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정책 '늘봄학교'...현장은 "업무 못 맡아요"
사교육 감면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늘봄학교'가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행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숙제처럼 반복돼 왔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최초로 새 학기 파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가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 노조들과의 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돌봄 유형을 다양화해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교육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총 200개 학교에서 특교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교내 노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돌봄노조·교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전체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돌봄전담사에게 늘봄학교 공문접수, 업무담당자 지정, 아침·틈새·저녁돌봄 수요조사 등 행정 업무, 관련사항 보고 등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교육청이 시범운영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어떤 업무와 책임을 덜어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 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 벌써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늘봄학교'는 교육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개 교육시민단체가 내놓은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5개 정책 중 하나로 '늘봄학교'가 꼽혔다. 이들 단체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의 대상과 시간이 확대된다면 사교육 감축이 가능함과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미래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돌봄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를 위한 단위학교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노조 입장에는 동의했다. 그렇지 않고는 돌봄의 질만 올라가고, 정규 수업의 질은 떨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행 예정인 3% 시범운영 규모뿐만 아니라 보편적 운영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유형이 다양화되고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단위학교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투쟁 일정을 확정했는데, 오는 3월 31일 새 학기 파업이 예고됐다. 연대회의는 앞선 지난해 11월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 2만1470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전국 3181개교의 정상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초등돌봄교실 701실이 문을 닫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