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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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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20년 장기임대 도입…규제 풀고, 세제 혜택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도심지역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간 목표로 잡은 공급 규모는 총 1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기업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도 지원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 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선진화로 주거안정, 주거서비스 개선 등 임차인 만족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2:31: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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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수주에 총력전

대우건설이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사비 확정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시공자로 입찰 참여해 오는 31일 시공자선정 총회 직전 열리는 2차 홍보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지명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개포 써밋 187'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먼저 HUG의 업계 최고 신용등급 AAA등급을 앞세워 최저금리 수준으로 조합 사업비 전액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의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추가 이주비 6900억원을 조달하고, 이주비 이자비용 뿐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도 최대한 늦춰 입주 시에 100%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조기 선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공사비 변동 없는 100% 확정 공사비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공사비 지급 방식은 조합의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순서도 공사비를 가장 마지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분양일정도 최적의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선분양,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준공 후 분양 등 최적의 시기에 맞추어 분양할 수 있는 골든타임 분양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남권역에서 미분양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모를 분양경기 악화에 대비해 미분양 발생 시 최초 분양가가 아닌 준공 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물변제를 제안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주공5단지만의 디자인과 설계도 차별화했다. 하이엔드 랜드마크를 위해 8인의 세계적인 거장들과 외관 디자인, 구조 안정성, 조경 디자인, 터뮤니티, 단위세대, 홈 데코 디자인, 실내 조명 디자인, 인테리어 스타일링 특화 등 월드 클래스급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다. 벤츠 박물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의 실적을 가진 세계적 거장 UNSTUDIO와 협업해 개포의 랜드마크가 될 크리스탈 외관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관 고급화를 위한 커튼월룩 뿐 아니라 각 출입구에 동서남북 4개소 특화문주를 제안했다. 필로티 계획 변경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개방감이 극대화 된 축구장 두 배 크기의 개방형 중앙광장을 제안하고, 최근 이상 기후로 폭우와 홍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단지로 만들기 위해 빗물을 저류하는 해자(Canal Walk Way)를 설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입주민들이 하이엔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선큰187 커뮤니티'와 '스카이187 커뮤니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커뮤니티 특화를 통해 약 10m 높이의 대규모 통합 복층형 선큰을 계획하여 커뮤니티의 면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개포에서 가장 넓은 세대 당 3.3평의 커뮤니티 면적을 확보했다. 각종 여가와 문화, 교육과 스프츠 시설들이 배치되며, 개포 최장 20m거리의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과 25m 길이의 3개 레인이 있는 호텔급 수영장이 들어선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테니스 시설도 설치되며 실내 테니스장과 탁구장 및 당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날씨에 상관없이 입주민들이 언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면 개방과 3개 층(21층~23층) 높이의 '스카이187' 커뮤니티를 통해 스카이 라운지 및 스카이 루프탑 가든을 배치하여 양재천과 대모산, 도심의 야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게 설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우건설의 진심을 담아 최고의 특화설계와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했다"며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추진하여 개포주공5단지를 강남 최정상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공동주택 12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4-08-28 10:54: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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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오피스텔 다시 살아나나…'힐스테이트청량리더퍼스트' 가보니

"외부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은 오피스텔이다. 교통과 개발 호재로 입주도 빨리 이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8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힐스테이트청량리더퍼스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위와 같이 말했다. 힐스테이트청량리더퍼스트는 전용면적 38~84㎡ 486실로 구성됐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규모다. 상업시설의 경우 95%가 넘는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완료하기도 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강릉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운영 중인 청량리역 6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다. 도보 6분 거리에는 청량리버스환승센터가 있어 60여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GTX-B(송도~마석), GTX-C(덕정~수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됐다. 특히 GTX 2개 노선은 청량리역, 서울역, 삼성역 단 3곳에서만 정차한다. 개발호재 지역이기도 하다. 청량리6구역(GS건설)·7구역·8구역(롯데건설), 제기4구역(현대건설)·6구역(SK에코플랜트)은 시공사가 선정돼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추가로 미주아파트와 전농9·12구역 등의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703실 추정, 2011년 3052실 이후 최저치로 예상된다. 이에 역세권 입지, 개발호재가 기대되는 청량리역 일대 오피스텔이 주목 받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소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이후 하락 전환한 오피스텔 매매가가 22개월만에 보합을 나타냈다. 권역별로 보면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7%→0.04%)과 영등포·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0%→0.09%)의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 입주 문의가 증가했다"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 하락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8-28 08:00:0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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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전년동기比 4배 ↑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작년 동기 697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에 따른 혜택도 있다.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되는 만큼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0.1~0.2%)를 적용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인하해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한다 남영우 국교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7 13:12: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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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본격 활동…현장 점검 실시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DL이앤씨는 CSO(최고안전책임자) 주관으로 안전보건자문위원들과 함께 온열질환 및 호우, 태풍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길포 CSO와 자문위원들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DL이앤씨는 현재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운영해 현장에 마련된 쉼터에서 휴식을 제공한다. 집중력이 저하되는 3시에는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해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특히 온열질환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CSO와 자문위원들은 DL이앤씨가 진행 중인 안전캠페인과 안전신문고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 쉼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평을 통해 효과적인 온열질환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무법인 창해 대표 우도윤 자문위원은 "물·그늘·휴식을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낮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시간을 실내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CSO는 "현장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한 덕분에 올해 유난히 심각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길어지는 폭염과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7 12:36:2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