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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예방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특화 표준공사비계약서를 마련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이나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례로 총액 계약 후 조합이 A등급 자재를 요구한 경우 시공사는 당초 총액 공사비를 B등급 자재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던 것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3 14:08:3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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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 지속...물량 부족 '전세대란' 우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3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5억3061만원으로, 전달(5억2816만원) 대비 245만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의 관망세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 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동부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4억2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1월(3억6350만원) 대비 5650만원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6억7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9000만원 올랐다.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집값 하락,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며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1484건인데 비해 매매 거래는 1764건에 그쳤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5일 기준)는 93.3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지수(60.1) 대비 33.2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수급지수가 기준점에 근사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날 기준)은 3만4587건으로, 연초 매물량(3만4822건)과 비교하면 235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131건) 대비 34.9%(1만8544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이 전세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수도권 외곽부터 '깡통전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23 14:01: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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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화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주협약 체결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한국플랜트서비스(HPS), 한국발전기술 등과 함께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HPS와 함께 이번 사업의 주요 출자자로 사업개발과 투자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업무를 도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19.8MW 규모로 정상 가동시 연간 약 166.5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이번 사업은 CHPS 제도 아래 금융조달에 성공한 첫 사례다. 기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금융조달이 비교적 원활했다. 반면 작년부터 시행된 CHPS 제도는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으로만 사업성 판단이 이뤄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금융조달 성공으로 향후 입찰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은 "고효율 발전기술을 갖춘 SOFC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및 SOFC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23 11:56:4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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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역대 최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비율은 3.9%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23.4%)과 비교하면 약 6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역시 4%로 관련 수치는 저조했다.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25만8천591건)보다 늘어난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11.7%)보다 7.7%포인트(p) 낮아져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생변수(2009년 6.6%)와 경기위축(2013년 6.7%)이 있었던 과거에도 신고가 비율이 5% 이하로 붕괴된 적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충격과 경기위축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집값 전망에 손절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고가 매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아파트 신고가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신고가 매매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1.1%를 기록한 제주다. ▲서울(9.1%) ▲강원(4.8%) ▲전남(4.6%) ▲부산(4.4%) ▲충남(4.4%) ▲인천(4.4%) ▲경북(4.3%) ▲전북(3.9%) ▲광주(3.3%) ▲대전(3.3%) ▲충북(3.3%) ▲경남(3.1%) ▲세종(2.9%) ▲경기(2.8%) ▲울산(2.6%) ▲대구(1.3%) 등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이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부산(4.4%), 대구(2.3%), 대전(3.3%), 강원(4.8%) 등 전국 17개 지자체 중 4개 지역은 올해 신고가 매매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울산(2.3%), 충남(2.6%), 전남(3.9%), 경남(2.6%)의 경우 지난해 관련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량이 3084건에 그쳤다. 2022년(3295건)과 비교하면 6.4%(211건) 감소했다. 전체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비중이 지난해 9.1%에 그치며 전년(27.5%)보다 18.4%p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3.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국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거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활동이 감소하며 공격적 투자수요가 줄고 향후 높은 매입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상태"라면서 "거래 활력 저하로 매도자 열위,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아파트 매매거래의 신고가 총량도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22 13:26: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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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건설사 온라인 관심도...중흥, 제일, 계룡건설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가운데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1위에 올랐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이 '빅3'를 형성했다. 데이터앤리서치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자 관심도는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순으로 나타났다. 중흥의 경우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을 비롯한 연이은 수주로 상반기 2422억원(925가구)을 기록했으며, 하반기 계획된 수주까지 포함시킬 경우 1조원(3267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확인됐다. 제일건설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당시 기사에는 전체 1304가구 중 전용면적 71A㎡, 79A㎡, 84E㎡ 타입의 선착순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2년씩 계약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룡건설이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에 따르면 한승구 대표는 대의원 155인 중 과반수인 97표로 당선됐으며,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알려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1946건, 요진건설은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2 10:18: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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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시세차익 8억"…강남 아파트 '로또 분양' 쏟아진다

지난해 분양 가뭄에 시달렸던 서울 강남지역에서 올해는 2만 가구 가까운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거액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4만755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2만2332가구)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 1만879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8개 단지에서 1만588가구를 공급해 가장 많다. 강남구는 5개 단지에서 2356가구를, 송파구는 3개 단지에서 5848가구를 선보인다.단지별로 보면 이달 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올라서는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6705만원이다.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다. 전용 면적 59㎡의 분양가는 16억7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 면적 실거래가(29억원)와 비교해 약 12억원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에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들이 선보인다. 또 하반기에도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분양시장에선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공급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아 고가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대부분인 만큼 일반 분양물량이 적고,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된다. 실제 신반포메이플자이는 3307가구의 대단지인데 일반분양 물량은 162가구에 불과하다. 모두 전용 43~59㎡ 소형주택이다. 래미안 원페를라도 1097가구 중 465가구만 분양시장에 등장한다. 그나마 디에이치방배가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3065가구 중 1686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3구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강남3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더라도,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만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 전 대출 여부와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2 09:31:55 최규춘 기자
LH, 품질관리처-스마트건설처 신설...부실시공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9일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21일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및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또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LH는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차원의 가상공간에다 설계,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설계도면 및 영상기록 등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시공과정 기록서버도 구축한다. 탈현장 시공 공법인 PC공법, 모듈러공법 등의 OSC 공법도 확대 적용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의 오류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한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1 11:00:15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