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학가 이슈 톺아보기] 새 정부, 새 교육...위기의 '대학' 살리기

올 한해는 새 정부를 맞았던 만큼 교육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인재양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정원규제가 완화됐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학들의 처지는 더욱 고단해졌다. 이밖에도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폐지해 기관 인증으로 진행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시사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장관 인선이 늦어진 만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제 시작이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2년 대학가에 발생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그 중 중요 내용을 종합했다. ◆새 정부의 교육 철학...'교육'인가, '인재양성'인가 2022년은 정권이 바뀌던 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자율 확대', '지방대 육성'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를,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평가 개편과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완화 등을 추진하며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 불리던 대학평가가 폐지되면서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 인증을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4대 요건 완화 역시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교육여건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는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보다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에 초점을 둔 고등교육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령인구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 제자 박사 논문 방석집 심사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번째 후보로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 역시 만취 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윤 대통령은 적극 지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낙마에, 낙마를 겪은 후 지명한 사람은 현재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과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 시기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위기를 맞는 원인을 제공했고, 과거 장관 재직시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식 정책을 폈으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1월 7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 장관을 임명했다.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해부터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해 8월 해당 논문들은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이 거셌다. 야당은 물론 국민대 졸업생들마저 권력의 눈치 보기 검증이라고 꼬집었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뒷전...교육정책 계속 '잡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핵심 교육 정책들은 반대 기조를 보인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와 대학가는 분주하게 반도체학과를 준비했고, 당연한 수순으로 수도권 쏠림이 예상됐다. 이에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고조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는 2~4년제 사립대인 문경대를 서울 숭실대와 통합해 숭실대 문경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4년제인 경주대와 2∼4년제인 서라벌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냈다.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같다. 충남대는 같은 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고, 부산교대도 최근 부산대와 통합 여부 관련해 다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정부가 12월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대-대학, 산업대-대학 통·폐합 시, 정원 감축을 강제했던 것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통폐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 특성상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난항을 겪었다. 당초 고특회계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자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주기'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3조 중 1조5000억원만 고등교육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대교연은 수십여 년 전부터 고등교육에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때 이를 외면했던 재정 당국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한 건 고등교육 예산 증액보다 교부금 축소를 위한 근거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 내 '비정규직' 외면 여전해 사립대학 시간강사와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 ·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 문제가 주목된 것은 지난 5월이다. 일부 연세대 학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8일 경찰은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렸지만 비정규직들의 고단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 2019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올해까지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대학들이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4대 요건이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시간강사 등에 대한 대학들의 꼼수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