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저축은행 고금리 강도높게 질타…"대출영업 제한도 검토"

-저축은행, 국민 공적자금으로 살렸더니 고금리 약탈적 영업 -저축은행 대출자 80% 이상이 20% 이상 고금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20%가 넘는 고금리로는 저축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고금리로 지금의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대비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로 국내은행 평균 2.0%를 크게 웃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7.9%에 달한다. 국내은행 평균 ROE는 6.0%다. 또 그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인 94만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는 20% 이상의 고금리가 일괄적으로 부과됐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이날에도 웰컴과 오케이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SBI, 유진, JT친애, 애큐온, 한국투자 등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75.7%로 평균 대비 높다고 공개했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며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디"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