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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수준인 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서둘러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2019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대로 낮아졌고 지난해 3분기 말 6.7%까지 낮아져 하향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가 시장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준 72%에 달했던 신규 가계대출 DSR이 11월과 12월에는 47% 수준까지 개선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적게는 연간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처럼 금융회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관리에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7 14:3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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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대출 활개… 20대 개인파산에 '멍든다'

"○○물류 입니다. 휴대폰 개통하고 단말기 불량신고 이후 (휴대폰을) 보내주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우선 ○○만원 입금해드리고 보상금 나오면 명의이전 시켜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6개월 전 급전이 필요해 페이스북 그룹페이지를 통해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받았다. 별다른 서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을 제거하고 박스 채로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중개인은 "보상금 130만원을 받고 매달 4만원의 요금만 내다 3개월 유지한 후 해지시키면 된다"며 "유심을 빼지 않고 보내주면 보상금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김 모씨는 한달에 4만∼5만원의 기계 값, 유심이 들어있던 한대까지 소액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시달리는 상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대출의 주 대상이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어서 개인회생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에 대한 부실한 감시체계와 미흡한 정보통신당국,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청년을 불법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광고 심의건수는 1만1582건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누적 심의건수는 총 4569건으로 5년전인 지난 2014년(175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대출영업으로 적발된 곳도 지난해 1분기 총 531건(9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18건)에 비해 27% 증가했다. 저비용으로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단속을 피하기도 쉬워 SNS를 활용한 불법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로 이들은 연락처나 업체명은 알리지 않고 주소링크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채팅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27일 대표적인 SNS플랫폼인 페이스북에 '대출'을 검색한 결과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무직자 등을 모으기 위한 그룹 페이지가 80개 이상 검색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동일키워드 관련 게시글이 62만9000건이 검색됐다. 일부 게시글에는 대놓고 '휴대폰 내구제대출, 3시간안에 입금완료,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직자 남녀노소 100%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메신저로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이들이 SNS를 통해 주로 광고하는 대출은 '작업대출'과 '내구제 대출'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요건이 안 되는 청년들이 브로커들에게 의뢰해 재직증명원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수수료로 대출액 가운데 최대 70%까지 떼어간다.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신조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한 뒤 기계를 파는 방식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불법대출 대상 대부분이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층이라는 것.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꼼꼼히 대출을 따져보기도 어렵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필요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개인파산 개인회생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5만5400건에서 2017년 4만4000건으로 감소한 반면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499건, 2015년 542건, 2016년 743건, 2017년 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20대의 개인회생 파산 증가와 관련해 "20대 연체의 대부분은 내구제 대출 영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대출은 형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이 가능해 청년들의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4항에 따르면 자금 제공이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단말장치 계약을 권유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 본인도 자금을 제공을 받았다면 개인 및 사업자, 중개자는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청년을 위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청년들이 정상적인 금융을 공급받지 못해 고금리대출과 약탈적 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청년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불법금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27 14:34: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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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2019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은행이 우리금융그룹으로 전환돼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자는 주제로 실시됐다. 새로 태어난 우리금융그룹의 전 계열사가 함께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손태승 회장은 수학자 베르누이와 뉴턴의 일화에서 유래한'발톱자국만 보아도 사자임을 알겠다'는 영국 격언을 인용해 "흔적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자처럼, 경쟁 금융그룹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12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금융그룹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이끄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의지가 담긴 손태승 회장의 편지 글을 행사장 한 면을 가득 채운 통천에 적고, 전 직원이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우리금융그룹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해야할 부문으로는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자산관리 역량 강화 ▲투자금융 집중 육성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디지털 혁신 주도 ▲최강의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정익구정(精益求精)'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해 "각 계열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2019-01-27 09:58:2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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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 62.1%가 서울·수도권에 집중"

-김병욱 의원 "서울 4971명 당 은행 1곳 vs. 전북 1만 5201명 당 은행 1곳" 시중은행들의 지점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SC제일, 기업, NH농협, 씨티 등 8개의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수가 전체 5617곳 중 4384곳으로 78.0%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비중이 높았다. 서울이 전체의 35.3%(1983곳), 경기가 21.9%(1232곳), 인천이 4.9%(278곳)으로 전체 은행지점의 62.1%가 수도권에 모여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21.9%)를 제외한 지역은 5%를 밑도는 수준이다. 경남 4.2%, 경북 3.5%, 충남 3.2%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2.5%를 넘지 못했다. 은행 지점이 가장 적게 분포한 곳은 전북(제주특별자치시 제외, 0.8%)으로 전체의 2.1%(122개)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가장 많은 은행지점이 분포한 은행은 NH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전체 1150개 지점 중 505개인 43.9%가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어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각각 18%(44개), 17%(150개), 16.9%(179개)로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한 은행 지점은 전체 지점 수의 20%를 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오히려 지점의 수가 적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은행 지점의 운영과 폐쇄가 기본적으로 은행 자율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공공성을 가진 은행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1-27 09:13: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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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은행저축프로젝트 '2018 앤어워드' 금상 수상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사회공헌 활동인 '은행저축프로젝트'가 2018 앤어워드(&Award) 디지털 광고·캠페인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앤어워드(&Award)는 올해 12회째를 맞는 디지털미디어 행사로, 한국디지털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 분야 ▲디지털광고·캠페인 분야 ▲디지털 기술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서 한해 동안 최고의 성과를 거둔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수상한다. 은행저축프로젝트는 이번 시상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내 사회공헌 캠페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기획의 창의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아트 전시물 설치를 통한 대중과의 공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생명 존중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 유명 아티스트 듀오인 'designs in air'가 암은행나무에 설치한 커다란 아이볼(EYEBALL) 아트 설치물은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은행저축프로젝트는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저축은행이 은행을 구한다는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구하기 위한 활동이다. 은행나무는 강한 체질과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로 많은 도시에서 가로수로 심어졌지만,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암은행나무가 벌목된 자리에는 수은행나무가 심어져 왔다. 베일 위기에 처해진 암은행나무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 옮겨 심어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은행저축프로젝트다. SBI저축은행은 은행저축프로젝트를 통해 베일 위기에 처해 있던 암은행나무 40그루를 잠실대교 남단 주변으로 이식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저축프로젝트의 취지와 의미를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25 14:44: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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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저축은행의 선제적 건전성관리 중요"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현 원장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위험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중소서민금융업체로서의 저축은행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4월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와 더불어 2단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한 지역밀착형 금융이 본업인 저축은행이 포용적 금융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그는 "주된 고객층인 서민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게 작년 1월에 발표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저축은행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업계가 충분한 여신심사 기준을 가지고 지역 내 혁신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기대를 전했다. 윤 원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관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최대한 소통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에 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다. 간담회장을 나온 윤석헌 금감원장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에 덧씌워진 규제에 대해 차별적인 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업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지난 2011년도 당시 쌓였던 저축은행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새롭게 미래를 보고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업계 일부는 이미 지역밀착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또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최고금리 인하와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예보료 또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쭉 저축은행 업계에서 어려워하던 사항에 대해 감독원에 건의했고, 원장님께서도 일반적인 감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주셨다" 며 "앞으로 이런 모임을 더 많이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 요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취임한 지 몇 일 안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19-01-25 14:44:25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