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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경제공동체재단, 5·6일 '제12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최

亞경제공동체재단, 5·6일 '제12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최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 오는 5일과 6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한다./인천대 제공 인천대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사장 인천대 박제훈 교수)이 오는 5일과 6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의 동북아와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2009년부터 "인천을 아시아의 중심도시 및 아시아의 브뤼셀로 만들자"는 비전을 갖고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AECF)을 출범해 그간 개최해 왔다. 개회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의 다자주의와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반 전 총장은 평소 아시아만 지역협력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번 포럼에서 북핵문제와 더불어 미중 간의 패권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지역협력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북아와 유럽의 비교시각에서 본 지역통합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회에서는 제라르드 롤랜드 버클리대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동북아 협력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신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유엔대학의 필립 롬바르디에 비교지역통합연구소장이 '구 지역주의에서 신 지역주의 이행 아니면 복귀?'라는 주제로 글로벌 지역주의의 전반적 트렌드를 분석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저명 국제적 출판사인 Elsevier가 발간하는 새로운 저널인 '아시아와 글로벌경제(Asia and the Global Economy; AGE)'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2017년부터 AECF 활동의 축적을 바탕으로 SSCI 급 국제 저널 발간을 준비해왔다. 엘스비어 그룹의 YS Chi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AGE는 아시아 경제공동체재단과 인천대의 공식 저널이 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비교경제학회, 일본비교경제학회 및 신흥경제학회를 비롯한 11개 국내외 기관과 학회 등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외교부와 인천시 등 5개 기관이 후원을 한다. 2일 간 총 15 개의 세션에 4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산하의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학생 모의아시아연합총회(MAU; Model Asian Union)는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준 국제기구인 글로벌 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 이사장 상이 주어지며 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한 통일 비전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6일에는 이틀간의 포럼 논의를 정리해 포럼을 주최한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인 박제훈 인천대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초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정신에 기반한 초협력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은 '2020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 2020)'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참여와 현장 참여를 병행하는 빙식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 주요 세션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2020-11-02 10:42: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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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다문화 가정 학생-대학생 멘토' 체험활동 실시

순천향대, '다문화 가정 학생-대학생 멘토' 체험활동 실시 지난 31일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사회봉사·적정기술센터가 아산시 다문화 및 중도입국 가정 초등학생 30여명을 대학으로 초청한 가운데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의 일환으로 3D프린팅, 드론, VR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이색 체험활동을 갖고 기념 촬영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지난달 31일 교내에서 아산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0명과 학부모를 함께 초청해 3D프린팅, 드론, VR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향대 사회봉사·적정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 대학연계 특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도입국 아동의 한국어,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대학의 기자재를 활용해 멘티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날 체험 프로그램에는 30명의 초등생 멘티가 참여했으며, 오전과 오후 조로 나눠 11명의 대학생 멘토를 비롯해 2명의 교수와 스태프 등 60여명이 이들의 활동을 도왔다. 학생들은 교내 공과대학에 위치한 팩토리 인사이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3D프린팅 체험을 한 뒤 학예관 2층의 VR 스튜디오와 로비에서 드론 체험도 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째 학기별로 운영하는 이색 교양과목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는 다문화 가정 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과목은 전체 233개 교양과목 중 하나로 수강하면 반드시 실습으로 멘토링에 참여해야 한다. 이 날 멘토링에 직접 참여한 11명의 멘토 중 이예린(여,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9학번) 대표 멘토학생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의 '비대면 멘토링' 경험이 향후 교육지도사의 길을 가게 될 때 유용한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간접적인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화상 줌을 이용해 액자 만들기, PPT 수업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멘티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희(여, 아산시 탕정면 거주 6학년) 멘티 학생은 "1학기에는 '1대 1 온라인 실시간 화상 멘토링'으로 만난 대학생 언니·오빠들과 다양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참여하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공부와 동시에 친구도 얻게 돼 기쁘다"며 만족해 했다. 이날 학생들의 체험활동과는 별도로 오후 시간에는 약 2시간에 걸쳐 이주민 학부모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충분한 논의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멘티 학부모 이영화(여, 탕정면 거주 45세)씨는 "6학년 딸아이에게 필요한 3D프린팅 등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줘기쁘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말했다. 이상헌 사회봉사·적정기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협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으로 발전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지정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2020-11-02 09:09: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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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시민·학생·교직원 의견 수렵해 교육정책에 반영…13일까지 공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시민, 학생,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서울교육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교수·학습, 교육행정, 교육시설 등 서울교육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될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도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지역제한 없이 초·중·고 학생(1그룹)과 초·중·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2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 모집하며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개인 또는 5인 이하 팀단위 구성 가능). 응모 기간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공식 누리집(http://www.senbigdata.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시상을 하며 1그룹은 우수상 4명, 2그룹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에게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6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며, 입상 아이디어는 서울시교육청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응모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교육통계(https://c11.kr/ire3) ▲정보공시(https://www.schoolinfo.go.kr) 등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공·민간 데이터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www.senbigdata.com)과 공모전 콜센터(☏ 02-6395-312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2020-11-02 06: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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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일평균 9개월만에 증가…반도체·車 올들어 최고치 경신

10월 수출 일평균 9개월만에 증가…반도체·車 올들어 최고치 경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9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일평균 수출액도 올해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449억8000만달러, 수입액이 390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3.6%, 5.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6% 증가로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했다. 이는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부족한 영향이 컸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4천만달러로 13개월 만에 21억달러대 진입했다. 총수출액은 449억8천만달러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조업일수가 적었지만 15대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차전지 등 7개 품목이 모두 증가세다. 일평균 수출액 고려시 철강업종도 전년동기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여전히 강세다.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증가했고, 3개월 연속으로 80억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하면 반도체와 자동차업종은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바이오헬스도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세계로 수출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역시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저유가로 인해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각각 22개월, 23개월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3.3%)과 유럽연합(EU·9.5%)이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5.7%)과 아세안(-5.8%)은 감소했다. 이들 4개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한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미국(13.1%), EU(19.9%), 중국(3.2%), 아세안(3.2%) 등 4개 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10월 수입은 조업일수 영향으로 5.8% 감소한 3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플러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달엔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증감률로 복귀했다. 무역수지는 59억8천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지난 달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이번 달은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의 신 수출 품목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헬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진단키트의 우수성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디커플링 등 리스크에 대비하고, 최근의 긍정적 수출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면서 "11월에는 총리주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1 14:1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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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에 내신 반영...공교육 강화 VS '깜깜이 평가' 우려

서울대 정시에 내신 반영...공교육 강화 VS '깜깜이 평가' 우려 "대학가 확산할까" 주목…'정시확대'란 교육부 정책에 '역행' 지적도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가에도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침은 학교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정시확대란 교육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현재 100% 수능만으로 뽑고 있는 정시모집 전형을 개편해 2023학년도부터 교과평가(내신)를 도입할 방침이다. 1단계 평가에선 수능만으로 2배수를 뽑지만 2단계 평가에선 수능 성적 80점에 내신 점수 20점이 반영된다. 교과평가는 이수한 교과목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을 면접관 2명이 각각 A·B·C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시에만 있던 지역균형전형도 정시에 신설한다. 학교별로 2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전형에는 수능 60점, 교과 평가 40점이 반영된다.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은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이후 8년 만이다. 교육단체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라는 정부 권고 사항을 지키면서도 교육 불평등 확대, 고교 교육 파행 등 수능 쏠림 현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환영 논평을 내고 "지난해 정부가 느닷없이 정시 40% 확대를 선언하면서 특정 사교육 밀집 지역과 특정 계층에 유리한 입시 지형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위기에 처했는데, 서울대가 이런 비교육적 효과를 우려해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대학 입시전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일부 주요 대학들은 기존의 정시 체계를 유지할지, 서울대처럼 일부 정성평가 요소를 넣어 개편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기한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아직 관련 입시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정량화된 수능 점수뿐 아니라 정성평가도 정시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의 이번 변경안을 참고해 평가 방식 변경 여부 및 방법 등을 검토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1 학생들은) 정시가 확대된다는 기조 발표 이후에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인데, 갑자기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까지 보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도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정시전형안'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회원 4명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학종천국' 서울대는 뒤늦게 철들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치의 미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서울대 전형 예고안의 교과평가 방식은 정량평가가 아닌 '깜깜이' 방식의 정성평가"라면서 "정성평가는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데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 대표는 "해당 입시전형이 시행되면 수능·교과를 포함해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란을 채우기 위한 온갖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라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1-01 13:4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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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맞아 이달 전국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농업인의 날' 맞아 이달 전국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온라인 쇼핑몰도 할인 이벤트…김장 채소도 저렴하게 판매 농축산물 할인행사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김장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1~15), 이베이(11.9~15)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할인행사(20%)를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에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인증제품 구매고객에 10~3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팡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 한다. 11번가는 1일부터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10~3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마켓컬리도 2일부터 6일까지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를도 진행한다. 김장철 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와 20%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오는 20일(잠정)에는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해 8일부터 10일까지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우리한우판매점'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은 20∼40% 싸게 판다. 오는 12∼14일 계란 2020판을 할인해 팔고 판매수익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 나눔 캠페인에 사용한다.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오는 16∼22일 개최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소비 촉진과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4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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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안전장치 임의 개조한 농기계, 보험가입시 국고지원 제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올해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부터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 안전프레임·안전캡 ▲ 후사경 ▲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네 가지다. 4가지 주요 안전장치가 탈거됐거나 임의 개조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이 막힌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범위를 경운기 등 타 농기계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된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선우 과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3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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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농관원,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부과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화환업체(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 등)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한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반을 운영,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이트에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2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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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불법개조 방지"…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비비탄총 불법개조 방지"…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공기압, 가스압 등 발사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말한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의 경우 서바이벌 스포츠 용도로 만들어진 탓에 발사에너지가 0.5∼1.5줄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줄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해왔다. 문제는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개조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에서 서바이벌 동호회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스포츠총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바이벌 스포츠와 같은 레저 목적으로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개조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0.2줄 이상의 스포츠총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으로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줄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용민 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장은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줄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1 11:19:1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