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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실효성 두고 논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1년간 시행되면서 역전세 주택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7월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다. 반면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이다.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 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해당은행에 곧바로 입금된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어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지난달 말(678조2454억원)대비 3246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2022년 1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까지 3개월째 상승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보증금 규모는 288조8000억원(116만7000가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이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은행권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로 전월 말(0.37%)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0.38%)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같은 기간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75%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필요한 반환 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로 차단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1년 뒤 연체율과 가계부채는 우려한 수준을 넘어 설 것"이라며 "결국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문제라는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불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7 15:08: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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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6262억원…전년대비 2.1%↓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62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준으로, 충당금 및 판매관리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7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62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해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판매관리비가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실적을 보면 상반기 이자이익은 5조2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금리부자산 증가, 은행 순이자마진(NIM) 상승, 비은행 부문 조달비용 안정화로 그룹 NIM이 개선된 영향이다. 2분기 이자이익은 2조6942억원으로 금리부자산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고 은행과 그룹 NIM이 상승하면서 4.7% 늘었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이 줄었지만,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부문손실 기저효과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 부문 손익이 개선됐다. 2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333억원으로 유가증권 부문 손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및 증권수탁수수료 등 수수료이익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대손충당금은 1조 95억원으로 1년전보다 67.8% 증가했다. 금리상승이 지속되며 은행과 카드 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한 결과다. 신한금융은 1분기 1850억원, 2분기 1512억원 등 상반기 총 3362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신한금융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6월말 기준 0.52%로 전분기 대비 0.04% 포인트(p)상승했다. 전년 동기대비 0.15% 올랐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183%로 전분기에 비해 10%p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포인트 떨어졌다. 잠정 그룹 BIS자기자본비율은 15.92%,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12.95%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선제적인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변동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안정적 자본비율을 유지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525원의 분기 배당을 결의했다. 1000억워너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도 결정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누적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게 된다"며 "우수한 자본적정성과 안정적 이익창출력에 기반으로 일관된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15:05: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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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시간 오후 7시까지로 연장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가격 협의와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하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후 6~7시에 다트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다만,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한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를 허용한다. 유선 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로 회사 명의 사유서를 내면 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이 오후 7시로 일괄 연장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13:49: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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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3년만에 최고치…부실 시한폭탄 우려↑

고금리 기조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연체율이 지난 2020년 8월 0.38%를 기록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1년 전보다는 0.16%p나 높아졌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0.08%) 대비 0.02%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달보다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보다 0.05%p 올랐다. 다만,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말보다 0.03%p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전월 말 0.34%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의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8%p나 올랐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별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취약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신용위험 관리를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7 13:3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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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삼성카드·비씨카드·KB국민카드

삼성카드가 GS리데일과 협업을 통해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 '우리동네GS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편의점, 동네 마트 이용에 익숙한 MZ세대를 위해 '우리동네GS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GS25에서 이용한 금액을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앱을 활용한 결제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할인 한도는 월 1만원이다. 할인 한도를 초과하면 1% 할인을 무제한 제공한다. GS 더 프레시에서 이용한 금액도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한다. 한도 또한 월 1만원이며 1% 무제한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GS리테일의 멤버십 서비스인 '팝서비스'도 준비했다. 팝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행사상품 즉시 할인 및 GS리테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동네 마트는 물론,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영역에서도 큰 혜택을 주는 카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시각장애인의 여름휴가에 동행했다. ◆ 여름 별미 도시락 및 간식 지원 비씨카드는 양양 큰바다해수욕장에서 진행한 '제30회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에 빨간밥차를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는 서울특별시, 양양군 등이 매년 장애인의 여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이다. 시각장애인 가족 및 봉사자 18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했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에 빨간밥차 지원을 단행했다. 도시락을 제공해 휴가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현 비씨카드 부사장은 "앞으로도 비씨카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소셜셰어링(Social Sharin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자사 웹예능의 네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 '저스트절크' 출연으로 이목 집중 KB국민카드는 '내가만난쿠키 에피소드4'를 제작해 유튜브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가만난쿠키는 사내크리에이터 '쿠키즈'가 유명 인사를 만나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험활동과 함께 신용카드 업무를 소개한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카드 발급 프로세스 관리 ▲리스크 관리 ▲사내 시스템 전산 개발 등의 담당자가 출연했다. 저스트절크로부터 경직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춤을 배웠다. 저스트절크는 2018년 평창 올림픽 개막식 단독공연, 2023년 엠넷(Mnet)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 등의 이력이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기본편에 이어 내가만난쿠키 에피소드4 저스트절크편 심화편도 공개했다"며 "저스트절크와 쿠키즈가 한 팀을 이뤄 벌이는 치열한 댄스 배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27 10:43:2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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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교보생명·DB손보·한화손보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를 필두로 보수적인 업무 문화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 하반기 경영현황설명회…MZ세대만 초청 신 대표이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하반기 경영현황설명회에서 MZ세대 직원들을 별도로 초청해 1시간 이상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사 경영현황 공유와 함께 마케팅 혁신,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신 대표이사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팀장, 임원들에게 늘 MZ세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여러분, MZ세대에게 상사인 X세대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개선된 조직문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색적이었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브릿지와 협업에 나섰다. ◆ 산불화재대응키트 제작 및 후원 DB손해보험은 DB인재개발원에서 희망브릿지와 함께 산불화재대응키트를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불화재대응키트 제작에는 5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롯하여 방연마스크, 담요, 화상연고 등 총 8종의 물품으로 구성하여 총 100세트를 제작했다. 제작한 예방키트는 산불피해지역인 동해시를 통해 피해지역에 배분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인 2개 소방서에 전자제품을 지원한 것과 더불어 올해도 산불피해 지역인 동해시에 추가로 키트를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운전자를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수리·교체 한화손해보험은 ㈜카랑과 여성운전자를 위한 '엔진오일 출장교환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운전자를 위해 체결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환해주는 출장 차량 관리 업무 제휴와 함께 엔진오일 교환 할인권을 제공한다. ㈜카랑은 방문형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전문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동차보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식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27 10:42: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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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창공 하반기 육성기업 투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은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創工)이 지난 25일 마포센터를 시작으로 혁신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IR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IBK창공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투자자 대상 IR 프로그램과 대·중견기업, CVC 등과 함께하는 수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첫 번째 정기 프로그램으로 IR 이후 투자자의 피드백,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64개사의 IBK창공기업이 발표에 참여하고 투·융자 복합 지원을 위해 60여명의 IBK금융그룹, 벤처캐피탈리스트(VC), 액셀러레이터(AC) 등의 투자 담당자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 담당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심사에 참여한다. 기업들의 IR 피칭 이후에는 투자담당자들의 피드백이 진행되며, 투자 연계를 위한 후속 네트워킹까지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투자상담회, 데모데이 등을 통해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투자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참여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7 10:29:0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