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부, 60㎡ 의무공급 전면폐지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아파트 전반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주택조합제도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협회장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건의한 10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우선 세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의무건설비율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조치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한 채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정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내용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돼 왔다. 정부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실적은 6300억원에 불과하며 제주도 이외의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투자실적이 없다. 이에 업계는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도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므로 전체 주택 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추진은 원활해질 수 있으나 주택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업계가 건의한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말 이후 변동이 없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도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4-04-16 18:01:29 박선옥 기자

지난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허위신고 등 모두 357건 678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일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4-04-16 16:58:44 김두탁 기자

주택사업환경지수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올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주택사업환경지수가 '2·26 전월세대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 4월 전망치는 135.2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망치 155.4에 비해 2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실적치 역시 117.0에 불과해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141.7), 경남(132.0), 광주(127.5), 전남(123.7) 등 지방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서울 133.3(39.1포인트↓), 경기 134.2(28.4포인트↓), 인천 116.7(21.1포인트↓) 등 수도권은 하락했다. 또 대구(143.4)는 지수는 가장 높았지만 전달과 비교해서는 5.4포인트 내렸다. 이 같은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대책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기존 매매시장에 타격을 줬다는 답변이 59%에 달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실수요 중심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모습"이라며 "분양시장의 열기마저 사라지면 다시 침체 분위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존 주택시장과는 달리, 분양계획에 대한 기대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131.7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8.8포인트 올랐다. 다만, 분양실적 지수와 미분양지수는 각각 137.5(1.9포인트↓), 49.0(10.2포인트↑)을 보이며, 분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김 연구원은 "전체적인 분양시장은 호황이지만 가격과 입지에 따라 결과가 나뉘고 있어 분양실적 지수는 하락하고 미분양 발생에 대한 우려도 증가했다"며 "실적 지수가 계획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분양시장의 회복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500개 이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됐다.

2014-04-16 16:54:51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용산역전면3구역 '래미안 용산' 5월 공급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복합주거단지 '래미안 용산'을 5월 중 분양한다. 지하 9층~지상 40층, 2개 동의 트윈타워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782실, 아파트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등 전체 977가구 규모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오피스텔 597실과 아파트 165가구 총 7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2~84㎡로 이뤄졌으며, 총 15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바닥 난방시설을 적용해 주거기능을 강화했고, 세탁실·창고 등의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층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40㎝ 높은 2.7m를 적용했다. 아파트는 전용 135~240㎡ 대형면적으로 계획됐다. 2~3면 개방형인 파노라마식 거실 설계를 적용해 자연 환기는 물론, 조망을 극대화했다. 21~40층 고층에 배치돼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한강, 용산공원, 남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지하 1층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직접 연결되고, 국철·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등과의 접근성도 좋아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인근으로 아이파크몰, 이마트, CGV, 국립중앙박물관, 전쟁박물관, 용산가족공원,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등이 위치했고, 이태원·동부이촌동 등지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국적인 상업시설과도 인접했다. 한강초, 용강중, 배문중·고, 성심여고 등이 통학권 내 있다. 단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11%가 넘는 공용공간을 통해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또 일반적으로 지하에 들어서는 커뮤니티시설을 지상 20층에 배치했고,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독특한 외관의 스카이브릿지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각 동의 5층, 20층, 21층, 40층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녹지율을 높였고, 특히 일부 가구에 거실과 연계한 목재데크를 설치해 옥상정원의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 20~40층의 내부 엘리베이터홀 옆으로는 3개 층을 통합해 대나무를 식재한 독특한 실내테마정원도 만들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5층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5월 예정이다.

2014-04-16 16:02:42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5월 분양

현대건설이 오는 5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 80-1블록에서 '송담 힐스테이트' 952가구를 분양한다. 송담지구 내 분양되는 첫 아파트이자 평택시 서부권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27층, 12개동, 전용면적 ▲59㎡ 496가구 ▲72㎡ 218가구 ▲84㎡ 238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가 위치한 안중읍은 평택시의 3대 부도심 중 하나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향후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평택 서부권역의 또 다른 주거지인 현화지구와 인접하고, 하나로마트, 안중 공용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서해안 복선전철(2019년 예정)이 개통되면 단지 인근으로 안중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 중심가를 잇는 38번 국도와 화성시와 아산시로 이어지는 39번 국도의 교차점에 위치해 평택시 전 지역은 물론, 광역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소형 면적인 59㎡와 72㎡가 전체 물량의 75%를 차지하고,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판상한 아파트가 69%가량 설계됐다. 특히 72㎡와 84㎡는 물량의 100%의 판상형으로 조성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평택 서부권의 공급은 한동안 없었던 데다,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담지구의 첫 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를 더해 서평택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평택시 안중터미널 주차장 부지(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2014-04-16 15:07:16 박선옥 기자

포스코건설, 사랑나눔 헌혈행사 개최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인천, 포항, 광양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나눔 헌혈행사는 포스코건설이 대한적십자사와 2006년 5월 헌혈약정식을 맺은 뒤 매년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중 일부는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즉석에서 기부하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아진 헌혈증서는 수혈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나 벽혈병 아동돕기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14-04-16 14:44:23 박선옥 기자

분양 물량 쏟아지니 이벤트도 '우수수'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4만6000여 가구의 신규분양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마다 봄나들이 관람객을 붙잡기 위한 이색 마케팅 경쟁이 한창이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방문객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은 기본. 연예인 사인회부터 승마이벤트, 신차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놀거리가 제공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충주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개관일에 맞춰 오는 18일 개그우먼 김영희 씨의 사인회를 진행한다. 유행어 "앙~대요!"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 씨는 '충주2차 푸르지오' 라디오 광고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이외 멤버십카드 작성 후 계약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50인치 스마트 TV(1명), 자전거(3명), 디지털 체중계(5명)를 추첨해 나눠주는 경품행사와, 견본주택 방문 후 응모권을 작성만 해도 쌀 5Kg(150명)을 추첨해서 주는 이벤트가 개최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는 오픈은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이 아닌, 가족 모두가 놀러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상품으로 나들이에 나선 수요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한강센트럴 자이' 분양을 앞두고 사전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우선 'All ABOUT 한강신도시'를 슬로건으로 '도전! 미션을 완성하라!'와 UCC공모전, 사진공모전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김포시 소속 축구단인 FC김포 축구경기를 응원, 지역 축구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마케팅을 진행해 친근감을 더했다. 박희석 GS건설 분양소장은 "분양을 앞두고 각종 공모전과 축구 마케팅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특히 향후 지역을 대표할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공모전을 통해 활성화된 김포를 알리는데 앞장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청마의 해를 맞아 승마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앞에 준비된 말을 직접 타보고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포드자동차와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달전리 '북한강 동연재' 타운하우스의 주택전람회 및 신차전시회를 열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팔면 해당 주택을 사고도 자동차를 바꿀 자금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포드자동차 고급 브랜드 링컨의 최신 중형 세단인 'MKZ', SUV모델인 '익스플로러' 등이 전시된다.

2014-04-16 12:15:08 박선옥 기자

대우건설, '천호역 푸르지오 시티' 상가 분양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짓고 있는 '천호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한다. 상가는 전체 35층 오피스텔에서 지상 1~3층에 배치되며, ▲1층 17개 ▲2층 14개 ▲3층 11개 등 총 42개 점포로 구성됐다. 이 중 1층은 전용면적 23~58㎡, 2층은 33~78㎡, 3층은 41~87㎡로 설계됐다. 강동구 최대 상권인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역세권 상가로 주변으로 이마트, 현대백화점, 아울렛, 로데오거리 등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대감에 분양 시작과 동시에 80%가 계약되기도 했다. 중도금 40% 무이자와 계약금 이자지원 등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금을 낮췄고, 분양가도 10년 전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15개월 후 준공돼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상가와는 달리 빠른 시일 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오피스텔 상가는 입주민이라는 고정수요가 있어 안전하다"며 "신규 분양 상가는 무엇보다 권리금이 없어 분양 당시 좋은 자리를 선점하면 꾸준히 임대수익을 거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 홍보관은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7번 출구 앞에 위치했다.

2014-04-16 11:13:10 박선옥 기자

GS건설, 싱가포르 연구시설 내부공사 수주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지난 2011년 수주해 건설 중인 싱가포르 퓨져노폴리스 연구시설 신축공사 후속으로 연구소 내부 공사를 추가로 따냈다고 16일 밝혔다. 발주처는 퓨져노폴리스 입주사인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 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다. GS건설은 퓨져노폴리스 연구소 내 클린룸 시설 및 실험실, 사무실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맡게 됐다. 공사금액은 약 1억2266만 싱가포르달러(한화 101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12개월로 2015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퓨져노폴리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를 세계 IT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로 주롱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고 18층 높이의 A·B·C 3개동으로 이뤄졌다. GS건설은 2011년 3400억원 규모의 3개동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한 바 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부문 대표는 "이번 수주는 선진 건설업체들의 각축장이라 할 만큼 까다로운 싱가포르에서 GS건설의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건축시장의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싱가포르에서 퓨져노폴리스(4500억원)를 발판 삼아 NTF 병원신축공사(5933억원)와 마리나 사우스 프로젝트(5972억원)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 토목 분야에서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1조5000억원 상당의 지하철 공사 5건을 진행 중이다.

2014-04-16 11:12:43 박선옥 기자

경동건설산업, 마곡지구 견본주택서 '세무설명회' 개최

경동산업개발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마곡지구 경동 미르웰' 모델하우스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피스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세무 지식과 절세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피재황 세무사(피재황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임대소득세 관련 절세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 세무 상식 및 오피스텔 임대사업 절차 등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무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동건설산업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게 된 만큼, 이번 설명회는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18~19일 오후 2시와 4시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지하철 5호선 송정역 2번 출구 인근(강서구 공항동 9-9번지)에 마련됐다.

2014-04-16 11:09:2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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