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국론분열, 간과하면 안된다

얼마 전부터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의자나 서랍 같은 걸 만드는 일이다. 얼핏 보기에 나무를 자르고 붙여 상자로 만드는 게 뭐 힘들까 싶어 별 부담 없이 시작했다. 더군다나 톱, 대패 같은 연장을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동되는 '첨단 장비'로 사용해서 크게 힘도 들지 않겠다 싶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커다란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부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파고, 거기에 본드를 칠한 뒤 나사 못을 박는 일, 다 완성된 뒤에는 모서리를 다듬기 위해 트리밍을 해주고 사포로 다듬은 뒤 색칠까지 하는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해 땀을 뻘뻘 흘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분명히 설계도면대로 나무를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맞춰보면 크기가 다를 때가 제일 황당했다. 바깥 상자 중간에 '러너'란 지지대를 박고, 작은 서랍에 홈을 판 뒤 그 홈에 러너를 끼워 넣는 것도 애를 먹었다. 치수대로 나무를 재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끼워보니 러너와 서랍 홈의 크기가 겨우 몇 밀리미터(㎜)가 모자라 서랍이 걸치지도 못하고 빠져 망치기도 했다. 몇 센치미터(㎝)도 아니고, 겨우 몇 ㎜ 차이로 서랍이 완성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다. 결국 서랍을 다시 만들지, 바깥 상자를 다시 만들지 결정해야 했다. 같은 일을 두번, 세번 하게 된 셈이다. 나중에 실패 원인을 곱씹어보니, 결론은 처음부터 설계도에 맞게 재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설계도대로 치수를 재서 나무에 표시를 한 건 좋았지만 톱날이 깎아먹는 나무 길이처럼, 아주 미세한 걸 예측하지 못해 겨우 2~3㎜ 차이로 서랍 크기가 맞지 않게 됐고, 내부 서랍이 걸리지 않게 됐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보면서 목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당초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설계는 좋았다. 낙수효과를 내세웠던 과거 정부와 달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부의 분배를 이루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설계 의도대로 정책이 재단되지 않고 있다. 결국 여기저기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쩌면 거의 다 완성했던 서랍을 다시 뜯어 새로 재단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걱정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우리도 국민이다'라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10.9% 오른 8350원으로 급격히 인상돼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망한다는 게 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어쩌다가 소상공인들과 알바생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됐느냐는 점이다. 분명, 이는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밑에서부터 경제적 풍요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설계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첫발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정부 정책에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모든 정책 집행의 시작이라면 엇나가는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거의 다 완성했던 서랍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2018-07-25 15:58:12 윤휘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Ⅱ

'힘 안들이고 거두는 특별한 혜택' 즉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지 들여다보자. 불로소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하는 가격기구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불로소득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며.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누군가에게 준 뇌물은 결국 상품의 원가상승 원인이 되어 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불로소득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불로소득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해치게 된다. 이권경쟁에서 앞서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 한, 기업가가 위험이 따르는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은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파괴한다. 누군가의 아픔의 결과인 불로소득은 '부의 편재'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바람을 타거나 새치기를 하여야 잘사는 사회, 그 일그러진 환경에서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를 피로하게 하는 갖가지 불협화음도 따지고 보면 과거 오래 동안 불로소득이 누적된 데다가 앞으로도 불로소득을 뿌리 뽑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땀 흘리지 않고도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루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이권경쟁,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지금까지 숱하게 있어온 개혁이 대부분 공염불이 된 것은 바로 불로소득의 뿌리를 그냥 놔두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자 마음대로" 단죄하려기보다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지 제도 개선이 앞서간 최소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각종 법규를 간결하게 하여 이권경쟁의 원천이 되는 여러 가지 재량행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규제는 이리저리 뒤엉켜있지만 이를 빠져나가는 길도 다양한 것이 대표적 후진증상이다. 각종 경제법규에 있는 예외조항 내지 단서조항만 줄여나가도 불로소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율이 확립된 상황에서 자율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규율이 없는 자율은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한다. 각종 투기의 원인이 되는 투기적 동기의 유동성 과잉도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 유동성이 주식으로 물리면 주식시장 거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거품에 의한 불로소득이 많은 서민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자.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벌칙을 예외 없이 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고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여 제자리에 환원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을 겉으로는 경멸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이중적 사회를 개탄하고 있다. 말이야 백 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의 근원은 그대로 방치한 채 나타난 겉모습만 보고 꾸짖기만 하면 오히려 저항감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 분은 "정의는 원래 덜 가진 자들의 편에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말은 단순 재생산사회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먼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 덜 가진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혁명 내지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고 있다. 아무 사무실에서나 일을 하다가, 미정리된 문서를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지하철에서 생각을 가다듬다가 집에서 전송된 원고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 만약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원고를 봉투에 넣어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최소한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니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 아침이면 뉴욕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유수한 매체의 의견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 국회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에 가야만 세월이 상당히 흐른 구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시대의 변화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소위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간혹 이것이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소위 불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다르게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혜택이지 불로소득이나 무임승차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외부효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7-25 10:27:48 최규춘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여름철 건강, 겨울까지 간다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여름철 건강, 겨울까지 간다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체력저하, 무기력증, 만성탈수, 근육경직, 냉방병, 열사병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만성피로 및 면역력 저하 등에 시달릴 위험이 높은데,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선한 과일과 각종 채소,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름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해의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동병하치(冬病夏治)'라 하는데 이는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으로 여름에 양기를 미리 길러두면 겨울철 차가운 성질을 지닌 감기나 천식, 비염 알레르기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병하치 치료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초복·중복·말복)에 총 3차례로 나눠 실시하며, 이때 복용하는 보약으로는 생맥산이 있다. '맥을 다시 살게 한다'는 의미의 생맥산은 여름철 대표보약으로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달여 만든 전통차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사람의 기(氣)를 도우며 심장의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복용하면 좋다. 반면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부족으로 피로감이 심한 경우에는 경옥고나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진단, 우황청심환과 함께 한의학의 3대 명약으로 꼽히는 경옥고는 부족한 기와 혈을 보하는 보약 중 가장 효능이 뛰어나 한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준 선생도 높이 평가한 명약이다. 경옥고는 1회의 고(膏)를 만드는데 상당 분량의 약재가 들고 만드는 과정도 까다로워 그 어떤 보약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며, 기를 보강하는 인삼과 혈을 보충시켜 주는 숙지황이 배합되어 있어 무기력증, 갱년기, 만성피로, 두통, 전신질환, 성욕감퇴, 체력저하, 병중병후인 경우 복용하면 뛰어난 효능이 있다. 또 수험생이나 직장인과 같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식욕부진, 권태감, 기력 저하 등으로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원한다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실의 명약'인 공진단은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으로 집중력 향상, 기혈보충, 보혈작용, 원기회복 능력이 우수하며, 체질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향의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정품 사향을 사용했는 지,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18-07-24 10:05:17 박승덕 기자

[이상헌칼럼]불경기를 이겨내는 전략

[이상헌칼럼]불경기를 이겨내는 전략 내년부터 또 다시 오르는 최저 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절반이상이 '직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 상승과 더불어 오래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환경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위기 또는 기회를 되풀이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변화의 다양성 범위를 좁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한다. 먼저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면 그 변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지능력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란 현실 발생 상황에 대한 파악 및 대처 기술을 말하여, 상황 대처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 하겠다. 사업자들이 경기 사이클과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은 고도성장이나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근로환경의 악화와 불확실한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대비 뿐이다. 대박의 꿈을 버리고 현실에 기초한 자기환경 진단에 따라 고객의 소비 기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다음과 같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소비의 양극화 현상', '소비와 생산의 동반감소', '수익성 위주의 영업지향', '생활지원 업종의 상승세 지속', '서비스 업종의 혼란', '저가형 알뜰산업 등장', '질보다 양 추구', '가격구조 파괴현상 심화', '고객 소비 동선의 하향화' 등이다. 위의 현상들이 불경기라는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경기라고 모든 업종과 산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기의 전반적인 하락과 악재의 변수로 인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때는 틈새 업종이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생활지원형 알뜰 아이템이다. 가격 차별화와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질적, 양적, 가격적 호환 아이템의 경우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경기의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객의 소비심리를 읽어라', '현장의 니즈(Needs)를 점검하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할인보다는 덤의 전략을 세워라', 'CRM에 충실하라', '고정비 중 변동형 고정비를 줄여라', '투자의 선순위를 고객에 맞춰라', '판촉의 원칙에 충실하라', '작은 것에 철저하라' 등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당면한 문제의 요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남들도 그리하니까 나도 그만큼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다시한번 헤쳐나가자. 전례 없는 무더위 속에 현업에서 분투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7-23 14:56:26 박인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선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만㎡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옛 미술장식제도)'를 근거로 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세워진 공공미술(조형예술품 포함)은 모두 1만 7천여 개에 달한다. 1995년부터 20여 년 동안의 누적 금액만 무려 1조 2000억 원으로, 작품 한 점당 평균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악하고 수준 낮은 작품들은 심각할 지경이다. 필자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공공미술, 도시를 그리다』(재승출판)를 집필할 당시 느낀 것도 그 많은 작품 중 의미 있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조형물은 미학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도시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다. 세금까지 들여 온갖 시각공해물을 쏟아놓는다는 점에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그 자체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지만,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고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간꾼이 낀 대여섯 개의 전문 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정작 대다수의 작가는 사실상 하청업자에 가깝다. 하지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만든 본래 목적 중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이면계약, 꺾기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심사위원 로비, 매수, 청탁, 배임수재 등의 위?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규모의 공공 조형물 설치사업을 따낸 작가와 브로커가 구속되어 제도의 허점을 보여줬다. 이들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예산 10억 원 중 40%만 작품제작에 사용했음에도 90%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주체인 민간건축주들에게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달갑지 않다. 사유재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철폐해야할 제도로 꼽는다. 개인 자산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왜 관심도 없는 미술품을 구입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외를 불문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건 이처럼 문제 많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이다. 필자는 불필요하다 여긴다. 재료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작가들의 고통, 시각공해에 버금가는 작품들을 매일 봐야하는 시민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주, 회화처럼 실내에 소장될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 등, 어느 면에서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의 업체와 브로커의 배만 불리는 '악법'에 가깝지만 정부는 되레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현장실태 점검 및 개선, 불명확한 기준 보완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검토, 유도, 기대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만 부유하고, 기존 드러난 대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도 법 개정과 맞물린 사항이라 실현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식은 그저 종이 한 장, 텍스트 몇 줄에 머물고 있다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술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확인시키는 사례라 해도 무리는 없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7-22 14:35:36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07) 중언부언(重言復言)

필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강연을 자주 다닌다. 강연의 주요 주제는 진로, 인성, 멘토링,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초중고·대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주로 수강 대상이다. 강연을 다니고 많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필자 스스로가 많은 걸 배우며 공부가 되기도 한다. 강연 즉 소통이 주는 혜택이자 장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형의 소통을 하게 된다. 강연이나 강의처럼 일방적인 형태의 소통도 있고 협상이나 비즈니스 상의 미팅도 결국 다 소통의 형태이다. 직간접적인 수많은 소통의 그라운드에 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의 터득이나 연구에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코 어느 한 쪽의 상대를 향한 일방적인 관철은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을 소통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유유상종(類類相從)이란 말은 누구나 알 것이다. '비슷한 부류끼리 사귄다'는 말이다. 아마도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같은 언어나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나 각도는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레 '유유상종(類類相從)'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싶다.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부담이 크지 않기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필자는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비교적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는 편이다.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몇 시간씩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통역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경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사무를 보는 직종이라면 모르지만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사정이 그러하다. 그런 경우 '지금은 바빠서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는데도 메시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통화를 해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한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와 세태는 그런 배려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거나 서운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카카오톡에 좋은 글귀를 복사하여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송하는 분들이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적잖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공해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이런저런 글귀를 복사해서 계속 보낸다면 그것을 받으면서 계속 고마워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원만하고 진지한 인간관계란 결코 큰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배려와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을 스쳐도 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다.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간관계도 어쩌면 '양보다는 질'이 더 견고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8-07-22 14:34:44 이범종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스타트업, 특허전문변호사에게 특허 관련 리스크 꼭 검토 받아야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가 많이 보인다. 아이디어를 활용한 원천 기술 확보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지만, 정작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한 면밀한 특허 검토가 없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왕왕 본다. 특히, 현재 개발중인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케이스도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주요 경쟁 우위로 삼는 A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임상연구를 위한 목장까지 갖췄다. 이 회사는 자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는 10년짜리 대형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고, 향후 개발될 제품에 큰 기대를 걸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나, 한 해외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해외기업이 소유한 특허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사는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은 산업 특성상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화하는 경우가 적다고 보고 선행 특허 검색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A사는 특허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변호사로부터 이 특허는 무효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또한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변호사를 통해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과 라이선스 교섭을 진행했지만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A사는 그동안 쏟아 부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낭비한 셈이 됐고, 향후 기대하였던 이윤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A사는 연구방향을 새로 정하고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야 했기에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선행특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다. 케이스에서 보듯,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선행특허 조사를 통한 특허분쟁 리스크 확인'이다. 선행특허를 조사해 타 기업이 먼저 출원한 선행특허가 있다면 제품 개발 전에 미리 특허권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 다행히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고 선행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센싱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품 개발을 중지하고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 만약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이센싱과 회피설계 모두 가능하다면, 특허료 지불과 회피설계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비교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 때, 단순히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특허 실시료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더라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출시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단, 특허 라이선스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회피설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지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침해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교섭이 성공적으로 안 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이런 대안이 준비돼 있다면 협상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2018-07-19 16:03:21 이범종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무서운 이야기-死後生

쿼블러 로스라는, 작고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평생을 호스피스 운동을 한 호스피스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녀가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녀가 쓴 '사후생-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라는 저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세미나 진행을 심각하게 포기할 생각을 하던 퀴블러 로스는 갈등을 일으키던 목사와 강의를 그만 두겠다는 대화를 하면서 연구소의 승강기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목사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에 관한 대중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승강기를 향해 걸어서 거의 다와 갈 무렵 승강기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가 누구인지 퀴블러 로스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으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목사도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목사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지는 못하고 승강기를 탔다. 그가 승강기를 타자 그 여자가 퀴블러 로스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이 돌아와야 했고 한 2분 정도만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자고 권했다. 퀴블러 로스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정신과 의사다. 나는 줄곧 정신병 환자들과 일해 왔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헛것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벽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볼 수가 없네요! '라고. 그런데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로스 박사,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만 이건 사실일 수 없어.'" 사실, 퀴블러 로스는 찾아온 이 여자는 약 10 달전에 죽었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여자가 10달 전에 죽은 그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쿼블러 로스는 그녀의 살갗을 만져보기도 했다. 로스는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건지 고민하다가 약은 꾀를 부려 그 여자에게 짧은 글을 쓰게 하였다고 한다. 그 여자는 퀴블러 로스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서 실제 글을 썼으며 그 댓가로 여자는 퀴블러 로스 박사에게 '어떤 형태로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사가 이를 약속하자 그 여자는 사라졌다. 쿼블로 로스 박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당시 만났던 그 여자가 쓴 짧은 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퀴블러 로스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평판과 삶의 궤적이 너무 정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믿자니 너무 많은 과학적인 생각과 실험들이 머릿속에서 용납하지 않아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등쪽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답이 없을 때는 필자는 판단을 조금 유보해 두고, 더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얻어질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현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너무나 커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쉽게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결론도 함부로 내리지 않고 좀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명상 코스에 등록하거나 인도에 스승을 찾아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저 내면에서 조용히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자신의 내부 자아와 대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고 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올해 무더위가 1994년의 폭염을 능가할 정도로 살인적이라고 한다.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방법 중 하나가 귀신 이야기다. 심리학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라 그리 무섭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덥다면 한 밤중에 퀴블로 로스의 말대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함 보라.

2018-07-19 09:05:41 윤휘종 기자

[임영권칼럼]폭염 후, 서병(暑病)

[임영권칼럼]폭염 후, 서병(暑病) 장마철이 끝나자 열대야와 폭염이 들이닥쳤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무더위는 매번 힘들고 지친다. 매년 여름이면 온열질환자가 전국에서 보고되고, 심지어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까지 발생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도 이상 증세가 찾아온다. 땀, 갈증, 현기증, 구토, 고열, 경련 등을 증상으로 한 온열질환 또는 더윗병이다. 더윗병은 말 그대로 무더위로 인해 우리 몸의 기(氣)가 상하는 것이며, 폭넓게 여름병, 즉 서병(暑病)이라고 한다. 서병(暑病)은 그 원인이나 비위(脾胃)나 심(心) 등이 상한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 된다. ◆여름감기·냉방병 등 냉기에 의한 '중서(中暑)' 더윗병은 열(熱)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중서(中暑)', 즉 냉방병이 있다. 여름에는 우리 몸의 피부가 활짝 열려 있는데,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자주 쐬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찬 기운이 들어오고 두통, 오한, 미열, 기침, 콧물 등 여름 감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 수영장이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 후 젖은 상태로 시원한 실내에 머물렀을 때에도 이 같은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중서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에서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얇은 긴소매 옷을 입고,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또래보다 호흡기가 약해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라면 폐를 따뜻한 기운으로 보하는 한방 치료를 통해 여름 감기와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열에 의한 '중열(中熱)' 뙤약볕 아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지러운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개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한방에서 이를 '중열(中熱)'이라고 한다. 일사병, 열사병 등이 해당되는데 체내 열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에 의해 원기가 상한 것이다. 일사병은 체온이 37.5℃ 이상이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체내 염분, 수분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축 처진다.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온 음료나 염분이 가미된 음료수로 수분을 보충한다.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고 마사지해준다. 아이들은 더운 줄 모르고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 중열을 조심해야 한다. 심하면 열사병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열사병은 체온 40℃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피부는 뜨겁지만 건조할 수 있다. 고온으로 체온조절중추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땀이 나지 않기 때문. 이 때는 재빨리 체온을 내리는 응급 처치를 하면서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중열병은 무엇보다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폭염 시간대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산음료보다는 보리차나 이온 음료 등을 마신다. 또 제철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여 수분, 무기질, 비타민 등을 보충한다. 찬 성질의 녹두,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가 몸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입맛을 잃고 여름 타는 아이, '주하병(注夏病)' 여름철 더운 기운으로 인해 식욕을 잃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여름 타는 아이는 자꾸 하품만 하고 밥을 잘 안 먹으며 땀을 많이 흘린다. 입맛이 없으니 찬 음식만 조금 먹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은 부족해져 자연스레 살이 빠지고, 기력이 저하되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한방에서는 '주하병(注夏病)'이라 한다. 주하병 증세가 있을 때에는 기와 진액을 보충해 체력 회복을 돕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인삼, 오미자, 맥문동으로 만든 생맥산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맛이 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도 좋으나, 지나치게 과일만 섭취하면 오히려 식욕 감퇴가 심해질 수 있다. 과일을 먹는다면 식전보다 식간 또는 식후에 먹도록 한다. 기력이 없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를 피해 야외에서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당한 신체 활동과 숙면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여름을 활기 있게 보낸다. 열대야로 잠 못 자는 아이라면 심열을 가라앉히는 탕약과 야제고 치료로 숙면을 돕는다. ◆으슬으슬 춥고 복통에 설사까지, '모서(冒暑)' 덥다고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찬 음식만 즐겨 먹다가는 잦은 배앓이로 고생할 수 있다. '모서(冒暑)'는 비위(脾胃)가 냉해져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기능이 떨어지며, 갈증이 나고 복통, 설사, 심할 경우 구토까지 나타나는 서병(暑病) 중 하나다. 배가 자주 아픈 아이라면 물도 냉기가 가신 상태에서 마시도록 하고, 찬 성질, 기름진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담백한 닭고기, 카레, 두부 등의 식단으로 원기 회복과 소화기능을 보(補)한다. 유독 비위(소화기)가 약한 아이라면 차가운 속을 달래고 배앓이를 줄이는 한방 치료를 통해 비위 기운을 강화한다. 갈수록 기가 허해지고, 수분, 전해질이 부족해 갈증과 피로까지 심해진다면 손상된 원기 회복을 돕고 진액을 보충하는 여름 보약도 도움이 된다. 또한 뜸, 침, 부항 등의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여름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잔병치레로 면역력이 바닥나면 다가올 가을, 겨울도 그리 안심할 수는 없다.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지기 전, 미리 더윗병에 대비하자.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07-16 18:04:47 박인웅 기자

[이상헌칼럼]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이상헌칼럼]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말 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 할 수 가 없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요인 탓을 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자 희망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7-16 14:48: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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