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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시민선택은 '더 내고 더 받기'…입법 가능할까?

국민연금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2주간의 토론 결과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하면서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후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야는 대표단이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도출해 입법을 시도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인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이외 문항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유지(52.3%),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69.5%) 등 '보장강화 중심' 측 방안이 '재정안정 중심' 측 방안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1차 토론 직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 당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은 36.9%에 그쳤다. 그러나 2차 토론 이후 진행된 2차 설문에서는 50.8%가, 최종 토론 이후 진행된 3차 설문에서는 56%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토론 과정에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이 '재정안정 중심' 방안의 선택률을 앞지른 것은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보장 부족에 따른 노후 불확실성을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조적 연금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금년도 1인당 기초연금 지급액 평균은 약 33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4만원과 합산해도 노인 빈곤 기준(중위소득의 50%)인 13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도 퇴직자의 99%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 하고 있어 '생애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인 빈곤을 억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대표단이 특정 세대에게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대표단이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된 만큼 개혁 내용에 따라 가장 큰 부담을 맡게 될 30대 이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보고서를 통해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연금특위에 전달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시도한다. 다만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놓고 민주당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재정안정 중심' 방안을 지지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남짓한 임기를 남겨둔 만큼, 여·야간 합의가 난항을 겪을 시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설문 결과를 놓고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연금 전문가들이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3 13:16: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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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위해 363억 출연

우리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3억원을 출연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18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청년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90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수립,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등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363억원은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과 대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저소득, 저신용자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연금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의 빠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사회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3 13:12: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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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시민사회와 함께 ESG 경영 실천 간담회'

DGB금융그룹은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 실천'을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ESG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근식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재찬 대구시민재단 사무국장, 김희락 이에스지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DGB금융의 ESG 경영 전략 및 시민사회 협력 사례와 대구시민재단의 시민사회의 ESG 협력 및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강정훈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구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DGB금융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3 13:11: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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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 배달의 민족 상품권 5000원 증정 KB국민카드는 오는 24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승차권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별도의 충전 수수료 없이 KB국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내달 말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충전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이어 KB페이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한다. ▲50만원(1명) ▲10만원(50명) ▲5만원(100명) ▲1만원(500명) ▲5000원(1000명) 순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와 네이버웹툰 '가비지타임' 캐릭터가 체크카드에서 만났다. ◆ 픽(Pick) E·I 체크카드에 적용 신한카드는 네이버 웹툰과 연계해 '가비지타임'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가비지타임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비지타임은 농구만화다. 누적 조회 수 2억8000만회, 회차 별 평균 조회 수는 140만회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 여성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출시된 가비지타임 픽(Pick) E 체크카드는 농구부 주장 '성준수' 캐릭터를 입혔다. 이어 가비지타임 픽(Pick) I 체크카드는 주인공 '기상호'의 유니폼을 적용했다. 내달 31일까지 출시 기념 행사도 마련했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 웹툰 쿠키'를 증정한다. 발급 후 1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등장인물 섬유향수 ▲캐릭터 카드팩 굿즈도 지급한다. 해외 겸용(마스터)으로 발급하며, 최초 발급 시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상품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쏠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3 11:22:0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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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DB손보·캐롯손보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운전자의 상해진단비와 반려동물의 위험까지 담보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형사합의실손비 최대 7000만원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여성주요상해진단비 ▲여성생애 1~5종 상해 수술비 특약 등을 탑재했다. 여성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보장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차대차사고 반려동물케어 비용특약'도 신설했다. 차대차 사고 시 동승한 반려 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가입자의 실제 부담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어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의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회사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이어 여성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자 위험 비용, 반려동물 담보를 특화해 기획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경기도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한다. ◆ 초기비용 부담 완화 '초점' DB손해보험은 '2024년 경기도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다. 입양가족에는 반려동물의 구강질환과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배상책임 손해도 담보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경기도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정에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보험료 1년치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4년만에 신상 특약 선봬 캐롯손해보험은 운전 습관에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최대 20% 추가 할인하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점수 미보유 고객에게도 할인을 적용한다. 운전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운전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캐롯 플러그'를 차량에 장착하면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다. 안전운전 점수를 자동으로 책정해 보험 만기 시점에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을 달성한 횟수에 따라 비용을 낮춘다. 내달 30일 이후 자동차보험 보장을 시작하거나 갱신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문효일 캐롯손보 대표이사는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영업을 시작한 만큼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방법을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3 10:36:5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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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흔들…지방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고심'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지방은행은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해 건전성 개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 규모는 6988억원이다. 지난 2022년 말 기록한 5954억원에서 1034억원(1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59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364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1165억원(21.7%) 늘어 전체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의 93%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불황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분기 기준 4.2%에 달했던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에는 -1.2%를 기록해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분기 -2%, 3분기 -2.7%로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연체가 늘면서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91.7%(광주 95.4%·전북 94.3%·경남 92.1%·부산 91.1%·대구 85.8%)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72.7%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개 지방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기록한 0.35%에서 0.17%포인트(p)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0.26%)의 두 배에 달한다. 높은 연체율은 대손준비금 등 리스크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신규 대출 취급을 어렵게 해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은 약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잔여 대기업 대출액은 전년 대비 17%(1조9786억원) 증가한 13조375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다소 고충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재작년 말부터 연체 규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태"라며 "은행별로 세부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체 관리를 위한 회의체를 구축하고 채권별 취급 기조를 조정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3 08:59: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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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펫보험…보험사, '파이 키우기' 돌입

보험업계에 펫보험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펫보험 강화 전략을 선보이면서 펫보험 시장 '파이' 키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 대비 51.7% 증가했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현재 펫보험 선두주자는 메리츠화재다.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업계 전체 건수(약 11만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도 선두를 유지하면서 5년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수의사 업계와 손을 잡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사 업계와의 동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한발 앞서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시수의사회와 펫보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물사랑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반려동물 건강문화를 개선한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반려동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호자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목표"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지난 2일 새롭게 출시했다.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반려인들에서 착안해 고객 맞춤형 보험료를 제시한다. 특히 차별화 전략으로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 반려견 사망 시 보험금 또는 삼성화재 전용 장례 서비스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반려견을 위한 핵심 보장을 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을 준비했다"며 "반려견 장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이별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특화 보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탑재했다. 반려인들의 가입 수요가 높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만을 상향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한 보장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합리적인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으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속속 펫보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이유로는 펫보험 시장 확대가 꼽힌다.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펫보험 점유율 확보는 물론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파이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각 보험사끼리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지만 펫보험의 경우 현재는 파이 그 자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23 07:00:1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