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거주 중1·고1 입학지원금 30만원 제이페이로 받는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교복이나 태블릿컴퓨터(PC)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은 전국 최초다. 입학준비금 제도는 중·고교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배정 학교 소재지와 관련없이 서울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교복 및 스마트기기에만 쓸 수 있으며 제로페이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태블릿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다만, 다른 복지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문구류와 도서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학년도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서울시교육청 추정약 13만6700명으로, 이번 사업에는 총 41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로 비율을 나눠 분담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지급했던 무상교육 정책은 폐지된다. 무상 교복 정책이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 모순되고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입학준비금으로 중·고교 신입생이 교복을 포함해 자유롭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상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번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태블릿) 지원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면서 "교육복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미래투자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