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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불균형 누증 해소해야"…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과제는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한다.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풀이된다. 이 총재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 되는 해"라며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부채,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 수단이었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이주열 총재와 함께 정규일 부총재보와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2018-10-04 10:19:39 김희주 기자
씨티은행, 국내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지원

한국씨티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소셜벤처 정책연구 후원' 협약식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1억1000만원(미화 10만달러)을 전달했다.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씨티은행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내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소설벤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물론이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연구에 한국씨티은행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도 "이들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조사나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객관성을 갖춘 논증이 부족했다" 며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하는 이번 연구가 앞으로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2018-10-04 10:19:1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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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한 국민연금 CIO 선임…도대체 언제?

- 최종 면접 후 늦어지는 선임에 이번에도 불발? 1년 3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을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지난달 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내정설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자료를 냈으나 최종 면접 이후 2개월 가까이 선임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CIO 선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시작한 1차 공모는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진형 전 대표의 내정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주 전 대표가 국민연금 CIO에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주 전 사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할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CIO는 국민의 노후자금 5650억달러(약 638조원)를 운용하는 책임자다. 전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국민연금은 최종 면접 이후 5명의 후보를 압축해 인사 검증에 돌입했고 후보자를 류영재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 주진형 전 대표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유력 후보였던 안 후보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류 대표와 주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두 달 가까이 최종 발표를 하지 않는 등 선임 작업이 늦춰지면서 각종 구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초에는 류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투자 자문을 한 경력이 돋보이는 후보로, 선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이번에는 주 전 대표가 오는 4일부터 출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내정설이 돌았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 CIO 지원 자체가 업계에 큰 이슈로 부상하며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CIO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운용 경험'에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으로 바뀌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거듭되자 이번에도 국민연금 CIO 선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선임을 포기했다. 당시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불발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1차 공모까지 하면 1년 가까이 내정설과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CIO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여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전까지 신임 CIO를 선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모 과정을 거쳐 뽑은 최종후보 1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하면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2018-10-03 14:22: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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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사기·민원 증가에도 법안은 1년째 국회서 잠잔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던 P2P(개인 간) 금융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자율규제 등으로 재정비를 마친 P2P시장에 횡령·사기 사건이 또다시 터져서다. 관련 민원도 증폭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1년째 관련 법안은 국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 상태다. 3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의 법적 근거를 위해 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5개의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의된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금융당국의 대처도 미미한 상황이다. P2P업체의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작 모회사는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지자 최근 부도 사기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탈퇴한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 민씨는 건설사 대표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P2P업체의 부도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금감원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론 집단 소송을 제기해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P2P시장의 업체 간 경쟁 심화, 투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은 P2P 상품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P2P 시장 규제를 위해 투자금 별도 관리 및 공시 의무 강화, 통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 수는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2018-10-03 13:3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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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통계학회와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

한국은행은 오는 5일 한국통계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을 개최한다. 한은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학계를 비롯해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기계학습, 개인정보 비식별화, 인공신경망 모형 등 데이터분석 및 활용 관련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허명회 고려대학교 교수가 초청강연에 나서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모형 등 데이터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기법 활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 개인정보 보호기술과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 작동원리에 대한 연구결과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DB를 활용한 분석사례가 소개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공동포럼은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경제통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통계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3:21: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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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8-10-03 13:20:5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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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15%? 50%?…진실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숫자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한쪽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이 10%대로 시중 은행보다도 낮아 당초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최고 60%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선 중금리대출 비중 등 영업행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의 비중은 같은 자료를 놓고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먼저 산정 기준이 금액이냐 건수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개인당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신용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중금리대출 비중은 다르게 산정된다. 인터넷은행 자체 등급 기준으로 할 때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민간신용평가사 기준으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나이스보다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게 나온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려면 금액과 나이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그렇다. 제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려면 건수와 자체 또는 KCB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자체등급 기준으로는 4등급 이하인 중금리 대출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60%에 달한다. KCB , 건수 기준으로 하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의 비중은 케이뱅크가 49.3%, 카카오뱅크가 38.62%로 집계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대출 한도가 낮은 만큼 중금리대출 비중을 볼 때는 금액보다는 건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며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으로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나 신용평가사마다 다른 신용등급 대신 금리 수준을 통해 중금리대출 비중을 추정해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을 앞선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금리 6% 이상 신용대출의 비중은 31.9%다. 시중은행 평균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8-10-03 10:14:0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