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시장 향후 축소 가능성 커 "위험관리 절실"

우리나라 신축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있어 위험관리가 절실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 미국·영국·일본·한국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과 같이 토지이용 제약이 큰 국가에서는 신축 공급 물량이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면서, "신축 주택 공급 물량의 축소라는 중장기적 트렌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신축 주택시장이 축소한 만큼 유지관리 시장 성장세가 빠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신축 주택시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장의 성장세가 더딜 수 있어 공급 시장의 중장기적 연착륙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과 같이 1인 가구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학적 안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급시장은 안정적인 유지관리시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산업 관련 부대 서비스시장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흐름을 특정 국가(미국식 혹은 일본식 모델) 모델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험 요인은 명확해 위험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신규 주택 공급 제약이 적어 높은 공실률에도 가격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공급물량이 변동하고, 또한, 주택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장이며, 일본의 신규 주택 공급 여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본의 버블 당시 공가율은 9%를 상회했으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가율은 5.4%로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수 감소,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도 신축 주택시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장의 성장세는 더딜 수 있어 공급 시장의 중장기적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안정적인 유지관리시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산업 관련 부대 서비스시장의 동반 성장과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