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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유아교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폐원기준 법령에 담아 사립유치원 위법 시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기준 법제화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예산과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도 교육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20%까지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동의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유치원장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부는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각종 법령 및 시정명령 위반 사례와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명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등 법령 위반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유아교육) 등 정해진 교육과정 위반 ▲예산 목적외 용도 사용 ▲건축적립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도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유아정원 10%, 2차 위반시 15%, 3차 위반시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이 시설·설비기준을 어겨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어기면 유아모집기간을 정지한다. 1차 위반시 1년간, 2차 1년 6개월간, 3차 위반시 2년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분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최대 30%까지 가중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하려는 경우 폐원 일정과 모든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 등으로 이동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폐쇄사유와 일정만 적으면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인가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 교육감은 ▲폐원시기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폐원 후에도 유아들이 이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됐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를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7-30 14:23: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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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압류로는 대출 회수 못해…담보 임의처리 기준도 마련

다음달부터는 가압류로는 카드사가 대출 회수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등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만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기존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늦춰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채무자가 압류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전 안내는 의무화된다. 또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전과 후 모두 안내토록 했다. 담보물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여전사는 담보 가치에 비해 비용이 과다해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처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처분하기 한 달 전에는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해야 하며, 채무자는 처분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임의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전사는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에는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019-07-30 14:23: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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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환경법규 위반한 업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도 특사경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2019-07-30 14:16:12 김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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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 .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증액 지원

목포시는 오는 8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1만원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만3~5세아동)는 매년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범위내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1인당 월 6만 5천원 부터 최대 8만 4천원 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해 왔다.여기에 더해 목포시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더 완화하고자 시비 1억 9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오는 8월부터 기존 2만원에 1만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부담금의 35%에서 46%인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2,700여명이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1만원 증액 지원은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시는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액보육료를 증액 지원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0 14:15:22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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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목포에서 한달 여행하기’참여자들과 간담회 개최

목포시는 지난 29일 지역 체험여행 프로젝트인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24팀 60명 중 4팀 12명을 초청해 김종식 시장과 보조사업자인 목포시 게스트하우스협회(회장 김윤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동 만인계웰컴센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참가 동기, 목포의 첫 인상, 여행 소감, 개선할 점 등 전국에서 온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남 창원, 경기 의정부 등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평소 방문하기 어려웠던 목포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목포를 여행하면서 근대역사문화의 매력, 다도해와 유달산, 외달도 등 자연의 정취에 흠뻑 빠지게 됐다. 특히, '맛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꽃게비빔밥, 낙지 등 남도 음식의 맛의 진수도 느낄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목포 관광자원의 우수성에 비해, 아직 전국적으로는 그 가치가 덜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목포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많은 여행자들이 목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전남 시·군 중 목포를 선택해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린다. 우리 시는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맛의 도시 조성, 국제슬로시티 가입,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에서 한달 여행하기'는 24팀 총60여명을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팀 20여명이 목포를 방문하였다. 시는 1일 5만원 이내 숙박비를 지원하며, 참여자들은 매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SNS 매체 또는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에 여행 후기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9-07-30 14:15:10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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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9일‘2019 전라북도 과학기술 토론회’ 회의 개최

정읍시가 축산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29일 정읍시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2019년 전라북도 과학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와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 유통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유진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수, 축산농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중심의 민·관·학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축산도시 기반조성과 고부가 가치 축산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전북대학교 동물분자 유전육종사업단 단장 이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국민 소통형 에코 축산 기반조성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북대학교 허재영 교수의'시민 공감형 에코 축산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재)농축산용미생물 산업육성센터 김양선 팀장의'미생물을 활용한 지역 단위 축산환경개선 사례', 김선기 선바이오(주) 대표이사의'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기업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국민 공감형 에코 축산 기반조성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민·관·학의 열띤 현장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 시민과 관련 기업의 참여로 에코 축산을 통한 기업 가치 창출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물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유진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산냄새는 국내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할 만큼 지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회문제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축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과 담당자는"이번 토론회는 축산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며 "축산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의 열띤 토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축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0 14:14:50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