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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문일답] "금리 인하 효과...소비자가 혜택"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산출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대출결정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과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경남은행이 지난해 대출금리 과다 산정으로 제재 심의 중이다. 은행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 "현재 은행법령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현재는 은행법 외의 다른 법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체크해 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도 이런 일이 재발한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를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금리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러면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가계대출을 규제한 것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개선방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크다. 개선방안이 가계대출을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새로운 코픽스를 이용하면 잔액기준 코픽스가 현행보다 27bp 하락한다. 27bp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만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3년 미만이어도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체감할 정도로 낮지 않더라도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금리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대출 금리인하사유에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한다고 했다.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인가. "변리사,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자격증이나 특허를 취득하면 잠재적인 소득 수익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대출금리를 좀 더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입장에선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금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비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예전부터 고민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스템은 기준이 다르다. 신용등급만으로 판단하면 비슷할 수 있지만 직장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 소비자별로 판단해 금리를 산정하면 좋겠지만 개별 건을 일일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다.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등급 기준 평균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주거래은행 2~3곳을 찾아 은행과 협상하는 방법이다. 신용등급 기준 평균금리만 알아도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1-22 16:08: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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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화재피해 원주·목포 시장상인에 성금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과 목포 신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윤대규 강원지역협의회장 등 신협 관계자 10명과 함께 원주시청을 방문해 화재피해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 전액은 신협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같은 날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우영 신협중앙회 이사 등 신협 관계자 8명은 목포시청을 방문해 화재피해를 위한 성금 20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목포에서 전달된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목포지역 신협(목포신협, 꿀벌신협, 목포대성신협, 목포우리신협, 북교신협, 용해신협)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재산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및 목포 신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현재 원주와 목포는 화재 이후 시장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모금 이유를 밝혔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과 목포 신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상인들의 안전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신협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1-22 15:43:0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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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여신업계, 체질 변화 잘 적응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금융 산업 변화에 잘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압력, 가계부채 등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등으로 금융의 체질이 바뀌는 부분을 고려해 잘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유동성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여신금융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 변동 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이달 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1~3급 인력비중을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임직원 1980명 가운데 3급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3%(851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신금융협회 주최 연례 신년회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원장을 비롯해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이문환 비씨카드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등 여신업계 CEO 40여명이 참석했다.

2019-01-22 14:59: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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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에 소비자 혜택도 축소

#. 쇼핑을 즐기는 직장인 A씨는 자칭 '신용카드 매니아'다. 고가의 옷과 가방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상시로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유통업체 제휴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이같은 혜택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고는 "쇼핑을 줄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카드사가 각종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 혜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와 추가 할인 이벤트 등 일회성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롯데카드는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진행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자제하고, 각 가맹점별로 시기에 따라 전략적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현대아울렛의 삼성카드 포인트 사용 보너스클럽 서비스를 종료한데 이어 이달 4일 모두투어의 포인트 사용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결제시 제공하던 5% 추가할인을 없앴고, KB국민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영화 예매 시 제공하던 1500원 할인 혜택을 KB국민 스타카드를 제외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한 후 종료한다. 무이자할부나 추가 할인 이벤트는 카드사의 대표적인 일회성 마케팅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카드사 자체 프로모션 등 일회성 혜택에 드는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금융당국 또한 카드사 프로모션과 같은 판촉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소비자에게 민감해 우리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혜택을 제공했던 카드사들의 유통·통신·항공 등 제휴카드 또한 신규 발급이 속속 중단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7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5종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고, KB국민카드 또한 지난 15일 KT·S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제휴카드를 포함한 20종의 제휴카드를 단종시켰다. 이어 하나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인 시그니처 카드와 시그니처 스카이패스 카드를 단종시켰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종업종과의 제휴 카드는 상품 자체가 카드사에게 큰 마진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매해 정리되는 상품군 중 하나"라며 "꼭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지속적인 카드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애초의 상품 설계보다 적자 폭이 커 올해 좀 더 많은 상품이 단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카드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로 분석하기도 한다. 다양한 제휴카드를 대거 정리한 데는 지금의 소비자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카드 발급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드사 또한 신규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 간 제휴카드 붐이 일어 비슷한 혜택의 카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고객에게 더 이상 소구되지 않는 상품도 있어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19-01-22 14:59:01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