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낮추자"…질질 끄는 연금개혁 다른 시각도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총선이 최대 화두인 만큼 연금개혁은 총선 이후에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채택이 유력한 개혁안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제출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바깥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소폭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가입 1957명, 수급 68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금개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다소 동의 50.1%, 매우 동의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에 그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3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47명)의 84%(40명)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14명)로 가장 많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5%(7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필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이 54.6%(2007년 20세~50세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목표로 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