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올해 선제적 리스크관리·예금자 보호 강화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에 주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예보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예보는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글로벌 금리변동성 확대와 신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시장의 불안요소가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부실요인을 조기에 부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이를 위해 올 초 보험리스크 관리실을 신설하고 리스크관리 인력을 확충했다. 또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포착·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공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한다. 아울러 위기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컨틴전시 플랜을 정교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기관리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시스템리스크 발생 시 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리스크 발생 시 자금지원방안, 재원 확보방안 등의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예보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각종 제도도 정비한다. 부실금융회사 발생에 따른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회생·정리계획(RRP) 도입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를 계속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우선적으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를 통해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7영업일 이내)이 가능토록 하여 예금자의 불안 해소와 뱅크런을 방지한다. 유사 시에는 대형금융회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도입 예정인 RRP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고 법제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가교 금융지주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예금자 보호도 강화한다. 예금보호 로고를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업체의 예금보호 사칭으로 인한 예금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금보호 사칭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재단 채무조정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 예금보험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예보제도와 금융현안에 대한 분석 능력을 제고한다. 예보제도와 금융현안에 대한 실증 연구를 강화하여 예보제도 개선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를 지원하고 예금보험연구센터장·실증연구팀장 등 개방형 직위 채용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예보 전 임직원에게 "평시에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예보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함과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금융에 믿음을 더하는 예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