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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협회가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큰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9 14:0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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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한국금융학회,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 역할’ 심포지엄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벤처캐피탈 '인내자본' 확충 등이 논의된다. 한국은행이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펀드 스캔들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돼 가계 자산이 국내 주식보다 부동산·해외투자에 쏠려 있다고 진단한다. 같은 세션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을 발표한다. 43개국 자료 분석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신용이 배분될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기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매출·고용 확대와 폐업률 감소에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설비투자 등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와 한계기업 증가, 민간 금융의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과제'를 통해 저성장·고령화 국면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고용과 연구개발, 국가전략기술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주요국 상위권으로 확대됐지만 IPO 의존도, 짧은 펀드 만기,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 구조, 정책자금 비중 과다 등으로 장기·고위험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 생태계는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연구기관·정책당국·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한은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자본시장·신용구조·중소기업·벤처투자 전반에서 금융의 역할을 점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09 14:00: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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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0%p 기업에 돌리면…"성장률 0.2%p↑"

가계·부동산으로 쏠린 대출을 기업, 특히 생산성이 높은 중소·신생기업으로 돌리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0.2%포인트(p)가량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신용의 '양'보다 '어디에 쓰이느냐'가 성장률을 좌우하므로 부동산보다는 생산 부문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1%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1900조원대)이 부동산 관련 부문에 쏠려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민간신용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성장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되레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신용 규모라도 가계·부동산 같은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신용이 배분될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43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이 10%p 늘어날 때 장기 성장률은 약 0.4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90.1% 수준인 가계신용을 80.1%로 10%p 낮추고 그만큼 기업신용을 110.5%에서 120.5%로 높이되 민간신용의 총량은 유지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연평균 1.9% 성장하던 경제가 2.1% 성장하는 경제로 바뀌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신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로도 제시됐다. 기업신용이 GDP 대비 1%p 늘어나면 설비투자 비중(투자율)이 약 0.09%p 상승한다. 투자율이 1%p 오를 때 향후 5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05~0.0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신용은 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TFP)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공급되는 신용만이 성장과 TFP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같은 기업대출이라도 어디에 공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분석도 담겼다. 산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신용 증가(대출 증가율)가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대출 증가율 1%p 상승 시 매출 증가율은 0.17%p 늘었지만, 자본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0.13%p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중이 큰 산업에서의 효과(0.19%p)가 대기업 중심 산업(0.12%p)보다 컸고 내부 유보보다 외부자금(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0.26%p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활력 제고에 핵심적"이라며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09 14:00: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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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2차 공동구매정기예금' 출시

KB국민은행은 '2025-2차 공동구매정기예금'을 추가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2025-2차 공동구매정기예금은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지난 2025-1차 공동구매정기예금과 동일한 조건이다.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KB국민은행 영업점, KB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총 가입한도는 3조원으로 오는 1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한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판매가 종료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금리는 최종 판매된 금액 및 이벤트 금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입기간 1년을 기준으로 최종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2.75%, 1000억원 초과인 경우 연 2.85%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정기예금 신규(재예치 포함) 이력이 없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0.15%포인트(p)의 이벤트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판매 규모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공동구매정기예금은 고객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할 수 있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고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09 13:56: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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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1인 가구 804만 돌파…전체의 36.1%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년 대비 21만6천 가구 증가했다. 전체 2229만4천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했고,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인(29.0%), 3인(18.8%), 4인 이상 가구(1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뒤를 이었다. 성별 구조에서는 남성은 30대와 20대 비중이 높아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은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됐다. 경기도가 177만5천 가구(22.1%)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66만1천 가구(20.6%)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 평균(56.9%)에 비해 24.9%포인트 낮았고,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는 35.9%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아파트 비중이 53.9%임을 고려하면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비(非)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다. 주거 면적도 40㎡ 이하가 49.6%로 절반에 달했고 평균 주거 면적은 47.1㎡로 전체 가구 평균의 68% 수준이다. 고용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 상태의 1인 가구는 510만 가구로 전년 대비 42만6천 가구 증가했으며 취업 가구 비중은 63.4%를 기록했다. 연령별 취업 비중은 50~64세가 26.2%로 가장 높았고, 30대(24.4%), 15~29세(18.6%)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여가 활동은 실내 중심 경향이 뚜렷했다. 주말 여가 활동 1위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75.7%)이었으며 '휴식'(73.2%)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층 비중 확대가 사회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거·복지·고용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9 13:55:1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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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 사업 시작해

무신사가 이달 10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역명병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역 내외부 역명판,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노선도 등에 무신사가 함께 표기된다. 특히 성수역을 지나는 2호선 전동차 내 안내방송에서는 "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라는 멘트가 송출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역명병기는 무신사가 성수동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지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무신사는 지난 2022년 9월 본사를 성수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 사회와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본사 이전 전인 2021년 500여 명 수준이었던 임직원 수는 현재 180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매출 역시 3년 만에 약 170% 성장했다. 또한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 무신사 스토어 성수, 무신사 엠프티 성수 등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며 성수동을 패션 중심 상권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공간 소담상회, 29CM의 이구홈 성수 등도 운영 중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성수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고용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이후 K-패션 브랜드의 집결 효과 덕분에 지역 경제가 덩달아 활성화됐다"라며, "이제 성수를 넘어 서울숲길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중소 브랜드 등과 상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09 13:40:58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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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2026년 가맹점 상생안 발표... 매출 선순환 구조 강화한다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가맹점 상생지원안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생안은 간편식, 냉장 디저트 등 핵심 카테고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맹점 매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U는 지난 2022년부터 단순 비용 지원에서 벗어나 상품 중심의 수익 향상 구조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왔다. 그 결과 올해 가맹점의 신상품 일매출은 2021년 대비 60% 증가했다. 새로운 상생안에 따라 CU는 신상품 도입 지원금을 기존 연간 최대 18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금은 전체 신상품 도입률과 함께 간편식 및 냉장 디저트 카테고리의 도입률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한 신상품 순환 지원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신상품 출시 후 약 2개월간 판매, 폐기, 철수 등을 통해 초도 물량을 소진한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는 저회전 상품을 적시에 철수하고 차별화 신상품을 빠르게 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기존 폐기 지원금(연간 최대 600만원)을 포함하면 가맹점은 연간 최대 82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점포당 연평균 102만원 수준의 반품 비용을 지급하며,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협력펀드 금리 지원제도(대출금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2% 이자 지원)도 지속 운영한다. BGF리테일 손지욱 상생협력실장은 "CU의 상생지원안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라며 "상품 경쟁력과 점포 운영력을 강화해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09 13:40:56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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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미국서 천문학적 배상 길 열리나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시각으로 이달 8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나선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명백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 자체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차별화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의 원고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시민들도 원고인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로펌 측이 미국 소송을 택한 핵심 이유는 한국보다 강력한 배상 제도와 증거 확보 절차에 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실제로 2017년 1억43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에퀴팩스(Equifax)는 최대 7억 달러(약 1조원)를, 2021년 766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T모바일은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다. 또한 재판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SJKP 소속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정보보안 및 IT 인프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며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Inc가 단순한 지주회사를 넘어, 한국 법인의 데이터 관리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무법인 대륜과 SJKP는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한·미 로펌 간의 협업을 통해 쿠팡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09 13:37:23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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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일 본회의 오후 2시→4시로 변경…"좀 더 숙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오후 4시로 늦췄다"며 "좀 더 논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서 좀 더 숙의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을 4시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직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8일) 심사했으나,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에 당 내부 이견까지 분출하자 '법 왜곡죄'와 더불어 숙의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2025-12-09 13:32: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