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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사자 윤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100점 만점에 17.5점

은행·증권·보험·카드 및 금융공기업 등 금융종사들이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점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7.5점이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내 양대노총(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조합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통투쟁본부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양대노총 조합원 1800명(총 인원 1%)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조합원 인사 조사' 결과 참여자 1800명중 89.7%가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정책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60.4%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10.3%로 긍정적 2.6%, 매우 긍정적 7.7%로 집계됐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43.3%) ▲근시안적인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금감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72.2%로 집계됐지만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12.2%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중요하다는 평가 70.1%, 긍정적인 평가는 12.9%로 역할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응답자의 62.2%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현재 금융권이 관치금융과 금융정책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대로 된 부채 분포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4 15:52: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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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카드수수료 논란..."정부가 수수료 부담해야"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감소했지만 주유소의 결제 수수료율은 40년 가까이 답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와 정유업계가 갈등을 빗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료 부담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결정 방식에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분에 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한 시스템은 우리 공동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가치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면상 주요소 업종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상한은 결제금액의 1.5%다. 그러나 세금을 제외한 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4%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가맹점의 최고액인 2.06%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발제는 이병철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의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와 완화방안'으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유류세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유류세 징수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 재정부담 문제로 전액부담이 어렵다면 카드수수료의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다. 주유 시 발행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면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 ▲교통범칙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유류세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포함하는 국세인 만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정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의 비중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업계와 카드업계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등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적용 및 전방위적인 수수료 손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난 14년간 가맹점수수료를 14차례 인하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한계 상황까지 왔다"면서 "주유소와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 전반에 걸쳐 적정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을 비롯해 이기욱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적격비용 원칙에 입각한 현행 카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안할 때 특정 업종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수료 1.5%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부담을 카드사로 전가하는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9-14 15:47:2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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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누르는 위안화·엔화 약세…혼돈의 亞 외환시장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한국 원화가 모두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 아시아 외환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가 '역대급'이라지만 지난달 달러 대비 평가절화된 폭으로 보면 원화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금리차에 외국인 자금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중국발 경기둔화와 부진한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부터 이달 8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중순만 해도 1260원대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달에는 13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달러 강세가 재연됐다지만 엔화(-3.7%)와 위안화(-2.7%)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경제를 코너로 몰 수 있는 리스크로 부각됐다.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은 지난 8일 달러당 7.3647위안으로 2010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고, 역내 환율도 7.3439 위안으로 지난 2007 년 12 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악화되는 쌍절벽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수출입은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양조치에도 내수 경기의 회복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제부진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할 경우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발 불안이 금융시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에 파급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면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며 "실제 위안화 약세를 선택한다면 중국 내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 대비 일본 경제의 상대적 호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 한국 증시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달러당 147.81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연구원은 "작년에 엔화 초약세 현상을 일본 경제의 위기로 바라본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일본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상저하고 기대감마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으로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가 1.9%로 한국 1.2%를 웃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4 13:56: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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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신보 이사장, 혁신성장 정책지원 현장 소통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대전 EXPO타워에서 '혁신성장 분야 정책지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격차산업,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성장 분야의 최근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갑용 코윈테크 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신보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적시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혁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진출과 시장 선점을 위한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특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초기 혁신중견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은 창업·벤처기업과 같은 촘촘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책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보가 먼저 정부 및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4 13:53: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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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신한라이프·푸본현대생명

DB손해보험이 소셜벤처 발굴과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에 나섰다. ◆ 5개팀 선발…사회공헌 활동 DB손해보험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교통·환경챌린지 5기'의 최종 5개팀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환경 관련 사회문제 솔루션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한다.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신규 고용창출 및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올해는 총 109개 소셜벤쳐가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1차 대면심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발 과정에는 DB손해보험과 한국생산성본부, 윤민창의재단, 언더독스가 심사에 참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우수고객 900명을 초청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였다. ◆ 2023 퍼플콘서트 인 서울 신한라이프는 '2023 퍼플콘서트 인 서울'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매년 개최하는 우수고객 초청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가을마다 선보였다. 올해는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55인조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펼쳤다. 이어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하만택의 성악과 함께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 부부의 갈라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공연에 초청된 한 고객은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클래식과 화려한 뮤지컬 공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 창립기념일에 전 임직원 봉사 푸본현대생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소외계층 지원 활동은 플리마켓(Flea Market)과 헌혈, 도서 기부 등의 캠페인으로 구성했다. 플리마켓은 임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지원에 제공한다.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지원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매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9-14 13:31:2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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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기본금리' 모두 표시…고금리 미끼상품 피해 줄인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시해 가입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강조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 이행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는 모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등이 균형있게 표기돼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광고나 설명서에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상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당첨확률에 대한 정보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당첨확률을 보고 가입해, 우대금리 적용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이 달라져 이자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뒤, 필요사항을 협의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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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과 공동 개최 해외 IR 등 참석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해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지난 11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에 대해 향후 BCBS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후속 업무계획을 승인했으며,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은행의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 업무계획으로 감독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바젤규제가 은행사태 기간 중 당초 의도대로 작동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금융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투자유치 등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금감원과 지자체, 주요 금융사가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IR이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강점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 및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를 적극 홍보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K-파이낸스의 강점으로 신뢰성(Credibility)과 혁신성(Innovation), 개방성(Openness)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는 패널로 참석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심도있게 설명했다. '23년 한·영 투자포럼'에 참석해서는 역국 감독당국과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국내 금융회사의 영국 내 영업·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4 12:00: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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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TX와 ‘글로벌 무역결제 협력’

신한은행이 STX와 글로벌 무역결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 '트롤리고'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롤리고(Trollygo)'는 원자재, 산업재,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는 물론 항공정비, 무역컨설팅 같은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손쉽게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수출입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1월 오픈 되는 STX 글로벌 B2B 플랫폼 트롤리고에서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는 기업의 플랫폼에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결제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플랫폼 내 공급망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트롤리고에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실시간 결제 진행 정보를 트롤리고에 제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의 사용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양사는 이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개발해 간편한 수출입거래, 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화를 촉진한다. 또한 초기 수출기업 발굴, 수출 유망기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은행과 기업 플랫폼은 물론 사용자까지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외 기업 고객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STX와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차별화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09:34: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