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확정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가고싶고, 살고싶은 지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그간 별도로 만들어졌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처음 통합한 것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이 핵심이다. 지역인재를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전 기업의 신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토록 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구 선정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게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려 특구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와 지역 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해 문화특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