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급식실' 여전해...현장은 '인력·환경 개선' 요구 多
'폐암' 유발이 우려된 교내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급식실 종사자 중 폐이상 소견자가 전체 30%에 달하는 상황으로 심각성이 주목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폐암'을 유발한다고 지적됐던 교내 급실식 환경이 생각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에서 조리 시 고온에서 산화되며 나오는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이게 되면 일명 '요리 매연'이 된다. '요리 매연'이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폐CT 검진을 끝낸 종사자 1만9306명 중 191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폐이상 소견자가 30%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검사가 마무리된 1640명 중 29명이 '폐암 의심자'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진대상자 7700명 중 일부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급실식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다. 최승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폐암 의심 종사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서 교육청 측도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전수 검진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확인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 환기 여건이 우려되는 158개교에 대한 지난해 전체 점검을 진행했고, 그 중 99개교에 대한 환기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 따르며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79억2000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학교 규칙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이드라인보다 나은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2개의 시범 학교를 운영해 전문 업체·전문가들과 함께 환기 시설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실식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 경감을 위해서는 일부 자동화와 위탁 업체 이용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식판과 수저 등을 수거해 세척한 다음 다시 배송해 주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 급식실의 업무를 줄여 보겠다는 방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정신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범위, 폐암 발생 등의 부분들을 저희들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주차장에서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천막농성을 18일째 펼치고 있다. 현장은 교육청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는 우선적으로 배치 기준, 환기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윤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연구 용역이 지난해 6월 말에 끝났고, 학교가 선정됐음에도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부 기준은 학교 시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의 낮은 층고 등 공간 특성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폐암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인력에 문제에 관해서도 배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배치 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배치 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다보니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배치 기준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울은 1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비교적 배치기준이 낮은 세종시는 학생 100명당 1명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뒀지만, 서울시는 149명당 1명에서 299명까지는 2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