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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3:4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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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금리하락 체감 안돼"...대출갚고, 부동산 '손절'

#. 2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4억8300만원을 빌린 박태우씨(39). 박 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해 중순만해도 4.23%였던 주담대 금리가 반년 새 6.14%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내야하는 이자만 50만원 넘게 늘어났다. 박 씨는 "대출 금리가 인하됐다는데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생활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파트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실제 차주(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은 최근 주담대 대출금리를 최대 0.3~1.05%포인트(p) 낮췄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49~6.96% 수준이다. 금리가 연 6%대로 내려왔지만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여전하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주 사이 내린 금리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된다. ◆ "대출금리 인하 적용은 신규 대출자부터" 지난해 만 해도 7%대에 머물렀던 금리가 올해 1월엔 6%까지 내렸지만, 한 달 늦게 대출을 받은 사람만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단 뜻이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 구조 때문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은 올 상반기가 지나야 하락분이 신규 금리에 반영된다. 은행들은 기존 차주의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 내에 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올 하반기 내에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규제와 금융채 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이 줄고 있어, 하락세가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부담에 차주들은 최근 대출을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6478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858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최근 1년 동안 가장 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 잔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신용대출 잔액이 급감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2161억원 늘어난 513조3577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15조6247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3516억원 줄었다. ◆ 이자부담에 집값 낮춰 매도 특히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차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부동산 '손절'에 나서고 있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9% 내렸다. 지난달(-1.43%)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 한달 사이 2% 넘는 하락폭은 1998년 5월(-3.71%)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강남권 11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초 15억1200만원 선으로 거래된 이후 1년 만에 14억7865만원으로 거래되며 14억원대로 내려 앉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해 고가주택 수요가 여전히 바닥을 치면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과 강북 중저가 주택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강남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2023-02-05 10:36: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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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기업의 지속성장과 신(新)성장 혁신기업을 위해 혁신성장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인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성장 품목은 정부가'혁신성장공동기준'에서 최신기술, 산업트렌드 및 정부 정책을 적시성 있게 반영해 지정한 296개 품목으로 기능성 탄소소재·메타버스·스마트 모빌리티·지능형 서비스로봇 등이 있다.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은 재무실적이나 담보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성장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했다. 기술력 우수 업체에는 산업단지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 구입자금대출에 한도우대를 적용해 신설 업체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기간 중 원금 상환비율을 축소했다. 추가로 ▲ 신규고객 ▲ 기술등급 ▲ 지식재산권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발맞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상품을 기획했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05 10:27: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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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정자 과제?…조직혁신과 포트폴리오 강화

"조직 혁신과 기업 문화 정립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시장, 고객, 임직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후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행이나 전통 대신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차기 회장의 가장 큰 과제는 안정 속 조직혁신과 탕평인사,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임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난 1월 4일부터 임추위를 본격 가동한 우리금융은 내·외부 후보군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통해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고, 이어 2차례에 걸친 심층 면접을 거쳐 임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했다. 최종 후보군에 임 전 위원장이 포함되면서 시장에선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만큼 외부 출신이 차기 회장을 맡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임추위는 '혁신' '객관성' 차원에서 임 내정자에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횡령 사건, 불법 외화 송금, 사모펀드 환매 중지 사태 등에 휘말린 우리금융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적합한 인사라고 판단했다는 게 임추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금융권에선 임 내정자 취임 후 우리금융지주에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해 NH농협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대거 강화한 바 있다.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다. 농협금융 회장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된 임 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주도했다. 시장에선 임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 인사와 기업문화, 업무 방식을 크게 바꾸고 증권사 인수를 포함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작업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금융은 최근 벤처캐피털(VC)인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추가로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선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주주총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회장에 취임하면 우리금융이 시장, 고객,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관치', '낙하산' 논란 탈피가 가장 급선무로 보인다. 민영화 달성 후 우리금융 회장직에 전직 관료 출신이 처음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 내정설의 주인공이 결국 회장 자리에 올라 노조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민간금융회사'로 거듭난 우리금융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이 사실상 임 내정자를 밀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임 내정자의 출근 저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이달 정기 이사회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05 10:09: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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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 무죄' 판결에 "풋옵션 가격 정당화 아냐"

교보생명은 3일 어피니티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피니티가 국제중재 소송을 걸었지만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며 풋옵션 가격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2차 국제중재를 걸었다. 신 회장측은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3-02-03 11:28:1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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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다시 반등…1220원 중반 등락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원 가량 오른 1220원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도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하락한 영향이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1222.3원) 보다 4.8원 상승한 1225.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4.7원 오른 1225.0원에 개장했다. 장 시작 후 1227.0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230원대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달러화는 유로화, 파운드화 약세에 101선으로 올라서는 등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53% 상승한 101.567에 마감했다. 파운드화는 긴축 종료 가능성 시사와 부정적 경기 전망에 하락했다. 유로화도 금리인상에도 불구 하고 향후 속도조절 기대에 하락했다. 간 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ECB는 2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했다. ECB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다음달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축소했음에도 '빅스텝'을 고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통화긴축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영란은행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서 4.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향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확인했고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문의 '추가금리 인상' 문구에 '물가의 지속성이 더 강할 경우'라는 조건문을 붙여 속도조절 기대를 높였다. 유럽중앙은행들이 향후 긴축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유로화, 파운드화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 밤 발표된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1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9만5000명을 큰 폭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술 분야 등 분야의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지속적인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비용 증가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4%) 보다 높은 것으로 시장 전망치(2.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뉴욕 증시 주요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9.02포인트(0.11%) 하락한 34,053.9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55포인트(1.47%) 상승한 4179.76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4.50포인트(3.25%) 급등한 1만2200.82로 장을 마쳤다. 같은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1.0% 하락한 3.402%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전장과 같은 수준인 4.10%에 마감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ECB, BOE 등이 긴축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단기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성장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위험선호를 위축시켜 달러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3 09:58:35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