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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서울 외곽 부동산 ‘꽁꽁’...급매 나와도 '거래절벽'

"매수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급매를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분위기였다. 중개업자 A씨는 "매매·전세 할 것 없이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얼어 붙은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해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남권과 일부 핵심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절벽'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지만 도봉·노원·금천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5억5000만~6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급매는 5억2000만원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없는 상태다. 공인중개사 A씨는 "급매로 나온 물건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니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호가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거래가 정체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집주인들은 아직 가격을 내리지 않지만 매수자들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곽 지역에서도 신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롯데캐슬시그니처'는 입주 2년 차 신축 단지로 구축 대비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현재 국평 기준 매매 호가는 11억2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공인중개사 B씨는 "신축 단지는 입주 초기 저렴한 전세에 입주한 사람들이 갱신을 포함해 4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며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매물도 많지 않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구축 단지는 매도 물량이 쌓이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씨는 "노원구의 경우 25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많아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부진의 원인"이라며 "최근 주택 시장에서 방 3개 이상 있는 중형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방 2개 뿐인 소형 아파트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에게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역시 거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C씨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여의도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더라도 지금처럼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거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권이 재건축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외곽지역은 투자 수요가 거의 없는 실수요 중심 시장이어서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회복이 쉽지 않다"며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금리 인하 또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2 08:01:2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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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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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가점용 위장전입도 원천 차단

앞으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정이 바뀐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120만명이 몰린 세종 무순위 청약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세종시나 충청도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17: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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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분양중인 단지 주목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오른데다 최근 환율도 1400원 중후반대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오름세에 올해 적용되는 건축규정이 추가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분양가가 최소 293만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년 사이에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울산 대전 부산 등 지방 도시의 경우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울산의 ㎡당 평균 분양가는 485만원에서 531만원으로 9.4% 상승,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9.3%(489만원→535만원), 부산 6.9%(627만원→67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미 공급 중인 단지가 주목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학산동 복산육거리 근처에 공급하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으로 조성되며 우선 공급 중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542가구와 105㎡ 92가구로 이뤄진다. 대부분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대전 서구 월평동 일원에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3개동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182㎡ 총 336가구로 이뤄진다.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2층, 1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총 429가구로 조성된다.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2025-02-11 13:03:4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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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단순 지연신고 땐 과태료 대폭 인하…최대 100만→30만원

앞으로 임대차 계약 후 단순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전월세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의 과태료 부과는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온라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2025-02-11 11:1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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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도시철도 시대 열린다…2028 개통 목표

울산에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다. 서울시와 부산시에는 각각 1974년, 1985년에 개통했고, 대전시에도 2006년부터 도시철도가 다니기 시작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해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30% 단축)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연간 이용객 250만명)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20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0:10: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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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3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당해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 돼왔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설명 △수도권 본부별 2025년 신축매입 추진계획 소개 △신축매입 금융지원 안내 및 사업 Q&A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제도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설명회 당일 지역별·금융권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지난 1월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으며, 설명회 역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2만 호 이상 △지방권 0.8만 호 이상이며,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이다.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제도 설명과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매입 목표,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4개 본부별로 지역별 여건에 따른 매입 업무 절차, 매입심의 시 지역별 선호 입지, 기초지자체별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사업방식도 소개한다. 건물공사비 검증,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 관련 사항과 절차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지만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의 경우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매도인이 제출한 도면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100%로 책정한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 등 신축매입 금융지원 사항을 설명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 계획 규모 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09:23: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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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월세로 내몰린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 대출 규제와 전셋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세입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가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전세 비중은 56.0%(3만312건), 월세 비중은 44.0%(2만3657건)로 집계됐다. 특히 월세 비중이 직전 분기보다 3.3%포인트(p) 증가해 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은 2022년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월세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 4분기 기준 월세지수는 144.47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의 계약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갱신계약 비중이 2023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4분기에는 31.6%로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23년 1분기 8억1000만원에서 2024년 4분기 10억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전세 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리(연 4.5% 적용)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4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단지의 월세 갱신계약은 보증금 변동 없이도 월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전용 84㎡의 월세는 126만원에서 178만원으로 4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높은 전세가로 인해 신규 계약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갱신계약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증가와 함께 전세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전세대출 규제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과도 연관이 깊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공급이 감소해 전셋값이 상승하게 되고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반전세 또는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가와 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이 줄어 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자금대출 규제, 금리 동향, 입주 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2-10 15:30:29 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