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줄줄이 승소…"나쁜 선례 우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은 명령받았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제기됐다.해당 아파트는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힐(1417가구), 대광건영 계열사 대광이엔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 금성백조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등 3개 단지로 총 3400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다. 지난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공사중단 명령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졌고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입주를 강행해 지난해 6월 입주민들의 입주를 완료했다.건설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제이에스글로벌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양측 공방 탓에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어야했다.또한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년~1626년)의 무덤이다.아울러 문화재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입주를 밀어붙이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에 대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착공에 들어간 후 뒤늦게 발견해 중단 명령을 내린 점이 문제, 건설사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선조치 하지 않고 강행한 점이 문제였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순간 사실상 건설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나쁜 선례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6 10:43:18 최규춘 기자

국토부, 대전에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 건립

오는 20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 신일동 일대에 총 4만3687㎡ 규모의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화물차 휴게소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편의·휴식 공간이 마련돼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물차 휴게소 조성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투자 126억원, 시비 90억원, 국비 38억원 총 254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 6월 착공하고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15 15:19:31 이규성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59%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청약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 건수는 112만8540건이었다. 지난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10만7038건)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전년 41%(41만4652건) 대비 18%포인트 증가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전국 순위 내 총 청약자에서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 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와 서울의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지난 2022년 대비 30만6471명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 내 마감했다.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 371.64대 1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242.3 대 1 등이 뒤를 이으며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몰림 현상에 대해 지난해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 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린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올해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한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5 13:28:26 김대환 기자

쌍용건설, ‘수주 및 무재해 기원 산행’ 진행

쌍용건설은 지난 13일 문수산과 운길산에서 각각 국내토목본부와 국내건축본부의 '2024년 수주 및 무재해 기원 산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사 임직원과 국내 현장소장 및 직원 등 국내토목본부 120여 명과 국내건축본부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수주목표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기원하고 산행을 통해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한 임직원은 산 정상에서 수주 및 무재해 기원제 등 본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격려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쌍용건설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5 12:56:53 김대환 기자

KCC건설, 세종시 6-2생활권 시공책임형 CM 사업 수주

KCC건설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분야 첫 진출과 동시에 수주를 따냈다. KCC건설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조성공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가 1418억원인 해당 사업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KCC건설은 90%의 지분을 갖고 유호산업개발(10%)과 짝을 이뤄 참여한 결과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사는 사업 다각화와 기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KCC건설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5 12:52:51 김대환 기자

'콤팩트 시티' 양주역세권 용지 입찰

경기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조성이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상업·단독주택 용지가 입찰된다. 이곳은 주상복합, 복합쇼핑타운과 환승센터, 공원과 업무시설 등 콤팩트 시티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관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64만5465㎡ 용지에 주거, 업무, 지원, 상업 기능을 갖춘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총 3782세대(약 1만명)가 거주할 수 있는 미래형 융복합도시로 조성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첫삽을 뜬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용지 등 1차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지난 2021년 1차 분양에 나선 10필지가 모두 낙찰된 만큼 이번 용지 입찰에도 관심이 높다. 이곳은 양주역, 양주시청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품고 있고 양주테크노벨리와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양주테크노밸리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총 1조868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373명의 고용 유발효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모집공고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용지는 5만6452㎡이며 공급용도별로 ▲상업시설용지 6필지 6229㎡ ▲지원시설용지 3필지 3만9342㎡ ▲단독주택용지 5필지 1만882㎡ 등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인근 1호선 양주역에서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도 들어선다. 양주시 덕정에서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수원, 안산까지 약 86.46㎞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으로 강남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15일부터 입찰을 앞둔 용지는 상업시설용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상업시설 용지는 6필지가 입찰에 나선다. 용지 아래에는 업무시설, 위로는 지원시설, 옆으로는 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돼 다양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450%로 5층 이상 15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4필지로 인근에 공공청사, 학교, 근린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오는 2월 19일에는 지원시설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지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해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15 10:07:01 이규성 기자

SK에코플랜트·美네바다주, 전기차 폐배터리 협력 논의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자회사 테스(TES)의 라스베이거스 공장에서 조 롬바르도(Joe Lombardo)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와 비즈니스미팅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약 3700㎡ 규모의 IT자산처분서비스(IT Asset Disposition, ITAD) 전용 공장이다. 스마트폰, PC 같은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처분할 때 그 안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는 ITAD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ITAD 과정을 거친 IT 자산은 수리 및 검수를 거쳐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으로 재판매되거나, 분해해 부품 또는 소재로 판매된다. 공장을 둘러본 롬바르도 주지사는 테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테스는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ITAD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와 규제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을 ITAD 뿐만 아니라 북미 서부지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의 환경·에너지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4 14:34:07 김대환 기자

휴·폐업한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휴·폐업으로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을 위해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7월 1일∼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당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한다.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14 11:38:03 이규성 기자

서울 아파트값 6주째↓...매수심리 8주연속 하락 후 보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8주 연속 하락한 이후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4%)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노원구(-0.07%→-0.07%)가 상계·하계·공릉동, 도봉구(-0.06%→-0.04%)는 쌍문·창·도봉동, 강북구(-0.06%→-0.06%)는 미아동 주요 대단지, 서대문구(-0.08%→-0.04%)는 홍은·북아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구로구(-0.07%→-0.06%)가 구로·항동, 강서구(-0.05%→-0.05%)는 염화·방화·등촌동 주요단지, 송파구(-0.03%→-0.11%)는 문정·잠실동 구축 대단지, 동작구(-0.02%→-0.07%)는 상도·사당·신대방동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상황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매물가격의 하향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8억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8억9000만원) 대비 9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23억5000만원에서 22억2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주 연속 하락한 이후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1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4 09:21:02 김대환 기자

[분양캘린더] 1월 셋째 주 전국 2278가구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278가구(일반분양 12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A1-14이익공유형(나눔형),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서 '강릉유블레스리센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4개동, 총 226가구 중 전용면적 84㎡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강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2026년) 및 역세권 개발(MICE 시설, 쇼핑몰 예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남강초, 옥천초, 강릉여고 등의 학교가 있고, 주민센터, 경찰서, 종합병원, 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815가구 중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GTX-C(2028년 개통 예정)·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의정부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서울 진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백화점, 대형마트, 시외버스터미널, 대형병원 등의 생활인프라와 근린공원, 중랑천 등의 녹지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4 09:18: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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