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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030세대가 전체의 57.9%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20대·30대'가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전체의 82.4%였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작년 7월 이후 공조해온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32건·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 이에 1·2차 단속 12개월간 총 1249건·3466명 검거, 367명 구속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2차 단속에서는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을 적용했다.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했고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향후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단속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4 15:00:15 이규성 기자
LH,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토지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의 토지공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다.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4일(월)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필지별 신청순위, 신청면적, 추첨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4 10:07:42 이규성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때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신고하고도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 운영성과 점검,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 거래가 띄우기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꼽힌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진행,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중인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4 08:50:55 이규성 기자
"여름 휴가, 차 이용 많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8월15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 23일 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121만명, 1일 평균 460만명(전년 대비 3.4%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일 평균 523만대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평시 주말(474만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대)보다는 적은 수치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이달 29~8월4일(19.3%),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분담율 2.2%→6.6%)가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과 관련,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바란라"며 "특히 새만금잼버리 입·퇴영 기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휴게소 혼잡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3 11:36:1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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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7월 넷째 주 전국 1384가구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7개 단지 총 1384가구(일반분양 79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1회차)',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논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목감역',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자이센트로',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원에서 '호반써밋에이디션'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39층, 1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중 9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4~67㎡, 77실 중 49실을 공급한다. 4호선 신용산역, 1호선·KTX·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과 인접해 있다. 한강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차량 이동도 편하다. 주변에 대형마트, 박물관, 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서 '둔산자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동, 총 197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145㎡, 13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KTX서대전역 이용도 가능하다. 대전광역시청, 대전지방법원, 서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백운초, 괴정중고교, 둔원초중고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통학이 편하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3 09:15: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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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주째 상승...매수심리 1년 만에 최고치

서울 아파트값이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에서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며 9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9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05%→0.10%)가 성수·금호동 대단지, 광진구(0.03%→0.09%)는 구의·광장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1%→0.03%)와 강북구(-0.01%→0.01%), 중랑구(-0.02%→0.06%) 등 전주에 하락세를 기록한 지역들이 상승 대열에 뛰어들면서 해당 권역의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00%→0.00%)는 유일하게 보합세였다. 서북권은 마포구(0.12%→0.15%)가 아현·염리동 주요 단지, 은평구(0.02%→0.10%)는 녹번·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남권에선 양천구(0.02%→0.09%)가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16%→0.14%)가 가락·잠실동 구축, 강동구(0.07%→0.11%)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강남구(0.04%→0.11%)는 개포·논현동 위주로 상승폭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도 호가의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했다"면서 "선호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확산하며 전체 상승폭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5)보다 0.5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20일(88.1)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러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상급지부터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전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라면서도 "지난 5월과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2달 연속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PF 리스크 등 시장 내 금융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회복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3 09:14:18 김대환 기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3단계 기준만 있다.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30% 이상부터 과태료 구간이 3개 더 추가됐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즉, 토지 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추가된다.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심사할때 심사기간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0 13:51:3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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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Build the Life 힐스테이트’ 영상

현대건설은 삶에 대한 집의 가치를 담아낸 2023년도 브랜드 필로소피 영상 '빌드 더 라이프(Build the Life), 힐스테이트'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 '힐스캐스팅'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힐스테이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총 4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냈다. 힐스테이트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부터 단지와 세대 내부에 배치된 H시리즈 대표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각 에피소드는 힐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 자녀의 성장통을 응원하는 부모 등 우리 이웃들의 친근한 모습을 담았다.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주거시설 및 서비스를 가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공간으로서 집이 주는 안락함을 감성적인 영상미로 그려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메인 영상 'Build the Life' 편을 유튜브 채널에 선 공개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숏폼 형태의 영상으로 편집해 시작, 희망, 도전, 행복 등 총 4개의 유튜브 쇼츠 영상과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가족과 이를 지탱해주는 보호막으로서 집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고객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해온 힐스테이트의 철학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0 13:49: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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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에듀 “공원 같은 에코단지”

최근 찾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에듀'.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고덕초등학교와 혜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평화예술의 전당과 고덕11초등학교, 고덕8중학교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함박산 근린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1블록에 지어진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87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75㎡A 138가구 ▲84㎡A 450가구 ▲84㎡B 150가구 ▲84㎡C 139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풍경채'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련된 디자인의 장식 문주와 포장 패턴으로 브랜드 아파트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한 것.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대부분의 세대를 4베이(BAY)로 설계했고, 일부 세대는 5베이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세대에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공간 활용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한 것도 눈에 띄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1140가구(가구당 1.2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단지 앞에 위치한 에듀타운에는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자랑한다"면서 "고덕신도시 내의 유일한 특목고와 국제학교도 들어설 예정으로 최고의 학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제일풍경채 2차 에듀'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산과 계곡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진경산수원과 티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테이블과 벤치도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변공간인 '물숲라운지'와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입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자연과 여유를 누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만남의 광장인 '커뮤니티 가든'도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사우나,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웃을 수 있게 '나무 위 물의 요새', '숲 요정마을', '올챙이 연못'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감성 지수를 길러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르신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어르신쉼터'를 조성하는 등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0 13:32:4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