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키우는 일본계 금융사, 소비자 보호는?
일본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등 규제에 있어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10위 대부업체 총자산 변동현황'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42.2%에 달하는 규모로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은 10조1605억원이다. 특히 아프로와 산와, KJI 등 일본계 '빅3' 대부업체가 한국 대부업 시장을 40% 이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늘어난 셈이다.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의 자산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대부업계에선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자산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민들이 소액 급전을 빌려쓰는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체 자산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자산은 2조5249억원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자산의 24.9%를 차지한다. 아프로파이낸셜의 자회사인 미즈사랑의 점유율 2.8%까지 합치면 30%에 육박한다. 산와머니는 1조2000억원으로 대형 대부업체 자산 비중은 12.4%며, J트러스트가 소유한 KJI의 자산은 2135억원으로 2.1%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부업체 중에서는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이 자산 7064억원으로 7%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서민들의 자금 조달원인 저축은행 업계 역시 일본금융회사가 이끌고 있다. 일본계 대주주가 소유한 SBI, OSB, 친애, OK, JT 등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19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자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가운데 SBI저축은행의 자산은 3조7729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10%에 달한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나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요 고객인 서민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일본계 사금융은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 한국 서민금융시장을 잠식하고 금융의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을 좌시한 채 이윤 추구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