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기준금리 내렸는데 채권금리는 왜 오를까

지난달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국내 채권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기업대출금리도 상승 중이다. 시장금리가 역주행하면서 앞으로 채권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 기준금리 내렸는데 채권금리는 올라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보다 16.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66%를 기록했다. 1년물도 한 달 전보다 8.4bp 오른 것을 비롯해 5년물(23.1bp), 10년물(27.2bp), 20년물(26.5bp), 30년물(27.0bp), 50년물(27.0bp) 등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투협은 "지난달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 우려 등으로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채권금리가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8월 중순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1.8bp 내린 1.500%에 마감했는데 지난 8월 19일 1.09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40.7bp 올랐다. 국고채 10년물도 11일 기준 1.5bp 내린 1.788%에 마감했으나 지난 8월 16일 1.172%보다 61.6bp 상승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다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 내년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한 부담, 위험자산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채권을 대량 매도한 것도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을 부추겼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채권자금은 5억5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5억9000만달러 빠지며 한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은 한 해 운용 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채권을 매도한다"며 "올해는 이런 북클로징 현상이 유난히 빨리 나타나면서 기관들이 채권시장에서 빠져 수급 차원에서 불균형이 생겼다"고 말했다. ◆ 앞으로도 채권금리 오를까 앞으로 채권금리가 계속 오를 지, 다시 내려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장에서는 아직 채권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채권금리가 오르는 쪽일 거리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가 나빴던 탓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게 쉽지 않은 구조여서 채권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저점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상승할지. 어디가 고점인지, 다시 내려갈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만났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가격엔 의심이 없지만 당장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인이 작년부터 매수하며 쌓은 국채선물 물량을 공격적으로 덜어내면서 투자심리가 매우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는 경기둔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보다 26조원 늘어난다"며 "2000년 이후 적자국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던 5차례 중 3차례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평균적으로 채권 공급 확대가 수요를 압도할 위험성이 높다"며 "10년 이상 초장기채 구간의 금리차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금리에 대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투자심리 회복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심리만 안정된다면 단기 급등한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손실 위험을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하에서 투자심리 회복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1-12 15:54:38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송금 빨라지는데 고객보호 뒷전…착오송금법 국회통과 난망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체 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안점검을 마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더 쉽고 빠른 앱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부터 이체까지의 과정이 쉬워짐에 따라 이용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모바일 앱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실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사례 중 74%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발생했다. 특히 착오 송금거래는 인터넷 모바일 이체가 본격화된 2017년 2385건을 기록해 2014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 건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착오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송금자는 이체를 시행한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절할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 예보법상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착오송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피해 시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 제반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기 운영되는 400억~700억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금융위와 예보의 정부예산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착오송금을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금인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회수율은 44%수준이다. 예컨대 착오송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66억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만으로 초기재원을 감당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예산외에도 착오송금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거래정보확인이나 지연이체서비스 등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송금인과 수취인 간 분쟁이더라도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2 15:53:3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포럼 개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 아래 제7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오제세,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국회의원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 1 발제자인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는 '지역금융기관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 2 발제자인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역금융기관의 사회공헌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의 정신인 '상호부조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사회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삼 산업연구원 부원장,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주현민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및 지역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12 15:33:36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 교체...업무 일시 중단

MG새마을금고는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인해 오는 16일 0시부터 16시까지 16시간 동안 모든 금융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MG새마을금고 IT센터 전산 신규장비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작업시간 동안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상상뱅크·체크카드·자동화기기 등 모든 금융거래 및 대외기관 연계업무가 중단된다. 새마을금고 고객은 필요한 현금과 수표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좋다.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 안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안내중이다. MG새마을금고 신축IT센터 이전·구축사업은 올해 1월에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총 3단계(신규구축·시스템이전·화면고도화)로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작업은 제조사의 서비스 기간이 끝난 하드웨어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해 새롭게 재구축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제조사의 서비스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전산장비들을 기존 삼성동 전산센터에서 화곡동 신축IT센터로 이전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뱅킹 단말화면을 금고 및 중앙회 직원의 요구에 맞게 UI(User Interface)를 고도화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작업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새마을금고 회원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1-12 15:33:28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우리종합금융, 영화 '나를 찾아줘' 크라우드펀딩 모집

우리종합금융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위비크라우드'에서 이번 달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를 찾아줘'의 펀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화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아 헤매던 정연(이영애)이 어느 날 아들을 목격했다는 의문의 제보를 받고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들을 찾아 나서며 펼쳐지는 스릴러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이영애의 몰입감 높은 연기력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최근 영화 '서치','목격자' 등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는 범죄·스릴러물이 극장가에서 안정적인 스코어를 달성하는 추세다. 영화 나를 찾아줘 또한 한국영화계 정상급 제작진이 참여해 만든 웰메이드 스릴러 작품인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종금 위비크라우드는 이전에도 다수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영화 나를 찾아줘의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투자자들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 달 19일까지 참여해 투자할 수 있고, 관객 수에 따라 손익 정산이 이뤄진다. 한편, 우리종금 위비크라우드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벤처기업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리워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대중이 함께하는 기부형 펀딩까지 종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종합금융 관계자는 "위비크라우드는 앞으로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컨텐츠 및 검증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중과 함께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12 15:31:49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은행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원천 금지해야"

-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DLF 사태는 비단 상품 판매 절차나 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방식 등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초저금리 시대인 오늘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인정한다"면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확립된 이후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대책은 대형화·겸업화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금융 업무는 전문화·업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에 비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 체제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금융감독기구가 조건부자본증권 판매를 12개월 동안 중지하는 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5:20:37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10월 가계대출 7.2조원 증가…한 달 만에 증가폭 확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7조2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주택 전세와 매매거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9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7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올해 1월 1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확대되다 지난 9월 4조8000억원 증가하며 축소됐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된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확대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643조1000억원)은 지난달 4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8000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커졌다. 주택 전세와 매매거래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4000호, 6월 6000호, 7월 9000호로 증가했다가 8월엔 7000호, 9월 6000만호를 기록했다. 전세거래량은 5, 6월 9000호, 7월 1만호, 8월 9000호, 9월 7000호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229조8000억원)은 주택 자금 수요에 추석 연휴 소비 자금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전월(1조원)보다 증가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 기업대출(869조2000억원)은 지난달 7조5000억원 늘며 전월(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153조7000억원)은 1조1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대출(715조5000억원)은 6조원3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난 건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 취급에 나선 데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 중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335조1000억원)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8년 3월(2조9000억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이 예대율 관리에 유리한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와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 증가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전월(5조7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수시입출금예금 증가폭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 영향으로 지난 9월 5조4000억원에서 10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증가폭은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의 유치 노력으로 2조원에서 1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자산운용사 수신 잔액은 전월(-4조원)에서 10월 17조2000억원으로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잔액도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인출됐던 은행자금 재유입, 국고여유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9월 8조2000억원 감소에서 17조2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채권형펀드는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형펀드는 4000억원 늘었다. 기타펀드도 4조9000억원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9-11-12 15:13:20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상장사 M&A 절반은 계열사끼리…벤처·해외 M&A는 소극적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 상장사 인수합병(M&A)의 절반은 계열사끼리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이 활발했던 대기업집단은 10건 중 7건이 계열사 간 M&A 였다. 반면 벤처기업이나 해외기업 등에 대한 M&A는 소극적이었다. M&A가 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상장법인 M&A 거래건수는 총 992건이다. 거래규모는 모두 8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7건에서 2017년 282건, 2018년 294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수의 소규모 M&A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반면 거래금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컸다. 2016년 23조6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3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조원 이상의 메가딜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졌다. 전체 M&A 건수 992건에서 분할(132건) 및 스팩(SPAC) 합병(48건)을 제외한 812건 중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M&A는 4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M&A 비중이 76%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한 탓이다. 일부 대기업이 해외기업 등 비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M&A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를 상대로한 M&A는 여전히 많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M&A를 통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가 아닌 외부기업 상대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벤처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력 및 노하우 등이 풍부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도 신시장 개척 및 신기술 습득,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 해외기업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외부 비계열사 상대 M&A는 92%가 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합병은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또 65%는 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 지분만의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했다. 계열사 편입 이후 합병 등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의 일부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법인은 전반적으로 해외(Cross-border) M&A에 소극적이었다.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M&A는 전체 주식·영업 양수도 거래건수의 11%에 불과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해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이 제고돼 소수주주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 자발적 상장폐지 등 특유의 리스크를 가진 M&A에 대해서는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2019-11-12 14:31: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