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연일 언급한 '일자리' 하반기엔 훈풍 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나선 일자리,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 이후 예산 집행까지 본격화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1일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지난해 4월과 변함이 없다. 15~29세 청년층의 4월 고용률은 42%로 15~64세 고용률을 한참 밑돌고 있다. 4월 전체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1년전의 4.2%와 큰 차이가 없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1년전의 11.2%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대졸자 등이 포함된 2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전(10.4%)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지부진한 최근의 고용지표에 대해 인구 요인, 통계적 요인, 산업 구조 요인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하기도 했다. 우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만해도 생산가능인구는 3만9000명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6만6000명이 줄었다. 통계적으론 지난해 상반기에만 취업자가 36만명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그렇지 못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반장식 수석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30만명에서 40만명 구조로 증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가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