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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경영정상화에 '조건부' 7.7조원 투입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 달러(한화 약 7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우리 정부와 GM 본사의 신규 자금(뉴머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가운데 한국GM의 '10년 이상 존속'과 중요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정상화 방안에 포함됐다. KDB산업은행은 26일 GM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조건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간실사 결과에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이 최종 실사결과에 보다 구체화되고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 등이 전제다. 산은은 27일 GM에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키로 했으며, 다음달 초 최종 실사결과를 확인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한국GM에 대한 회계실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부품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한국GM의 유동성 상황상 GM본사의 유동성 지원이 시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GM이 뉴머니 기준으로 당초 제시했던 23억 달러보다 13억 달러 늘어난 총 36억 달러(한화 약 3조8800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GM의 투자금액은 출자전환과 신규투자를 합쳐 64억 달러다. 산은도 지분율과 GM의 장기경영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 뉴머니 기준으로 총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81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산은 역시 당초 투자규모로 알려졌던 5000억원 보다 3000억원 가량 늘었다.

2018-04-26 21:17: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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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카카오페이, MOU 체결…인슈어테크 박차

교보생명은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카카오페이와 보험업계 최초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MOU 체결식에는 교보생명 김욱 디지털혁신담당 전무와 카카오페이 이진 사업총괄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로운 인슈어테크 기술을 한 발 앞서 보험업무에 적용하고 고객들에게 한층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은 카카오페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카카오페이 인증, 카카오머니 송금, 청구 알림톡 등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내달부터 업계 최초로 모바일웹 보험계약대출에 카카오페이 인증이 도입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때 별도의 앱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 전자서명(비밀번호)을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인증과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지문인증과 PIN인증을 등록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카카오머니(카카오페이 내 전자지갑) 송금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이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보험업무가 가능해져 모바일 인슈어테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청구서를 등기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청구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카카오 청구서에서 보험료를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접점에서 인슈어테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경험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4-26 15:44:09 이봉준 기자
서울보증-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SGI서울보증은 오는 27일 서울보증 종로구 본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산 농·축산물 거래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중소 식품기업이 국산 농·축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한 식품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신용등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본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한국식품유통공사의 식품기업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선 SGI서울보증 전무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이 우리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보증공급액 199조원 중 90.5%인 180조원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공급했다. 서민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1조8000억원,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에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우리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18-04-26 15:44:04 이봉준 기자
금감원 "사모펀드 설립·운용 규제 대폭 완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나 전수심사는 없애고, 사후보고도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개편 주요내용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드설정 규제가 사후보고로 완화되면서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했다. 그러나 설정 전 사전협의 등으로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 것도 인력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하면 된다. 비공식적 사전협의는 없애며, 법률검토 필요사항 등 금융당국의 공식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후보고도 전수심사가 아닌 시장동향이나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설정이 원활토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Paperless)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4-26 14:57: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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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사' 제동…저축은행 예대율 100% 규제

정부가 저축은행의 '고금리 장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예대율 100% 이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상호금융은 최대 100%로 규제받고 있다.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이런 예대율 규제가 없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09~2010년 80%였다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 말 75.2%까지 떨어진 뒤 지속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로, 전체(79개)의 43%를 차지했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나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26 13:53: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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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 난망…증자 장벽 여전한 카뱅·케뱅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법안통과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자유한국당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카카오뱅크가 우선주와 콜옵션 등을 동원해 영업개시 이후 두 번째 증자를 마쳤고, 케이뱅크는 우선주로도 해결되지 않아 재무적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증자야 어떻게든 마무리되겠지만 다음 증자는 케이뱅크는 물론 카카오뱅크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자본금이 경쟁력인 은행업에서 자본의 한계는 곧 성장의 한계이기도 하다. ◆ 은산분리 장벽에 힘겨운 자본확충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모두 자본확충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25일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증자 5000억원을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3000억원 규모다. 의결권이 없어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우선주를 이용해 카카오가 기존 지분율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투자금융은 보통주는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했지만 우선주는 일부 실권 의사를 표했고, 이를 카카오가 받아갔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라는 든든한 주주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증자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투자금융이 두 차례의 증자에 투입한 자금만 4760억원에 달한다. 은행법 등이 개정되면 카카오에 지분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긴 힘들다. 케이뱅크는 사정이 더 어렵다. 한국투자금융 처럼 전폭적인 자금지원 역할을 할만 한 주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자를 하려면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하지만 20개가 넘는 주주사들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들만으로는 증자여력이 안되는 만큼 재무적투자자(FI)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증자에서도 신규 주주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에 대한 기존 주주들 참여 의사를 묻는 것과 함께 신규 주주를 영입한다고 해도 기존 주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증자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자 목표를 5000억원으로 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은산분리 완화 법안 2년째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벌써 2년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업의 '사금고화'를 예방토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로, 유 의원은 지분한도를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통과 없이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기류는 여전하고,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18-04-26 11:29: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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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3901억원…전년比 76% ↑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39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금융이 농업인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실적은 4578억원이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등 영업실적은 개선된 반면 대손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이자이익은 1조8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수수료이익은 2966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신용손실충당금은 1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건전성 개선을 위한 체질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회사별로는 주력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회복세가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 당기순이익 1111억원으로 저조했지만 지난해 6521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3176억원을 달성했다. 비은행 부문은 증권과 캐피탈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증권은 주식시장 호조로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캐피탈은 자산 증가로 115억원을 달성했다. 생명 233억원, 손해 87억원, 자산운용 27억원, 저축은행 28억원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작년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2020경영혁신'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회공헌 1등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26 10:35:4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