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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장롱카드' 3900장…지난해 휴면카드 140만장↑

지난해 주요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150만장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4000장 이상의 카드가 장롱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휴면카드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휴면카드는 카드사의 매몰 비용 증가는 물론 금융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누적 휴면카드는 1388만3000장이다. 이를 은행 소속 카드사인 NH농협카드까지 확대하면 1591만장에 달한다. 같은해 1분기(1442만3000장) 대비 148만7000장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휴면카드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시행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카드사 중 지난해 휴면카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지난해 4분기 현대카드의 휴면카드 수는 208만8000장이다. 같은해 1분기(184만장) 대비 24만8000장 증가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휴면카드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손꼽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카드업계 내에서도 PLCC 마케팅이 활발한 편이다. 지난해 말 현대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은 10.84%였다. 연간 휴면카드가 가장 낮게 증가한 곳은 하나카드다. 연간 6만2000장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휴면카드 비중이 줄었다. 지난해 말 하나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은 14.91%로 연초(15.29%) 대비 0.38%포인트(p) 감소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규 회원 모집 전략, 영업 규모 등에 따라 휴면카드 관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트렌트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휴면카드 정리 시스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휴면카드가 늘어날수록 카드사의 매몰 비용이 증가할뿐더러 금융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투입한 개발비와 인건비 등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여전히 금융 범죄 악용 우려도 남아있다. 소비자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도용 등의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범죄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써 만들어 놓은 신용카드가 방치되면 분명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휴면카드로 이어지는 상품의 성격 등을 파악해 다음 상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만큼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31 07:00:0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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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에 우량차주 이탈 예고…시름 깊은 2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우량고객 이탈 우려가 커진 반면 저신용차주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출금을 상환한 중저신용 차주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발생한 연체 이력을 지우면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상차주의 신용점수가 39점 안팎으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신용차주 25만명이 은행권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신용점수가 오른 중신용차주가 은행권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지난해 애써 모집한 우량차주가 이탈하게 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만 남게 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부실 차주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것 또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연체율 증가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700점대 차주가 대환대출을 시도거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701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량 차주 확보를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이 수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상환능력이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가 상승하면 연체율 및 부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는 각별한 연체율 관리가 요구된다. 저신용자 15만명의 신용점수가 카드발급 기준인 645점을 상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서다. 저신용자의 경우 소비수준과 상환능력이 저조한 만큼 시장점유율(MS)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체율만 더 오를 수 있어 사실상 위험 부담만 높아졌다는 것.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체율 평균은 1.6%다. 지난 2022년 동기(0.98%)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증가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신용사면 이후 발생할 부작용을 일축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모두 신용관리 정책을 장기간 확립한 만큼 일부 저신용차주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용평가모델 등 내부 가이드라인 및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라며 "지난해를 시작으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31 07:00:0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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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실제 비용만 반영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는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관련 비용만 반영되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보험 갈아타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토록 하며, 해당 기간 중 받지 못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도 바뀐다.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한다.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예상과 달리 일관성 없이 자동이체 출금되어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30 15:45: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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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사고는 대구은행 시은 전환과 별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31일 시중은행 전환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가 시중은행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예비 인가를 생략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망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융당국의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검사가 시중은행 전환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중은행 전환의 심사 주체인 금융위가 선을 그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를 받았다. 긴급 검사 결과(잠정)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을 적발했다. 금융위가 오는 31일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금융당국과 대구은행 모두 연내 전환을 목표로 했던 만큼, 전환 절차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 DGB금융 관계자는 "전담 TF팀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당국의 심사기준 의결에 맞춰 속도감 있게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12월 말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 행장이 언급한 12월 내 시중은행 신청은 불발됐지만, 인가 변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모두 금융위에 제출 가능한 수준까지 작성 및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기존 인가 반납 없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는 별개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의 증권 계좌 무단 개설 사태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 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말 현장 검사 표준처리기한 만료 이전까지 대구은행의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고 관련자의 제재와 더불어 대구은행에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30 15:02: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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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은 정책&제도 리드하는 싱크탱크"

보험업계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성장으로 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혁신과 확장에 힘써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2024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연구원은 산업의 싱크탱크로서 보험산업의 진로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보험연구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연구원은 과감한 현안의견 제시, 실용연구 추진, 미래 비전 제시 등 3가지를 염두하고 있다"며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 보험정책과 제도를 리드해나가는 싱크탱크로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 성장성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저하되고 있다. 201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은 3%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노인(65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15% 이상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둔화했다. 보험연구원은 2024년 연구 방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제시했다. 보험사 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질과 사회적 가치 공유도 주목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소비자 중심의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혁신성·확장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해 연구를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및 소비자 중심 경영을 추진해 혁신에 나선다. 확장성을 위해 환경요인을 외연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안 원장은 "보험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보험사 간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틈새 시장 전략, 혁신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인구·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민관 협력 및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소득과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상생경영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세대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보험 상품이나 현재 보험사 사업 모형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 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 보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30 15:00:1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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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현대해상

삼성생명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8000보 목표 달성 시 추첨 통해 경품 제공 삼성생명은 맞춤형 헬스케어 앱 '더헬스(THE Health)'를 통해 '2024 더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헬스는 운동·식이·마음건강 등 건강서비스를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건강 플랫폼이다. 2024 더 건강 프로젝트는 새해를 맞아 나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고 한 해 동안 건강을 개선 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더헬스 앱에서 제공하는 '건강등급' 서비스를 활용해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등급'은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해 건강등급(1~9등급)과 질환별 위험도를 산출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운동코칭, 식단 기록 및 영양코칭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2024 더 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분기는 '새해 건강실천 시작'을 테마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2월부터 시작하는 '미라클 워킹' 챌린지는 매일 8000보 걸음 목표를 달성해 더헬스 앱에서 스탬프를 획득하면 선착순 5000명에게 CU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룰렛 이벤트' 페이지에서 걸음 수를 확인한 후 룰렛을 돌리면 매일 추첨을 통해 GS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미션에 따라 ▲신세계상품권 ▲인바디 체성분측정기 ▲외식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해 고객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더헬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과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다자녀 우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 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보험료 2% 추가 할인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교통약자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30 14:52:0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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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창공 실리콘밸리 2기’ 참여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IBK창공 실리콘밸리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IBK창공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자 액셀러레이터(AC)인 '500Global'과 손잡고 혁신 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개월간 현지 육성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기업에게는 ▲IBK에서 출자한 500Global 펀드를 통한 초기투자 ▲현지 AC 전담 멘토링 ▲현지 투자자 대상 IR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500Global 본사 내 사무공간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IBK창공'은 지난해 9월 미국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설치하고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조기 투자를 통한 자금지원과 내실 있는 현지 프로그램을 제공 할 예정이다"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30 14:51: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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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환승 시작…인뱅 Vs 시중은행 고객유치 경쟁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마진까지 감수하면서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어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1일부터 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 대출로 쉽게 갈아 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를 할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18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수협, SC제일, 씨티)은행 등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 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되면서 총 1245조원의 머니무브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 237조원,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등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전세대출 금리는 토스뱅크 3.40~5.17%, 카카오뱅크 연 3.43~4.63%, 케이뱅크는 연 3.59~6.19%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세대출 금리 연 3.79~6.378%인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인터넷은행 영업 특성상 조달비용이 낮아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긴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전세대출은 0.5~0.7% 수준의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뱅 특성상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저렴한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들 역시 이자 지원, 금리 인하 등의 이벤트를 열어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과 함께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8개월 간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환승했다. 이동규모는 총 2조7064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하락 효과는 평균 1.6%포인트(p)로 1인당 연간 57만원씩 총 60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이달 9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영업일 동안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갈아타기 신청규모는 총 2조9000억원이다. 신청 이후 대출 심사와 약정 체결을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 규모는 총 3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30 14:39: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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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갖는 분할방식이다. A씨의 존속회사 지분이 10%라면 신설회사 지분도 10%가 되는 식이다. 다만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는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도 심사한다. 예컨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이 총 100주라고 가정할 경우 지배주주 30주 소액주주 40주, 자사주 30주라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0%다. 다만 신규회사로 넘어가면 지배주주 30주와 자사주 30주가 합해져 의결권은 60%로 늘어난다.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재상장시 투자자보호방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예: 10%) 이상일 경우 이사회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과 일반주주의 권익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공시한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는 일정주기별로 산출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30 14:28: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