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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금 안심보장제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아파트 부문)'의 계약자들에게 대구에서 처음으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 제도다. 롯데건설 측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기간 내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약해지금'과 '입주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다음날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지원금도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다음날~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생되면 사실상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계약자 입장에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6 15:38:38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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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오피스텔 대안되나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 단지./리얼투데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올 봄에도 공급 가뭄이 예상되면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향후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5월 서울의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곳, 6648가구(일반분양 3069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오피스텔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0곳, 1950실로 집계됐다. 10곳 중 2곳은 주상복합으로 공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적으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투룸이나 복층 구조를 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갈길 잃은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의 수요가 오피스텔 분양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예정 단지로는 광진구 구의동 '아끌레르 광진', 서초구 서초동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관악구 신림동 '센트레빌355' 등이 있다. 아끌레르 광진은 지하 5층~지상 16층, 1개동, 154실 규모다. 모두 전용면적 45㎡이며, 복층형 구조로 설계됐다. 타입에 따라 약 15~17㎡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2호선 구의역이 있다. 인근엔 잠실대고 및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있어 강남, 잠실 등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는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226실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센트레빌355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면적 51~62㎡, 335실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단지와 지하로 연결돼 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가깝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6 14:48:52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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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년차 부작용 속출…수술대 오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급등은 물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급등했다. 1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257만원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6129만원에서 불과 1년 7개월 만에 1억8109만원이나 오른 것. 이는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6억635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5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한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서울 중랑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당선 이후 있는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만~5만건 안팎으로 유지되던 월세 거래량이 2020년 6만건(6만783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7만건을 돌파한 것.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차3법으로 늘어난 임대차 의무 기간 '2+2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03-15 14:30:5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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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 분야 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인 탓에 '여소야대' 정치지형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나친 부동산 세제가 꼽힌 만큼 손을 보겠다는 것. 먼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부세율도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1주택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국회 문턱 높아 난항 예상 문제는 세제 개편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법적 기반인 '종부세법'의 폐지 및 기타 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인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동산 세제가 윤 당선인의 뜻대로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이양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까진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바로 이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직면해야 한다. 세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며 전국 지자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시행했다. 현재 전국 종부세의 60%가량이 서울에서 나오는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 배분하는 셈이다.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LTV 상한 인상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야 효과가 있다. LTV를 아무리 높여도 DSR과 DTI 규제에 가로막히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계가 큰 탓이다. 하지만 DSR, DTI 완화도 쉽지 않다.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이다. 지난 5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여야 모두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세제 개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9441건으로 집계됐다. 제20대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4만9539건 대비 약 0.2% 줄었다. 이는 규제 완화 때까지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03-15 06:00:3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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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케미칼, 美 크레이튼 인수 완료…“글로벌 경영 돌입”

미국 오하이오주 벨프레에 있는 크레이튼 SBC 생산 공장./DL그룹 DL케미칼은 미국의 글로벌 석유화학사인 크레이튼(Kraton)의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DL은 크레이튼이 자회사인 DL케미칼과의 합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15일에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DL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합병을 위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승인 절차까지 모두 매듭지었다. DL케미칼은 크레이튼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통해 스페셜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크레이튼은 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5개의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크레이튼은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의 혼합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서큘러(CirKular),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을 99.99%까지 살균할 수 있는 바이액삼(BiaXam), 매모리폼 매트리스 소재 등 친환경·일반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기술제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DL케미칼 관계자는 "크레이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DL케미칼은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DL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4 14:37:4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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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업계 첫 라틴파이낸스 ‘올해의 딜’ 구조화 금융부문상

현대건설은 미국 매체 라틴파이낸스(LatinFinance)가 선정한 '2021 올해의 딜'(2021 Deal Of The Year)에서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구조화 금융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라틴파이낸스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와 금융 시장 대표 매체다. 매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자본 시장에서 이뤄진 기념적 딜을 선정해 발표한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체결한 2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이 해당 언론사의 올해의 딜에 선정돼 이번 상을 받았다. 라틴파이낸스는 수상 선정배경으로 ▲파나동 사업이 마 인프라 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구조화시킨 금융이라는 점 ▲동 사업이 파나마에 미친 사회·환경적 영향이 등이 평가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 연결을 위해 총 25㎞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총 28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입찰에 참여, 2020년 2월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얻으며 최종 수주했다. 파나마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를 신설해 지원했다. 이 제도는 수출자가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무소구(non-resource) 조건으로 매입해 수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3~7년 후 발주처로부터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 신설로 국내 업체들이 중남미 시장에 주로 사용되는 금융 구조 기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남미 시장 공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4:28:4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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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지방도시 3만8000여 가구 분양

올 봄 지방에서 3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중 지방에서 3만853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2만1272가구) 보다 81.1% 증가했으며, 수도권(2만7448가구)보다도 1만여 가구 가량 많다. 지방 부동산은 지역별 온도차가 커 봄 분양 성적표도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뜨거운 곳은 단연 중소도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충북(3.64%), 경남(2.83%), 충남(2.60%) 등의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서울(1.92%), 경기(2.35%) 증가폭을 웃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5대 광역시는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마련 부담도 커 청약이 주춤하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비규제지역이 많아 대출, 청약 문턱이 낮고,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집값이 저렴해 매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단지로 대우건설은 오는 4월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 등 1169가구 를 분양한다. 기업도시는 전국구 청약 지역인 데다 비규제 지역이라 유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SK에코플랜트·GS건설은 청주 흥덕구에서 '청주 SK뷰 자이' 59~101㎡ 1745가구 중 10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KCC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에서 '아산 벨코어 스위첸' 아파트 84·92㎡ 299가구와 오피스텔 84㎡ 20실을 분양한다. DL이앤씨는 부산에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68~84㎡ 953가구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이달 경남 양산 사송지구에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 84~112㎡ 688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도 울산에서 399가구를 분양한다. DL이앤씨는 4월 강원 원주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572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03-14 11:13:46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