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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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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갈등 신 아편전장에 애먼 韓경제 중독위기, 외환시장서 폭발 하나

'G2'(미국·중국)의 신 아편전쟁에 한국경제가 중독(경제성장률↓)될 위기에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하면서 무역전쟁은 확전되는 분위기다. G2 갈등이 세계 각국의 무역전쟁으로 퍼진다면 한국 경제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 중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p (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 (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무역전쟁과 외환시장, 신흥국 통화 변동성 확대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한다. 특히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 때 성장률 하향 충격은 더 크다.예로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교역 악화→투자 위축→전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리암 카슨(Liam Carson)은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부상은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 전망에 위험 요소이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 무역 전쟁 그 자체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인 이유다.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IMF는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을 야기한다고 경고해 왔다. KB증권 김두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G2 무역분쟁은 글로벌 중요 중앙은행들의 상이한 행보를 더욱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자본의 유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흥시장국 통화들의 변동성 확대는 이전보다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6-18 08:29:2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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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독거어르신 위한 제주도 공감여행

- 전국 109개 지사, 저소득 수급자 1100명에 후원물품 전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국민연금을 받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 80명과 함께 수급자 공감여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올해 칠순, 팔순을 맞이하거나 6월 생신인 독거 어르신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대상으로 여행 참가자 모집을 통해 진행됐다. 여행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안전을 위해 공단 직원, 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들과 함께 제주도 관광명소인 여미지 수목원, 곶자왈, 주상절리를 방문하고 더마파크(마상쇼)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급자 공감여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행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320명의 홀몸어르신과 봉사자 160명이 함께 제주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4일 김선규 사회적가치실현단장, 백수현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래광 서울남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수급자 공감여행과 마음잇는 사회봉사를 위해 6억7900만원의 후원금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고 수급자 공감여행 환송식을 가졌다. 한편 전국 109개 공단 지사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제24차 마음잇는 사회봉사 실시를 통하여 저소득 연금수급자와 독거어르신 1100명에게 7만원 상당의 폭염대비 영양식 등 후원물품과 80가정에게 주거안전용품을 직접 전달, 설치하고 말벗·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잇는 사회봉사는 수급권 확인조사 업무 중 알게 된 도움이 필요한 고령·홀몸어르신을 중심으로 매분기별 물품후원과 봉사활동 수행하는 활동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만2252명에게 총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수급자 공감여행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6-15 11:21: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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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이명희-조현아母女 줄소환…혐의 인정 여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1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명희 씨는 지난 4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F-6) 신분인 외국인이어야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일반연수생(D-4 비자) 신분으로 입국해 일했다면 불법이다. 이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포토라인에 선 이명희 씨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18-06-11 14:33:59 장윤정 기자
기보,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50억원 집중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글로벌 해외진출 가능성과 기업공개(IPO) 등 상장 가능성이 양호한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도 제1차 '기보-스타(Kibo-Star) 벤처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보-스타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이 초과된 기업 중 도약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과 자기자본,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14개의 벤처기업은 기금 내·외부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선정 전문심의위원회에 은행권 여신 및 투자담당 부서장,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외부 심의위원을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금성이노텍, 대우경금속, 더말코리아, 세명테크, 아이스기술, 아이엠씨티, 오난코리아, 유니온전자통신, 제나드시스템, 지엔에스티, 터보윈, 투이컨설팅, 포씨엠, 휴앤텍 등이다. 기보는 최종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투자 포함 최대 50억원의 유동성 지원, 고정 보증료율(0.5%) 적용,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연계투자 지원,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지원 등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지금까지 총 47개의 기보-스타 벤처기업을 선정했다. 기존에 선정된 33개 벤처기업에 총 205억원의 신규 보증과 58억원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 왔다. 기보 관계자는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이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수기술 벤처기업이 국가경제 견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6-11 11:06:57 이봉준 기자
기보, 제1기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 모집

기술보증기금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경시풍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제1기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벤처·이노JOB 홈페이지를 통해 제1기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학생, 마이스터 고교생 등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210명 내외의 인원을 최종 체험단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체험단원으로 선발되면 약 3개월 간 기술평가 체험단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수중소기업 현장탐방을 통해 체험기를 작성하게 된다. 이 외 SNS를 통한 중소기업 홍보와 기보 업무 체험, 기술신용평가사 제도 소개 등의 미션도 수행하게 된다. 향후 현장탐방을 통해 작성된 체험기는 기보 공식 블로그 및 벤처·이노JOB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우수중소기업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보가 검증한 우수기술기업과 우수인재를 직접 매칭시킨다.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이 벤처·이노JO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인공고를 등록하면 기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체험단원을 통해 기업 홍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은 구인구직 매칭사업에 구인신청을 한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으로 연간 600여 개의 우수 중소·벤처기업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들 기업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가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기보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본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기보가 단순한 보증기관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6-11 11:06:43 이봉준 기자
기보, 제2기 기보벤처캠프 네트워킹 데이 개최

- 혁신창업기업간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8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혁신창업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해 제2기 기보벤처캠프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39개사 대표와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보투자센터 직원,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여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 이후 보유기술과 사업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혁신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했다. 또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찾아가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해설 강연을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협상력 제고와 불공정 투자계약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기보벤처캠프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맞추어 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제2기 참여기업 모집에는 총 179개 스타트업이 신청하여 39개사가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현재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등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한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스타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10 00:12: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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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018 UCC·웹툰 공모전 수상작 선정

- UCC 9편, 웹툰 7편 등 총 16편 선정 - 수상작은 국민이 공감하는 친근한 신보 이미지 홍보에 활용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일 대구 본점에서 2018 UCC·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지원 등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신보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친근한 신보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됐다. 신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UCC와 웹툰을 접수한 후 온라인 심사 등을 거쳐 UCC 부문 9편, 웹툰 부문 7편을 선정했다. UCC부문 대상(상금 300만원)의 영예는 신용보증 절차를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한 윤동빈(19)씨가, 최우수상(상금 150만원)은 신보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한 최병민(27)씨가 차지했다. 웹툰 부문 최우수상(상금 100만원)은 신보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장빈(24)씨에게 돌아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신보의 역할을 알기 쉬운 컨텐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을 적극 활용해 친근한 신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신보 유튜브채널 및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0 00:12:2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