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본 확충 규모, 조선업 구조조정에 달렸다"

"문제는 조선업이다.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시기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달렸다." 최근 조선·해운업 부실 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은행이 입을 열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정책기획부분 업무설명회'에서다.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인 이대현 부행장은 "자본확충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어느 폭까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현재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해운·조선업 가운데 해운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가진 '실탄'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상선의 부실은 작년에 대부분 흡수했고, 한진해운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다"며 "해운업에 대해선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행장은 "해운업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조선업이 빨리 나빠지고 구조조정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면 자본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얼마인지 등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그는 "자본 확충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보약' 차원에서는 좋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방적 차원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매입 ▲산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 후순위채 인수 ▲자본금 확충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부행장은 "산금채의 경우 자금 조달의 효과는 있으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며 "후순위채 인수가 산은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순위채 인수나자본금 확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섞는 것이 좋다"면서도 "다만 법적 검토도 해야되고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공급한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한국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