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 위해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럽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한국(1.05명)보다 높았다. 특히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은 2명에 근접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유럽 고출산국들의 아동수당과 양육비 보조, 보육·교육서비스, 세제혜택 등이 양육비와 보육료,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스웨덴은 현금이전이나 세제혜택보다는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산 이후 고용지원과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출산 이후 고용지원 모두 높은 수준이다. 영국,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나 출산 이후 고용지원보다 현금성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유럽 고출산국들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짧은 근로시간이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스웨덴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이 활성화돼 있다. 재출산 시 소득 100%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주고 부부합산 480일의 육아휴직 중에서 남성이 9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 스웨덴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의 25%를 단축 가능하다.
가족정책과 함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도 출산율 안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고출산국들은 주거비 부담 자체는 적지 않으나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임차 시에도 주거안정성 보장,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
임대 측면에서는 전체 주거형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임차 시에도 주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 보조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수별로 차별화된 주거비용 보조(스웨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프랑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세 경감(프랑스), 임차료 보조(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에는 청년실업,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율 저하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