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만 해도 1명에서 2016년 10명(9건)에 이어 2017년 17명(6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진행했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이후 시행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크레인은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1 11:25:08 채신화 기자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 시공단과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됐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개정된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다. 토목부문은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11% 줄이고,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

2019-01-01 11:16:16 채신화 기자

달라진 부동산제도..."내집마련 제대로 알자"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하기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우선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올 수 있어 청약시스템을 개편, 착오는 물론 당첨자 서류 검토기간도 대폭 줄인다. 올 1월 1일∼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의 경우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뀐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 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2019-01-01 11:08:13 이규성 기자

12월 마지막 건설 채용은?

서한, 동성건설, 모아주택, 산업, 개성건설 등 건설사들이 올해 마지막 채용에 나선다. 29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품질, 재무, 주택, 감사/법무(신입) 등이다. 공통자격요건은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동성건설도 같은 날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뽑는다. 모집분야는 건축(공무), 개발/분양 등이다. 지원자격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신입은 예정자 포함) ▲경력은 업무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모아주택산업은 오는 1월 10일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시공), 설비, 전기, 분양관리팀 등이다. 자격요건은 ▲신입은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경력은 관련분야 3년 이상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개성건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을 구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공무, 현장시공, 품질관리자, 안전, 토목기사 등이다.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자격증소지자 등이다. 이밖에 GS건설(1월 6일까지), 한화건설(1월 11일까지), 두산건설(1월 18일까지), 고려개발(1월 7일까지), 범양건영(1월 6일까지), 동성건설(1월 4일까지), 지안스건설(1월 11일까지), 대명이십일(1월 15일까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1월 6일까지), 계룡건설(채용시까지), 형제건설(채용시까지) 등은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8-12-29 16:24:10 채신화 기자

[분양캘린더] 2019년 1월 첫째주 '위례포레자이' 등 3809가구 공급

기해년 분양 시장의 첫 출발을 알리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월 첫째 주에는 서울 강북 재개발 단지, 북위례 첫 분양 단지 등 인기 단지들이 청약에 나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3809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에서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등이 공급된다. 경기에선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등이 분양된다. 이 밖에 당첨자 발표는 9곳, 계약은 3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동화아이위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 등 전국 3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2018-12-29 14:23:15 채신화 기자

"청년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 시기 3개월 빨라져"

청년이 1년 일찍 첫 직장에 취직하면 초혼 시기가 약 3개월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청년패널 2007은 지난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206명을 매년 추적하는 조사다. 2016년 시행된 조사까지 첫 직장을 얻은 청년 7333명, 결혼한 사람 2303명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져 초혼 연령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청년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2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 독일, 일본 등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한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0.8%포인트(9.0→9.8%) 상승했다. 만혼의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1998년보다 각각 4.1세, 4.2세 상승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 점이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년들의 입직 연령은 첫 직장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빨랐다. 첫 직장에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입직 연령은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의 입직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약 0.3세 낮았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업체에 다니는 청년의 입직 연령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0.19세 빨랐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29 11:50:06 채신화 기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321억 달러…"수주 조정기→성장기 전환"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10.7% 늘어났다. 해외 수주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건 6년 만이다. 29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21억 달러(약 35조85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290억 달러) 대비 10.7%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 건수는 662건으로 지난해(624건)보다 6.1% 증가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대 초반 전성기 때의 실적엔 미치지 못하지만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저유가로 촉발된 해외건설 수주 조정기가 견실한 성장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수주, 신시장인 러시아에서 대규모 수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진출 확대 등이 해외수주 성장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국가별로는 중동지역 발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53억3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신남방정책 및 북방협력 등 범정부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어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의 수주도 크게 증가했다. 그중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외교 등의 영향으로 남북회랑 고속도로 사업 총 10개 구간 중 5개 구간을 수주하는 등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힘겨운 노력 끝에 마련한 반등의 발판을 기반으로 수주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지원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주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9 10:49:02 채신화 기자

교통·인프라 갖춘 주상복합단지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눈길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주거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주상복합들은 대형평면 위주의 고급화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요즘엔 중소형 평면과 판상형 구조를 도입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등 수요층의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발돋움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높은 집값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역세권에 위치한 '삼송원흥역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11월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주상복합은 분양권 또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시흥센트럴 푸르지오'는 지난 11월 전용면적 59㎡가 분양가 대비 약 8000만원 상승한 3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이처럼 주상복합이 주택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림산업이 부산에서 공급중인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는 최고경쟁률 10.88대 1로 순조롭게 청약 일정을 마감한 바 있다. 단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455가구로 구성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52㎡, 96실의 오피스텔 등 총 551가구로 이뤄진다. 부산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중앙대로, 연산교차로, 과정교차로, 안락교차로 등의 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부산의 '행정 1번지'로 평가받을 만큼 시청과 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청, 부산지방법원(법조타운)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성도 높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도 갖췄다. 홈플러스(연산점), 이마트(연제점), 부산의료원 등의 쇼핑·문화·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반경 1km 내에 연제문화체육공원, 옛골공원 등이 있다. 연서초를 비롯해 이사벨중, 연산중, 연일중, 연제중, 연제고 등도 가깝다. e편한세상만의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39층의 고층 설계로 도시 조망을 확보하고 옥상에는 자연조경을 조성했다.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존보다 20mm 두꺼운 바닥 두께로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보다 20mm 확장된 폭의 광폭마루 '세라'도 적용된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의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번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3.3㎡ 당 990만원대부터 층별, 위치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8-12-28 17:44:29 채신화 기자

[현장르포]대림산업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가보니…

올해 서울 마지막 분양 단지인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다. 인근에 지하철 신설동역·상왕십리역이 있어 강남 및 종로 등으로의 접근성이 높고, 같은 재개발 구역인 강남권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벌써부터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가성비 좋은 브랜드 아파트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문을 연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견본주택은 개관 전부터 인파가 몰렸다. 이날 오전 10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세밑 한파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견본주택장은 예비 청약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 단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3층, 지상 18~27층 8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39~109㎡, 823가구 중 전용 51~109㎡ 40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 시내 브랜드 아파트이면서도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의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단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을 이용하면 광화문과 강남 등지 업무지구로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반경 500m 내 내부순환로 마장IC가 위치해 도로교통망도 갖췄다. 청계천과 성북천도 가깝다. 이 날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 모씨(47)는 "하천 등 녹지공간을 갖춘 쾌적한 아파트들은 시세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지하철역도 가까운 편이고 청계천 산책로도 있어 자녀나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재건축·재개발지구에 위치한 강남권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도 장점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33만원인 반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으로 1833만원이 더 낮다. 전용 84㎡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분양대행 관계자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는다"며 "두 자릿수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시장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에 수요자 '부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 당 평균 분양가 2600만원에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 당초 인근 중개업소들이 예상한 3.3㎡ 당 분양가인 2000만원 초반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수요자들의 부담감도 커졌다. 전용 84㎡ 청약을 생각했던 김 모씨(50)는 "처음에 공인중개사에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훨씬 높아서 부담이 많이 된다"며 "59㎡으로 눈을 낮춰야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 관계자는 "분양보증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받았지만, 여전히 84㎡의 실분양가가 9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대출 면에서 수요자가 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며 "그동안 HUG가 시행했던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기보다 어느정도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12-28 17:07:06 홍민영 기자

[신년사]심광일 주건협 회장 "2019년 정부에 주택규제 완화 건의할 것"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이 "내년에도 정부에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실물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8 14:48: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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