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계대출, 다주택자 줄고 1주택자·다중채무자 늘어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은 줄어든 반면, 1주택자의 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2주택 이상의 대출이 줄었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자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것. 또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가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2017년6월~2018년6월)인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가계부채 보유자는 1903만명, 채무보유액은 1531조원이다. 우리나라 국민 약 37%가 1인당 804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903만명 중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자는 631만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이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63.9%)로, 1인당 1억5486만원이다. 1년 전에 비해 채무자는 34만명, 채무는 77조원, 1인당 부채는 260만원이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가계부채 보유자 34만명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5만명(15%)이지만, 늘어난 가계부채 77조원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빚은 32조원(41.6%)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 1만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는 평균 6조4000억원이 늘어, 그렇지 않은 대출자 1만명당 평균 증가액 1조5000억원의 4.3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자 631만명 중 담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30만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주택 한 채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전제했을 때 빚을 낸 주택소유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이다. 이들의 채무는 28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29.5%, 주택담보대출은 226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집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았다. 3주택(22만명)은 2억5910만원, 5주택(2만명)은 3억519만원이었으며 집을 10채 가진 390명은 평균 6억2103만원이었다. 11채 이상 소유한 1160명의 평균 부채는 9억7267만원이었다. 1주택에서 10주택까지 주택보유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 5373만원씩 부채가 늘어났다. 담보 2건 이상 다주택 대출자는 1년 전에 비해 인원수로는 3만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수 비중이 0.6%p 감소하고 채무와 주택담보대출 총액 비중도 각각 1.8%p 감소하였다. 보유주택수로는 2~4채와 10채 이상 소유 담보대출자수가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자 631만명 중 147만명(23.2%)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 은행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추가 신용 대출을 받은 것이다. 다주택자 130만명 중 43만명(33.3%)가 다중채무자다. 32만명은 신용대출을, 15만명은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1만7000명과 2만명이다. 1주택자 502만명 중 103만명(20.6%)도 다중채무자다. 84만명은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45만명은 카드론을 이용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각각 8만명과 10만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