지 않으며 11명 중 2명만이 포기했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단, LG디스플레이연계 계약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7명 중 3명인 42.9%가 등록하지 않으며 11명 중 6명이 포기(54.5%)했던 지난해와 비슷했다. 두 대학의 정시 최초합격 미등록률은 상위권 학과일수록 지난해 보다 높아진 모양새다. 인문계열의 2024학년도 정시 일반전형기준 최초합격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연세대는 ▲경영학과 68.6% ▲응용통계 66.7% ▲경제학부 32.3%순이며,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 60.0% ▲경영대학 50.6% ▲통계학과 36.8%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은 연세대의 경우 시스템반도체학과(92%)에서 가장 높은 미등록률이 기록됐다. 이어 ▲컴퓨터학과 91.4% ▲약학과 82.4% 순이다.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 70% ▲스마트모빌리티학부 65.0% ▲컴퓨터학과 64.2% 순을 보였다. 다만, 정시 최초합격 미등록자 비율을 고려대·연세대 전체 학과로 넓혀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두 대학이 올해 정시에서 모집한 인원(정원 내) 3345명 중 24%에 해당하는 804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미등록률은 지난해(24.2%)와 비슷하다. 올해 연세대 정시 일반전형 기준 최초합격자 1695명 중 28.5%에 해당하는 483명이 등록을 포기했으며, 고려대는 1650명 중 321명(19.5%)이 미등록했다. 이처럼 상위권 학과로 꼽히는 계약학과에서 대규모 등록 포기가 발생한 것은 다른 대학 의학계열이나 서울대에 동시 합격하며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계는 서울대 인문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공계 학과는 의대와 서울대 등으로 동시 합격한 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고려대는 15일 오후 2시까지, 연세대는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1차 추가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4 11:02: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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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승필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이다. 최승필 신임 회장은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4 09:06: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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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17일 ‘석사학위논문 내용 발표 및 논문 작성법 Q&A’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은 오는 17일 전공 재학생 및 이번 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내용 발표 및 논문 작성법 Q&A'라는 주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특강은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논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하나의 특강마다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앞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될 원우들이 논문 구상에서부터 작성까지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순서는 ▲지구시민사회 내 한국 국제NGO(INGOs)의 성격과 활동에 관한 심층 연구(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2022학년도 후기 졸업생 문귀호) ▲영산강 유역 물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김도형 원우)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연구(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정진호 원우)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강 강사로 나선 문귀호 졸업생은 현재 '국제그린크로스' 한국지부의 설립자 겸 국가조정관이자, 문화재청 소관인 '(주)국제문화재전략센터'의 활용실장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석사학위논문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산강 유역 물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졸업예정자 김도형 원우는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으로 진행한 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KBS 대전방송총국'의 외주제작 PD이자 '아힘TV'의 책임프로듀서인 졸업예정자 정진호 원우는 언론인으로서 체득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제공한다. 이번 특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4 09:03: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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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검토…"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인원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570만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1~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지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당시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02-13 15:53: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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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내달 중 나온다…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

정부가 내달 중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는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58명으로 설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지역·대학별 인원 배분에 착수한 상태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진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발표가 선거용이라고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고려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은 지난 19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의대생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아직 집단 휴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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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 6년 범위서 자율운영

지금까지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제도를 1학년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되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총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이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우선, 대학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정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학과 변경은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은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각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다. 해외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졸업학점 인정 범위가 50%로 제한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개편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13:46: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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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566명 이수…장·노년층 96%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서울 성인 566명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3학년도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66명을 대상으로 제13회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에게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2개 기관에서 초등 단계 428명, 중학 단계 138명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5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졸업장을 받는 이수자는 60대 29%, 70대 49% 등 60~80대의 장·노년층이 96%에 달한다. 졸업생 가운데 김인덕 학습자(1938년생, 86세)는 졸업장과 함께 우수학습자에게 수여하는 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도전해 모든 과정을 완수한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100세 시대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7609명이 졸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3 09:56: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