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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투기 의혹 수사, 검·경 소통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LH의혹 규명과 관련해 검·경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검·경 지휘부가 모두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총리 #LH투기의혹 #검경수사 #소통연계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3-10 11:32:5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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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사퇴요구에 "책임 질 부분 있으면 책임 질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장관직 사퇴 요구에 "조사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LH 사장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에 잘못 접근하고 안이하게 한 것에 대해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전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안도 만들고, 강력하게 투기 행위자들은 처벌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3명의 광명 시흥 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의 1차 발표는 이번 주 예정됐다. 그러나 사전 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에서도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관련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명 시흥지구에 이어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창릉지구를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범죄 정보(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결과 와는 별개로 3기 신도시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03-09 18:33: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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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이어 창릉…LH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의 조치에 지자체도 조사에 나서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정부 합동조사단 '무관용 원칙' 9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은 지난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를 약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절반이 넘는 58억원은 대출로 마련했고, 희귀수종까지 빽빽이 심으면서 최대한 많은 토지보상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후 정부도 부동산 투기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와 조세, 금융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구성, 투기 의혹을 전국 단위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종전 경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지자체도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8일 "김포시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신뢰도 균열 땅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도 균열이 생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변창흠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세요', '3기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 엄벌해주세요',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 해주세요' 등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9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또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348명 가운데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국토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에서도 LH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다.

2021-03-09 15:26:2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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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창고 '급부상'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작업에 필요한 물류창고가 증가하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달면 지난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물류창고업체 인허가 건수는 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인허가 건수 252건에 비해 3.4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20년 물류창고업체의 인허가 건수는 2019년 159건에 비해 60% 늘어난 255건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반면 2020년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인허가 건수는 43건으로 2019년 55건에 비해 21.8%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유통 공간의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탁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물류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데 인력 확보에도 수도권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도별 물류창고업체의 인허가 건수는 ▲경기 481건 ▲경남 67건 ▲인천 63건 ▲충북 48건 ▲충남 39건 ▲경북 37건 ▲전남 23건 ▲광주 22건 순으로 많다. 경기도는 이천시(120건), 용인시(87건), 안성시(42건) 등 교통 여건이 좋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남부권 지역의 인허가 건수가 많다. 이어 인허가 건수가 많은 경남과 인천도 항만을 끼고 있어 물류창고업체가 자리하기 좋은 입지 특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시도별 대규모 점포 인허가 건수는 ▲경기 71건 ▲서울 52건 ▲부산 20건 ▲경남 19건 순으로 많다. 인구가 많고 소비 여력이 큰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밀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온라인 배송 물품을 보관할 물류창고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물류창고는 주로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위치해 투자비용이 적고, 기업 임차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2021-03-09 15:08:5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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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견문록] <5>창신동 쪽방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 입구./정연우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이 일대는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정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다. 서울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건 후보들은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9일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 쪽방촌. 흡연 및 청소년 비행 집중순찰구역 게시판이 벽에 붙어 있다. /정연우기자 ◆세입자 개발 가능성 비관 9일 방문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은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동대문 관광호텔 뒤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신동 쪽방촌은 일명 '동대문 쪽방촌'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후 숙박업소 주인들이 투숙객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방을 쪼개면서 쪽방이 형성됐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고시원을 비롯해 여인숙과 모텔, 음식점이 많았다. 쪽방촌이 위치한 동대문역 주변은 상가 건물이 많고 외국인을 위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많아 무심코 지나치면 쪽방촌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여관 간판이 붙어 있던 건물 안 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골목 여기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지금까지 현장탐방을 갔던 다른 쪽방촌과는 달리 방들이 조잡스럽게 붙어 있는 편은 아니었다. 흡연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는 덕에 거리는 깨끗했다. 골목에 나와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세입자는 없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세입자 A씨를 만났다. 그는 "월세 25만원을 포함해 한달 8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라며 "세입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전했다.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약 15년 전부터 개발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다"라며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9일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벽화골목 전경/정연우 기자 9일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벽화골목 전경./정연우 기자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 서울시장 선거가 관건 A씨와 인터뷰를 마친 뒤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가자 지난 2012년 홍익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그렸다는 벽화들이 보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에 어울릴 법한 그림들이 제법 있었다. 이곳은 '창신동 벽화골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나 이곳 세입자들의 삶은 열악했다. 종로구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창신동 쪽방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에 상정했다"라며 "현재는 정비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으로 지정만 되면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 돼야 구체적인 개발이 일정이 나온다는 의미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 기조와 같은 공공 주도 공급을 공약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대책의 추진을 공언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공모를 오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진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3-09 14:57:5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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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장학재단, 250명에 6.5억원 장학금 전달

호반장학재단은 9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호반파크에서 '2021년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담당 사장 등 재단 관계자와 장학생 일부 인원만 참석했다. 호반장학재단은 올해 2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부문별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4년 동안 지원되는 '호반회 장학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지역인재' 장학금 등이다. 특히 호반장학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규모를 확대했다. 호반장학재단 김상열 이사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해온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며 "호반장학재단은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호반장학재단은 22년간 8300여명에게 총 14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21-03-09 11:55:0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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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봄 성수기...5월까지 5만여가구 봇물

아파트 분양 봄 성수기(3∼5월)에 수도권에서 5만2928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 서초와 인천 송도,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52곳, 5만2928가구다. 2015년(5만6314가구) 이후 역대 최다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3866가구(일반4014가구) ▲인천 1만5602가구(일반1만3087가구) ▲경기 2만3460가구(일반2만817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올초부터 신규 단지에 수요자가 몰려 청약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밀렸던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있다"며 "서울 반포와 송도국제도시, 과천 등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아파트 84~179㎡ 775가구, 오피스텔 84㎡ 255실 등 103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단지 인근에 커낼워크는 물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연송초등학교, 신정중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연송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단지 앞으로는 워터프런트 호수와 수변공원이 있다 '더샵 송도아크베이' 삼성물산은 오는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원베일리'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9호선 반포역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입지다. 대방건설도 4월에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에서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 84~101㎡, 531가구를 분양한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인근 광역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다.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은 오는 5월 경기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파밀리에 우미린' 46~84㎡ 318가구를 분양한다.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DL E&C는 오는 5월 서울 강동구 강일동 483 일원에서 '고덕강일 10블록 e편한세상' 593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미사호수공원, 벌말근린공원이 가깝다.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A3블록에서 이달 '평택지제역자이' 59~113㎡, 1052가구를 분양한다. 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을 걸어서 갈 수 있으며 고속열차로 동탄신도시까지 9분, 수서역까지 21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1-03-09 10:19:2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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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주공 재건축 급물살...신고가 경신 호가 1억~2억↑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검사를 신청했다./정연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며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3%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15%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0.13% 올랐다. 서울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원, 도봉, 구로, 금천 등 서울 외곽지역과 송파, 강동, 서초 등에서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도봉구는 0.29% 상승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창동 주공아파트의 약진이 돋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창동 주공18단지는 전용면적 46㎡가 지난달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올해 1월 6억원에 팔린 바 있다. 19단지(전용면적 84㎡)도 10억5000만원에 팔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면적형은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재건축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1단지(전용면적 50㎡)는 지난해 12월 5억7300만원, 같은 면적형의 4단지는 지난달 6억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2·4 공급 대책 여파로 거래 자체가 활발한 것은 아니자만 재건축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라며 "호가도 약 1억~2억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창동주공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급물살로 기대감이 높아졌다. 준공 30년 전후의 총 7개 단지, 1만778가구로 구성된 이 곳은 주공 18단지(910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달 도봉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구청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용역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창동주공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단지(176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3단지(2856가구)와 17단지(1980가구)도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1단지(808가구), 4단지(1710가구) 등은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봉구 창동 일대는 향후 개발 호재도 많은 편이다. 기존 창동역(1·4호선)·노원역(4·7호선)에 더해 2027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정차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2만석 규모인 서울 아레나공연장 등 업무·상업·주거·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다양한 시설도 조성된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3-08 14:36:26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