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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건설업계, 돈벌어 과징금 내면 끝?

건설사들이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잇단 과징금 부과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몇 년간 불황에 시달리다 이제야 겨우 실적 좀 개선되나 했더니, 돈 벌어 과징금만 낸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담합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헤아려 달라는 입장이다. 입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감안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호남고속철도 과징금 4355억원, 역대 두 번째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건설사들의 과징금 규모는 총 7493억원에 이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이 43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3억원) ▲경인운하(991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40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122억원) ▲공촌하수처리장·광주전남 수질센터(12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으로 부과된 4355억원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역대 과장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과징금 중에서도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악몽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공사 및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담합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급감한 영업이익을 내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과징금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 셈이다. ◆담합 조장하는 입찰제도, 정부 공동책임론 제기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보다 담합을 조장했던 정부가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담합이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잘못을 부정하지도, 처벌을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다만 "공사 수행력을 가진 건설사가 한정된 가운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한 공구에만 입찰을 하라는 것은 담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임기 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밀어붙이기 식의 발주가 이뤄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공구에 입찰할 수가 없어 담합의 유혹을 느꼈고, 실제 담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지금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들은 모두 5~6년 전에 발주된 대형 국책사업들인데, 당시 정부에서 업체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공범이면서 건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쟁 국가에서 담합 적발과 관련해 흑색선전을 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의 책임은 모두 지되, 일괄조사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된 데다 해외 건설사들의 진출까지 사실상 막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에 유혹을 느낄 만한 환경을 조성해줬으며,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감시를 안했다"며 "정치사회, 관료사회에서 로비나 뇌물 등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4-07-29 07:30:14 박선옥 기자
지역 내 유력상권 없으면 점포 권리금도 'Down'

지역 내 유력상권이 없으면 같은 지역의 점포 권리금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올 상반기(1~6월) 들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점포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강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유력상권이 없어 인접한 영등포 상권, 나아가 홍대 상권으로 소비자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점포 4206개를 구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서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1억2468만원에서 올 상반기 9023만원으로 27.63%(3445만원) 감소해, 25개 구 중 권리금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천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평균 1억2771만원에서 9750만원으로 23.66%(3021만원), 양천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평균 1억720만원에서 8402만원으로 21.62%(2318만원) 떨어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강서, 금천, 양천 지역 소재 점포 권리금이 하락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할 강력한 상권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서구와 금천구는 각 지역 구청 인근을 제외하면 인지도 높은 상권이 전무하고 양천구는 목동 상권이 자리하고 있으나 로데오 거리의 몰락으로 이미 예전의 성세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인근 유력 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강서, 금천, 양천 지역 점포 권리금이 떨어지는 동안 '영등포 상권'을 보유한 영등포구 점포 권리금은 평균 1억2667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21.58%(2733만원) 올랐고 '홍대 상권'을 보유한 마포구 권리금도 1억1667만원에서 1억4369만원으로 23.16%(2702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상권은 그 발달 정도에 따라 일종의 중력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진다"며 "강서, 금천, 양천 지역은 중력효과를 낼 만한 곳이 딱히 없어 서울 중심부 유력상권의 중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강서, 금천, 양천 등과 유사한 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지역 내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 조성된 도봉구, 강북구는 올초 경기가 일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점포 권리금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소재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7895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낮았으나 올 상반기 들어 1억3531만원을 기록, 권리금이 무려 71.39%(5636만원) 증가했다. 도봉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크게 오른 이유로는 창동역 상권이 서울 북부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으로 발돋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동역 상권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1억2576만원에서 올 상반기 1억8512만원으로 47.2%(5936만원) 증가해 이 지역의 권리금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봉구 인근 강북구도 같은 기간 권리금이 9543만원에서 1억3205만원으로 38.37%(366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에는 수유역 상권 등 4호선 라인을 따라 형성된 강력한 상권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2014-07-28 14:47:13 김두탁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일까?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는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입주자의 자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 활동 강화, 공동체의식 제고 등 투명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평가제도로 확대됐다. 경기도 선정 모범관리단지는 2010년부터 국토부 주관 평가제도에서 4연패를 달성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1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모범단지를 추천받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 선정단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회계관리, 안전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인증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동판이 수여되며,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은 이제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공간 즉 공공재로서 앞으로도 모범관리단지를 발굴하고 독려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모범관리단지에는 성남 판교원마을 3단지(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9개소가 선정됐으며,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2개소가 모범단지로 지정돼 있다.

2014-07-28 14:28:3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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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업무단지 급물살, 전세·분양시장 '기지개'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강동구 주택시장이 최근 기업 이전과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동구는 한때 강남·서초·송파구와 함께 강남4구로 불리며 서울 아파트값을 주도했던 곳이다. 그러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업무단지 부재로 인한 베드타운화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보였던 강남3구와는 달리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지구상업업무복합단지 등 고덕구 내 일자리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시세 수준의 새 아파트가 속속 분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강동구 강일2지구 내 첨단업무단지의 조성이 연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직원수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012년 둥지를 틀었고, 세스코, VSL코리아와 DM엔지니어링,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휴다임, 나이스홀딩스, 나이스신용평가 등의 기업이 입주를 마쳤거나 올 10월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개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의 최종 방침과 함께 연내 산업단지 지정 및 SH공사의 공영 개발이 추진된다. 인근 고덕동에도 지식기반산업과 상업·문화·유통센터가 어우러진 고덕지구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강동구에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이들 회사 종사자들의 유입도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당장 전셋값부터 강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동구 전세가 상승률은 0.26%로, 서울 평균(0.11%)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강동구 강일동의 강일리버파크 1단지의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달 전세값이 2억9000만원으로 연초보다 3000만원 가량 올랐고,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84㎡는 같은 기간 2000만원 오른 4억9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이 강동구 천호동에 공급한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초기 저조한 계약률에도 불구하고 이달 100% 마감률을 보였다. 직주근접형 입주를 갖추면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린 덕분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강동구 일대가 업무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특히 강동구에 새 아파트가 없던 차에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속속 계약에 나서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100% 계약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4-07-28 13:33:24 박선옥 기자
국토부, '부동산 논문공모전' 실시…시상자 입사 특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2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제2회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관련 분야의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하게 축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논문공모전 접수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며, 논문제안서 심사(결과발표 8월26일)를 통과한 팀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분석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최종 논문심사(12월6일~12월11일)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 정부 3.0시대와 가격공시자료의 학술·정책적 활용방안 ▲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2가지 주제로 전문가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차 논문제안서 심사에서 통과한 부문별 5개 팀에게는 논문진행비용을 지원(전문가 200만원, 대학(원)생 100만원)하고,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상 3건 (한국감정원장상 100만 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상 100만 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생 부문의 우수작 시상자가 한국감정원에 입사 응시(3년 내)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등의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한국감정평가협회(http://www.kapanet.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 한국감정원(053-6638-8205) 및 한국감정평가협회(02-3465-9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28 11:38:1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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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종각·홍대 등 서울 주요 상권만 '임대료 강세'

올해 2분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주요 상권 임대료는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2.61만원/㎡)는 전분기대비 2.84% 오르며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동인구가 활발한 봄 성수기와 더불어 기업 이전, 상권 확장 등으로 인해 주요 상권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경기와 인천도 소폭 상승했다. 경기 상권의 월 임대료는 2.12만원/㎡, 인천 1.87만원/㎡으로 각각 0.75%, 1.32% 올랐다. 전분기 오름세를 보였던 지방은 혁신도시 내 점포들이 출시되며 7.51% 상승한 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료 조정에 들어가며 하락세를 보였다. ▲ 강남 및 도심권역 강남권역은 △압구정(11.7%) △신사역(9.3%) △삼성역(6.5%) △강남역(0.6%) ▽선릉역(-11.3%) 순으로 변동했다. 압구정은 갤러리아리뉴얼과 편집숍 입점 등 상권회복 기대감이 임대료 상승으로 반영됐지만 강남과 신사로의 수요 이탈과 매물누적으로 인해 상승폭은 전분기(20.3%)보다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압구정이라는 명성과 지하철역(압구정로데오) 개통으로 인한 시장가격은 높지만 정작 임차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사역의 임대료는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헬스앤뷰티숍(롭스), 생활용품브랜드 'JAJU 플래그십스토어' 등 생활용품을 주력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특화 매장이 들어서며 일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 세로수길은 소프트리, 핫삐돌체 등 유명 디저트가게들이 여성 고객 위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청담동으로 이어지는 도산대로 일대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섬, 신세계 등 주요 패션 기업들의 사옥 매입과 편집숍들이 들어서는 가운데 성형외과나 연예기획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대 매장용 빌딩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는 전분기대비 6.5% 상승했다. 오피스 주변에 위치한 일부 점포가 임대료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코엑스가 3월에 1차 오픈에 나서며 90여 개 매장이 문을 열었다. 그랜드오픈은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총 260개 내외 점포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역 상권은 유명 음식점들이 밀집한 역삼동 일대(대로변 기준)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소폭의 임대료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선릉역은 오피스 공실 발생으로 인해 주간상권이 위축되는 가운데 일부 점포들의 임대료가 조정되면서 전분기대비 11.3%의 하락세를 보였다. 도심 상권 중에서는 종각역 상권의 임대료가 전분기대비 11.5% 올랐다. 경쟁력 있는 MD구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청진상점가(GS그랑서울)가 인기를 끌면서 일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명 만화를 모태로 40여 개의 음식점으로 구성된 청진상점가는 일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한편 '종각역-광화문역 지하보도 연결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상층부 문화보행거리 조성으로 인한 일대 상권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 외 상권별 임대료는 명동이 10.84만원/㎡으로 전분기와 동일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시적인 임대료 조정으로 ▽종로5가(-4.9%) ▽종로3가(-4.5%) ▽광화문(-1.5%)의 임대료가 하락세를 보였다. ▲ 신촌 및 영등포권역 신촌권역에서는 홍대(9.7%) 상권이 지난 해 2분기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꾸준한 수요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점포 임대료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연희동, 연남동 일대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임대료가 상승했다. 연희동, 연남동 일대는 게스트하우스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투자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촌 상권 임대료는 6.2% 하락했지만 학기 초 개강 효과와 연세로 대중교통 거리 안정화로 인해 하락폭은 전분기(-19.3%)보다 감소했다. 서울시는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대에 최고 100m의 초고층 빌딩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등 신촌 상권 부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대앞 상권의 임대료는 약 16.2% 하락했다. 패션 상권으로서의 흡입력이 감소하자 보세거리 내 소규모 옷가게들이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브랜드샵 밀집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패션 상권의 위축으로 인해 20~30대 여성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권역은 △여의도역(4.8%) △영등포역(3.1%) △영등포시장역(1.4%)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IFC몰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안정적인 오피스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의도역은 대로변 1층 점포가 매물로 출시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은 직장인 수요와 배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형성된 먹자골목이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 서울 기타권역 기타상권 중에서는 노량진이 전분기대비 9.1%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인과 학원수강생 등이 꾸준한 가운데 학원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먹자골목 상권이 활기를 유지하며 임대료가 상승했다. 미아역은 이면도로 일부 점포들이 임대료 조정에 나서면서 전분기대비 9.8% 하락했다. ▲ 분당 및 일산권역 분당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자역(-6.4%)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근에 위치한 백현동 카페거리가 인기를 얻자 점포 권리금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규모 오피스텔 입주 이후 신규 점포 증가로 임대료 상승세를 보였던 미금역(5.3%)은 2분기에도 그 추이를 이어갔다. KFC, 설빙 등 프랜차이즈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상권 기반이 탄탄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서현역(2.5%)은 멀티플렉스 경쟁이 진행 중이다. 8월에 CGV가 들어설 예정으로 CGV를 이용하기 위해 야탑역이나 오리역으로 이동하던 수요가 서현역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메가박스도 리뉴얼 중으로 두 멀티플렉스가 개관한다면 일대 점포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은 전반적으로 잠잠한 모습이다. 원마운트몰 내 수족관, 워터파크의 인기 영향으로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주말 유동인구가 분산되면서 정발산역(-8.3%)과 마두역(-15.4%) 일대 임대료가 하락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대화역(-1.9%) 상권은 주택가에 위치한 소액 임차매물이 출시되며 임대료가 소폭 하락했다. 백석역(8.7%)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브런치카페, 스몰비어 등 소자본 창업점포들이 증가하며 일대 점포 임대료가 상승했다. ▲ 신사, 종각, 홍대 등 서울 대표 상권 임대료 상승세 2분기 상권임대시장은 신사, 종각, 홍대 등 서울 대표 상권에서 임대료 상승세를 보였다. 오피스 이전으로 상권이 확장되거나 신선한 컨셉의 점포들이 들어서는 등 유동인구 증가와 구매심리 자극요인이 임대료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편 명동, 이대앞 등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상권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인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뷰티, 패션 상권을 내세워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는 상권의 경우 환율하락, 타 지역으로의 수요 분산 등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가치 강세로 관광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엔저현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던 지난 해를 학습 삼아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상권 위축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2014-07-28 11:11:4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