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연금공단' 참전?…금융권 '반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현행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도 도입 시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퇴직연금 운용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용기관으로 참여시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지를 늘려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394조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50년에는 1200조원까지 성장해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35%(5년 평균)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2.74%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6.86% 수준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하면서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 형태로 투자하는 운용 방식이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처를 선택하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투자 지식이 모자란 가입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여당 내 연금특위와 대통령실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에도 김정애 민주당 의원이 일부 사업장에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여·야 간 공감대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예대마진 축소 경향에 각 운용기관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연금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큰 손'인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는 민간 운용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달 말 퇴직연금 운용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운용기관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었던 만큼 금융권의 반발은 더 거세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 정부에 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향후 입법·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민간의 기금 운용기관 참여를 허용해 기금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공공·민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복수 가입할 수 있는) 호주의 사례처럼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영리법인(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