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새도약기금, 'IMF 채권'·'대부업 채권'도 감면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로 발생한 개인 연체의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가 논의됐으며, 대부업을 비롯한 제3금융권 연체의 채무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이달 중 최초로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첫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으로, IMF사태 이후 캠코가 인수했던 개인 채권의 조정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캠코가 IMF때 인수한 채권은 2만1400건인데, 이 가운데 1만8000건이 개인채권이다. 25년째 1만8000명이 신용불량자로 묶여있는데, 이를 새도약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은행·저축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장기 소액 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산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113만4000명으로, 총 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이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가동되면, (새도약기금 주관 기관인) 캠코가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기업인 캠코가)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캠코가 기보유한 채권을 선제 정리하자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채권 규모는 1조4000억원인데, 해당 기한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캠코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에 준하는 채무조정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남근 의원은 또한 "역대 정권이 상징적인 목표로만 배드뱅크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새도약기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협회는 이미 협약에 가입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업종 코드를 활용해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을 분별해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만큼 도박 빚을 구분해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묻지마 탕감'은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그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내용 처럼 채권 일괄 매입 과정에서 빚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원인 대출과 관계 없이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사업장이나 유흥업장에서 생긴 빚은 별도로 골라내 다시 환매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