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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전업주의 대못 뽑는다…금융규제 대수술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전업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Big-blur)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모두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에 있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엇보다 많았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9 15:06: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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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개막사/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최근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현지에 기증하는 행사에 참여한 후 짬을 내 초원지대에도 다녀왔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트로에서 600km 떨어진 곳이라 이른 아침부터 채비에 나서, 온종일 달렸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수풀을 헤치고 초원을 가르지르고 야산을 넘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의 끝자락에, 백야가 어둑해질 즈음에야 전나무에 둘러쌓인 오아시스 같은 온천지대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담 축제라는 몽골 최대의 축제기간에도 사람이 전혀 붐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아늑한 초원속 온천지대, 천국같은 곳 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손쉽게 갈수 있는 큰 길 곁의 리조트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곳에 오아시스가 있더근요. 주식으로 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대박종목 같은 지역 이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는 증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격언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가 그리 쉽던 가요? 초원지대 곳곳에서 눈만 돌리면 만나는 양떼들, 그 양들은 양지기나 염소가 이끄는대로 우루루 몰려다니더라구요, 사실 그런게 제일 맘은 편하겠지요, 문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 다는 겁니다. 예금하듯 s전자에 넣어두면, 은행이자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편한 투자의 결과에 실망하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이처럼 최근 자산시장 급락으로 주식 때문에, 코인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동학개미분들, 적지 않으시죠. 주식하지 않던 분들이 주식한다고 이돈 저돈 끌어모을 때가 상투라고 배웠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종전의 성공에 취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잘못 판단해, 막차에 뛰어드는 실수를 범했고, 굳이 주식하겠다는 지인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세계는 혼란스럽고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투자의 실패사례는 대부분, 양떼처럼 몰려다니며 한발 뒤늦게 따라하기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불과 몇 달새,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국내사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의 급류을 건너 겨우 엔데믹의 평온한 평야에 들어서나 했더니, 우크라이나 침공, 상하이-베이징 봉쇄로 인한 중국의 0%성장, 세계공급망 붕괴, 신 냉전돌입 조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촉발된 고금리-강달러, 원화값 추락, 무역적자 등 온통 먹구름만 가득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한동안 갈팡질팡 할 분위기입니다. 한 숨만 가득합니다. 밤에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린 어떻게 하나요? 먼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지않나요.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몽골의 밤하늘에서 먼저 북두칠성을 찾고 이어 카시오페아자리, 그리고 북극성을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이제 투자의 북극성을 찾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나만의 투자의 북극성을 확신했다면, 지도에 나와있지 않는 길이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와 뒷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더 공부하고 더 꼼꼼히 살펴야 겠지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만 2번째, 총 9번째 열리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어느 때보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때라서, 더 알찬 내용의 포럼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시장에 대한 해답을 드리거나 명쾌한 인사이트를 드릴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아마 그러진 못할겁니다. 그래도 이런 지혜가 모여 나만의 투자 북극성, 투자철학을 수립하는데 나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튿날 우기호수라는 곳에 도착하고 얼마 후, 폭풍우 같은 거센 비바람이 호숫가를 몰아 치더군요. 호숫가 주변에 방목된 말, 양, 소, 염소부터 사람까지, 어느 누구도 당황하지 않고 찬찬히 제 할 일을 하더군요. 왜 이래 느긋하냐 물어보니 "거센 비바람도 다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얼마후 다시 쨍하고 햇빛이 쏟아지더군요. 지금 비바람 속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2022-07-19 14:50:1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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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IFRS17 도입…건강보험 경쟁 불붙었다

보험업계의 건강보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며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선보인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은 출시 보름 만에 2만건, 20억원의 실적을 돌파했다. 해당 상품은 3·1·5간편고지, 3·2·5간편고지, 3·3·5간편고지, 3·4·5간편고지, 3·5·5간편고지 등의 5가지 간편고지 유형을 동시에 운영한다. 업계 최초로 무사고기간에 따른 간편고지 유형간 계약전환 제도를 추가한 점도 이 상품의 인기 요인이다. DB손보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와 세분화한 상품구조 등에 대해 손보협회에 배타적사용권도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배타적사용권 심의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열린다. 최근 롯데손보도 주력 보험상품인 '렛:스마일(let:smile) 종합건강보험'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기존에 판매되던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대신 남성·여성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과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우먼)'을 신규 출시하면서다. 캐롯손보도 건강보험시장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을 새롭게 런칭한 것.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은 암이나 사망보험과 같은 종합 건강보험과는 달리, 직장인들이 비교적 쉽게 걸릴 수 있는 척추질환이나 통풍, 대상포진 등의 생활질환을 중점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타 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신담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캐롯손보는 자사의 주력 상품인 '탄 만큼만 내는' 자동차보험이나 '필요할 때만 스위치로 활성화시키는' 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보험'이라는 서비스 방향성을 건강보험에도 적용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데는 IFRS17 도입 때문이다. 오는 2023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뤄지고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바뀌게 된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2021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CEO들은 향후 주력 상품 전략으로 생명·손보사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보험을 꼽았다. 생보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순이었다. 손보사 역시 장기인보험 이외에도 건강보험을 주요 성장시장으로 인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생·손보사를 불문하고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수요가 높은 상품인 만큼, 니즈 충족과 수익성 확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9 10:13:3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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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교보·삼성생명·DB손보

교보생명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환경 의식 고취에 나선다. ◆교보교육재단, 'ECO 그린가족소통캠프' 개최 교보교육재단은 2022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특별 프로그램인 '에코(ECO) 그린가족소통캠프'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ECO 그린가족소통캠프'는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 체험 캠프로, 부족했던 가족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로 ESG 관점의 친환경 종합체육대회로 개최되는 올해 꿈나무체육대회 방향에 맞춰 기획했다. 본 캠프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 등 3곳에서 진행한다. 캠프에서는 체육 꿈나무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 활동을 비롯해 가족 간 소통을 높이는 특별프로그램 '톡!톡!톡!(talk) 공감시간'을 실시한다. 톡!톡!톡! 공감시간은 서울대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보드게임으로, 가족 간 소통증진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활용한 숲 가족놀이, 우리 가족 미션 레이스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ECO 그린가족소통캠프는 2022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참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사회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교보교육재단이 지원한다. 29일까지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교보교육재단 관계자는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숲속에서 치유하고, 가족 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업계 최초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 취득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한다. 삼성생명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해당 시스템은 '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 보험 계약 전에 고객이 고지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 등을 입력해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 기간도 단축되어 보험 가입이 간편해졌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애니타임 애니웨얼(Anytime Anywhere)! 24시간 365일 가능한 보험거래'라는 비전을 세우고, 신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거래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하계 특별 보상서비스 실시 DB손해보험이 하계 특별 보상서비스 제공을 이어간다. DB손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297개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방역마스크를 제공해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해 고객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운행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하계 특별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며 "여행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바, 서비스 제공 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0:10:0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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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채 인기 '뚝', 섣부른 투자 위험해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특히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여신전문회사채의 경우 인기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전채 스프레드가 1%(100bp)까지 벌어지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카드사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전채(AA+ 3년물)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여전채에 투자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전채 스프레드가 100bp까지 커진 상황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전채의 경우 통상 AA+ 3년물 여전채 스프레드가 0.4~0.5%(40~50bp)를 기록하면 '벌어질 만큼 벌어졌다'고 표현한다. 금리인상 시기 혹은 채권 시장에 불안이 있는 상황의 수치인 것. 그러나 현재 여전채 스프레드는 100bp를 웃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채의 경우 시장이 불안할 때 40~50bp를 기록한다"며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봐도 지금 100bp를 넘은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벌어진 수치여서 업계에서도 매매를 꺼리는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여전채가 이른바 찬밥신세로 전락한 이유는 '국고채 불안', '카드사 사업모델' 등 크게 두가지가 대표적이다. 우선 국고채 수익률 하락 배경은 AAA 공사채인 한국전력의 은행채권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연이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은행채 조달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시장에서 공사채는 주식으로 비유하면 이른바 '대장주'다. 공사채 채권 가격이 답보를 기록하면서 하위에 있는 AA+ 여전채 또한 가격 반등이 어려운 것. 채권 시장에서는 공기업이 은행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이유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모델과 금리 인상이 밀접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주 사업모델은 카드론과 수수료 수익이다. 그러나 수수료 수익이 연이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주 수입원은 카드론 등 대출이다. 금리 인상이 적자로 이어지는 채권 시장에서 카드 대출이 주력인 여전채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인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비즈니스 특징은 금리와 밀접하다. 특히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어 업계에서는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채 스트레드 급등에 카드론 금리 인상 또한 예상하고 있다. 국고채 및 여전채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카드사에게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당장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 또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기업어음(CP) 발행 증가 등 리스크 관리를 하며 자금을 운용한다"며 "실제로 금리 인상시기에 카드론 금리를 낮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취약 차주에게 부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9 07:26: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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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 이자 6%시대…변동이 고정 추월?

은행권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6%를 뚫었다. 특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6%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2.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이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변동금리가 산정된다. 이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코픽스가 반영되면서 상·하단 모두 0.4%포인트(p)씩 올랐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주택금융 공사보증·2년 만기)는 이날 기준 연 4.010~6.208% 수준이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0.4%p나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오른 것은 약 12년 만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100~6.21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4.1~5.6%, 하나은행 4.92~6.22%, 우리은행 4.55~5.53%, NH농협은행 4.03~5.03%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6.1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고정금리가 4.79~6.09%로 변동금리 4.92~6.22%보다 더 낮았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4.21~5.04% 로, 변동금리 4.31~5.36%보다 낮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0.5~0.8%p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1%p 이상 격차가 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수준이다. 또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며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내 7%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전환 추진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며 고정금리 대출 이자는 4%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세금 상환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을 적극 독려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7-19 07:24: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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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로,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국유재산 관련 대부·매각 등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업무처리 조회를 고객 내방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올해 1월 오픈했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553건의 불법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5:56:3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