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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임지원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선진국과 달라야"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 선진국은 통화가 경기에 역행해 움직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선제적,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지원 위원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릴 당시 이일형 금통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바 있다. 임 위원이 다시 한 번 매파적 성향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낮아질 전망이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작동과정이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선택이 주요 선진국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에 따르면 미 달러, 일본 엔화 등 선진국 통화는 안전통화로 여겨져 글로벌 경기흐름이 악화될 때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경기역행적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신흥국 통화가치는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 하방의 위험을 완충해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가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하락할 경우 그 자체가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 통화정책 완화기조 전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달러화와 같이 통화가치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며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통화가치가 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이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상황이 긴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본유출로 통화가치 하락 정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국내 금융상황을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한다"며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국 금리와 주요 선진국 금리는 어느 정도 격차가 유지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당장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헤지(위험회피)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지난 3~4년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과거 데이터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20년 사이 두 번 위기를 겪어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2019-11-13 16:01: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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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금공-캠코 현장 방문

-부산 주금공 본사 방문해 직원 격려·심사 대책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찾아 격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먼저 주금공 심사지원반을 찾아 심사절차를 파악했다. 이후 노사 양측 대표자로부터 실무적 고충을 듣고 대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안심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직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부담도 덜고 안심대출 대환을 기다리는 신청자도 신속하게 대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권오훈 정책모기지부장은 "생업에 쫓겨 살아가시는 대상자가 많아 대출을 위한 서류수령과 대환절차 진행에 고충이 많다"며 "그간 심사 간소화 조치와 은행 협조 등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현재까지 약 5만명의 대환 심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서민형 안심대출은 2억1000만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대환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 진행 건이 많고 소득증빙이 어려워 심사가 지연되는상황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최초심사대상자 27만여건중 4만 8000건의 대환심사가 완료됐다. 27만여건 중 주금공의 심사대상은 약 23만7000건으로 심사처리가 완료된 건은 8만4000건(39.5%)이다. 정영석 주금공 노조위원장은 "향후에도 정책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심사효율화와 주금공 인력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안심대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금공 직원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심사 일부를 맡고 있는 우리 은행 외에도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주요은행에 심사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캠코도 방문해 금융시장 안전망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부터 가동예정인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와 관련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 재고자산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산금융 활성화를위해선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캠코의 이번 사업이 동산금융 취급사례와 인프라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3 15:58: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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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노사문화 발전 위한 공동 선언식

우리카드와 우리카드노동조합은 13일 서울 광화문 우리카드 본사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문에서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노력 ▲고객 권리 보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상호 협력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채택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피시오프(PC-Off)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앞장서 왔다. 올해 중순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해 임직원이 마음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다. 또, 이번 선언의 일환으로 우리카드 노사는 '우리사랑기금'을 출연해 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에게 출연금에 상당하는 패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2014년부터 우리카드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매칭그랜트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장기카드대출 지연입금 제도를 강화하고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는 휴대폰 해킹방지 솔루션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현수 우리카드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카드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따라 노사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은 "노사 간 합심해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우리카드 고객의 권리 보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11-13 15:24:4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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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국내 핀테크 육성 사업 속도 낸다

비자가 지난 10~13일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Singapore Fintech Festival) 기간에 맞춰, 금융위원회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 FCK) 관계자와 모비두(Mobidoo)·센스톤(Ssenstone)·트래블 월렛(Travel Wallet)·한국 NFC(Korea NFC)·페이민트(Paymint)·세틀뱅크(Settlebank) 등 국내 6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한국 핀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비자가 올해 8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국내 핀테크 업체 육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지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추진됐다. 비자는 지난 11일 금융위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총 16명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자 전시부스에 초대해 비자가 제시하는 '미래의 결제'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또한 12일에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로 이들을 초청해 비자 이노베이션 센터 (Visa Innovation Center) 투어와 함께 비자 디지털 파트너십 팀과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에서 자사의 핀테크 패스트트랙(FinTech Fast Track) 프로그램과 더불어 비자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핀테크 업체들과 체결한 파트너십 관련 소개와 함께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당국과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비자 측에서는 시튼 키트니(Cietan Kitney) 비자 AP 솔루션 본부 총괄, 크리스토퍼 본시미노(Christopher Boncimino) 비자 AP 혁신 디자인 본부 총괄, 해미시 몰린(Hamish Moline) 비자 AP 디지털 파트너십 본부 총괄, 패트릭 윤(Patrick Yoon) 비자 코리아&몽골리아 사장, 이주연 비자 코리아&몽골리아 상품팀 부사장이 자리했다. 패트릭 윤 사장은 "비자는 올 한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비자 본사에서도 눈여겨 볼만큼 가능성 있는 곳들이 많다. 이들이 비자와 함께 글로벌 진출의 꿈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은 "8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비자와 핀테크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비자는 지난 5월 자사의 공모전인 비자 에브리웨어 이니셔티브 (Visa Everywhere Initiative, VEI)를 갖고, 그 우승업체들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에 초대된 모비두, 센스톤, 트래블 월렛, 한국 NFC는 VEI 국내 결선에 참가한 우승 후보자들이다. 비자는 이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돕기 위해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산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상생 및 협력 모델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11-13 15:20:1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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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본격화…횡령·배임 땐 이사 해임 요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횡령, 배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같은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원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침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제안의 방향은 기금의 장기수익,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ESG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공정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9-11-13 15:19:5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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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오픈…車보험 정보 한눈에

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사례, 대법원 판례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약관·상품요약서를 공시한 사이트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일괄 제공하는 종합 포털을 14일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민원·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 등에서는 카히스토리, 내차보험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나 위치가 분산돼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사이트를 일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 서비스 개시했다. 이 포털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금감원(파인), 국토부(자동차365), 손보협회(보험다모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등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또 대법원·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 관련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포털에서 검색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조정 사례 등 정보 제공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포털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과 상품요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별 공시실 메뉴 링크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공시실로 이동해 현재 판매 중이거나 판매 중지된 상품의 약관과 상품요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별 상담센터, 민원창구 링크를 일괄 제공해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회사의 상담창구 접근 가능하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자약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자동차보험 활용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소비자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15:15:5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