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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대안금융으로 성장해야"

"초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P2P(개인간) 금융의 개인신용 평가모형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P2P금융이 더욱 정확하게 신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일한 신용평가에도 P2P금융의 부도율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P2P금융이 커버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에서 P2P금융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정책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는 정책금융만 키우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P2P금융을 대안금융으로 육성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P2P금융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지점은 구매대금 지급 부분이지만 구매대금은 미래에 들어올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금융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애로사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의 정산데이터가 신용평가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관리,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금융으로 P2P금융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미국 재무부는 P2P금융을 위한 부처간 협조를 강조했고, 영국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할 경우 P2P대출 플랫폼을 권고하는 규제안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안금융으로 P2P금융에 대한 입지를 부여해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P2P중금리 대출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책금융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P2P금융이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P2P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만 마련되면 그 정도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자금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협의회에 속한 5개사를 이용해 대출한 차주는 기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이동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아낀이자의 총합이 올해 1월 기준 40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대출을 통한 고용도 1만3025명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과 같이 발전할 경우 약 70만명 이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에 대한 지원 만큼이나 대안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도 "확인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금융기관이 확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소상공인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P2P금융의 확대 모델인 P2B 대출(개인과 기업 간 대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이 주최한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세미나에는 최운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장정은 변호사 등 50명이 참석했다.

2019-03-18 17:1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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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광주은행장, 연임 후 첫 일정 '지역민과의 동행'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지역민과의 상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송종욱 은행장은 이날 오전 광주 하남산단 소재 중소기업인 은백과 은백테크를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은백과 은백테크는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도색 및 피막처리업체로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광주은행의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업체이다. 이날 오후 송 은행장은 광주 동구 본점에서 열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호 선정식에도 참석했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업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수준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 진학 전까지 학습지나 교재 등을 제공하며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송 은행장은 2017년 취임 시 축하화분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금의 광주은행이 있기까지 지역민과 지역기업으로부터 받은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역 대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분을 다하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지역민에게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7:1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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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2019 100세 플러스 포럼'-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사고(社告)/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목) '2019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재테크 토크쇼'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은퇴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다양한 규제 속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재테크 토크쇼'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제: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일시:3월 28일(목)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장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문의 및 참가 신청:(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최:메트로신문

2019-03-18 16:30:2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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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티켓, 독핏과 MOU 체결… 반려견 에코시스템 강화

펫보험 전문 인슈어테크인 스몰티켓은 18일 반려견 국제학교 독핏 코리아와 '펫라운지 프로그램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몰티켓은 고유 서비스인 펫라운지 프로그램과 리워드과 함께 독핏의 각종 도그 피트니스, 재활 클리닉 프로그램을 양사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는 애견인들을 위한 펫 이벤트와 각종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독핏 코리아는 반려견 국제학교로서 정교화된 피트니스와 재활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견종마다 특유의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반려견을 훈련소에 맡기는 타 반려견 교육 구조와 달리,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2016년 5월 설립된 스몰티켓은 보험사와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기획 및 제공하고 상품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가입 금액의 수수료 일부를 적립해 주는 리워드형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이다. 스몰티켓은 다양한 펫 전문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핏펫과 펫보험 서비스를 위한 반려견 비문 인식 솔루션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슈어테크 업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한화펫플러스보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몰티켓은 고령견에 한해 보험사 고유의 권한인 인수심사 업무를 위탁받았다.

2019-03-18 16:19:2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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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카드사, 수수료 협상 2라운드…한국GM·르노삼성도 반기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유통과 이동통신, 항공 등 초대형 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주 카드사들이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투항하면서 분위기가 대형 가맹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와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기를 든 이후 완성차업체가 또 수수료 인상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신한·KB국민·현대·하나카드 등은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1월 말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9%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나 현대차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제시한 1.89%로 올리는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카드사들이 물러났다.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고배를 마신 카드사들은 통신·유통·항공업계 대형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인상 협상에 들어간 상태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한 번 완성차업계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 협상 결과가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 계약해지라는 강경대응에도 카드사의 투항으로 끝난 만큼 '일단 강하게 나가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3년마다 이뤄지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을'에 위치해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 및 이동통신, 항공 등과의 수수료 협상은 완성차업체 만큼 카드사의 완전한 투항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통신 업계 등은 자동차 업계에 비해 카드사용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마케팅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통신사들은 지난달 카드사가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한 상태다. 인상 폭은 유통과 항공이 0.2%포인트, 통신은 0.3%포인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로 다소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유통, 통신 업체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 협상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조기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카드업계는 매년 해오던 점검일뿐 수수료 협상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현장 점검은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하반기에 실시돼 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다만 올해는 현장 점검을 앞당겨 이르면 다음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나 이는 항상 진행되던 일상적인 현장 점검에 불과하다"며 "설령 일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이 있었는지 점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게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9-03-18 15:41: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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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두산과 함께"…애큐온, 두산베어스와 스폰서십 연장

애큐온과 두산베어스는 서울 잠실야구장내 두산베어스 사무실에서 '2019년도 광고 프로모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옥진 애큐온캐피탈 회장, 전명현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전풍 두산베어스 대표와 김태룡 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애큐온은 두산베어스와의 스폰서십을 적극 활용해 애큐온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두산베어스 선수단은 홈 유니폼 우측 소매에 애큐온저축은행 로고 자수 광고를, 원정 유니폼 우측 소매에 애큐온캐피탈 로고 자수 광고를 부착하고 올시즌 경기에 출전한다. 포수 프로텍터 가슴보호대에는 애큐온 브랜드가 새겨진다. 또, 잠실야구장 외야에 애큐온 홈런존이 신설되며, 이 구역에 떨어진 홈런공 1개당 100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기부금은 홈런을 친 두산 선수가 원하는 기관에 전달된다. 정규시즌 중 특정 홈경기를 애큐온 데이로 지정해 소아암 환아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초청, 애큐온 임직원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18 15:41: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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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의 두얼굴 "주주가치제고 Vs. 외국인 배당잔치"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인 배당잔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혼재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배당금이 2조5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2조5209억원으로 전년보다 8.8%가 증가했다. 각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의 배당금이 7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7530억원), 하나금융(5705억원), 우리금융(437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금융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KB금융(24.8%), 신한금융(23.5%), 우리금융(21.5%) 순이었다. 26.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배당성향이 낮아진 우리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올해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앞두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금융지주가 이처럼 배당을 확대한 데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요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국민의 투자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이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금융지주가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올해 주요 금융지주의 수익 또한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이번 배당이 정부나 외국자본에 등떠밀린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4분기 KB국민은행의 NIM은 1.72%에서 1.70%로 하락한데 이어 신한은행 또한 1.62%에서 1.61%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NIM 또한 1.53%에서 1.51%로 감소했으며,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의 NIM만이 1.55%에서 1.56%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의 배당 확대 정책이 외국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1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하나금융이 70.18%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67.31%), KB금융(66.19%), 우리금융(27.4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정부나 기관투자가가 아닌 업황과 경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 즉 이익잉여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고배당 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며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은 적정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또한 "카드 수수료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플랫폼의 확대로 인한 전자금융 수수료 축소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환경에서 고배당 정책은 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18 15:17:33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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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상승에 2월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세 전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36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해 11월 750억5000만달러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12월 744억6000만달러로 내렸다. 이후 1월 말 745억2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한 것이다. 2월 달러화 예금(625억달러)은 기업 수입대금 지급,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으로 전월 대비 1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달러당 1112.7원에서 2월 말 1124.7원으로 올랐다. 엔화 예금(45억5000만달러)은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현물환 매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원·100엔 환율은 2월 말 1015.4원으로 1월 말(1022.8원)보다 떨어졌다. 유로화 예금(37억1000만달러)은 전월 대비 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위안화 예금(11억9000만달러)은 2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홍콩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은 17억3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 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630억5000만달러)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106억3000만달러)이 각각 7억7000만달러, 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92억1000만달러)이 5억1000만달러 감소했고 개인예금(144억7000만달러)은 3억3000만달러 줄었다.

2019-03-18 14:18:0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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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 가능…비상장주식 회계심사 개선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고의성없는 오류는 계도조치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원가 평가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회계심사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의 한계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심사방안은 감독지침의 후속조치라고 보면 된다.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실적 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해준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이나 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한다.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과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을 권고해 적시에 정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나 실적을 내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요건 충족시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해 중과실 판단 범위도 제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고의 분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8 13:18:3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