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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우리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책임묻기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지난 1월 취임 첫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역대 위원장과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원전 사고 때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강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75조원"이라며 "우리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상한 책임한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대형 사고 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올린다고 추가 비용이 전기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다. 100배 이상 배상금액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실천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 엄청난 책임을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막상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는 너무나 불분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내 A사의 침대에서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덕분에 바로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에 나섰다. 검증결과는 라돈은 피폭선량 기준치 이하이나 토론 등 다른 방사능 성분이 나와 이를 합치면 환경부 실내 공기 질 권고치를 넘는다는 것. 그래서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은 "안전한지 아닌지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의 또 한번의 모호함이었다. 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높이겠다며 언급한 '책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러웠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여러 금융수장들이 자신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며 금융기관들을 독려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대출의 대기업 집중이었다. 그들이 언급했던 책임과 금융기관들이 걱정하는 책임의 의미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사회는 너무나 쉽게 '책임'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바로 이러한 '책임'의 모호함 때문이다. 책임이 그 순간의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미사여구가 아닌 제대로 된 책임으로 인식 되려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누가 실제 이 일과 관련해 정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 책임질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사고는 모두 사장까지, 일반사회의 사고는 대통령 까지 책임이 올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의 '한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관리가능하지 않은 일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 한 명에게 수십개 산의 산불예방 책임을 부여하면 아예 관리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의 금감원 조사결과를 보면서 다시한번 책임의 의미를 떠올리게 됐다. 당국은 우리사주 배당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며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거론했다. 물론 삼성증권의 배당주식 사고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대형사고 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부서와 경영진이 대규모 금융회사에 존재하는 수천개가 넘는 전산 화면과 기능을 내부통제 부서가 예상 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정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후 발생한 대규모 장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오랜기간 준비해도 금융기관의 거대한 시스템에서 예상못한 오류를 완벽히 예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이 쉽게 가능한 것이라면 20년 세월동안 수많은 정기조사를 진행한 감독당국은 왜 삼성증권 배당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걸까(?) 그렇다면 이들도 책임이 있는 걸까(?)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소재'와 구체적인 '한계'라는 객관적 기준없이 여론에 떠밀리듯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제대로 된 예방과 관리보다는 행운에 맡기고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와 기업의 임직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상황에서 책임자로 처벌될 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속에 잠재적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에도 일벌백계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무분별한 처벌 보다는, 책임의 소재와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 미래 사고예방의 실질적 교훈을 만드는 실사구시의 성숙한 책임묻기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5-12 09:00: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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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울긋불긋, 초여름에 시작된 피부 증상의 정체

5월은 가정의 달 행사와 봄나들이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심해지고 특정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져 호흡기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늦봄부터 초여름에는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수두, 수족구, 물사마귀 등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환자 또는 잠복기 보균자와의 접촉하고 여기에 개인위생까지 소홀하게 되면 쉽게 전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5~7월 전망'에 따르면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며 6월, 7월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물론 이른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 등으로 땀띠는 물론 아토피피부염, 각종 습진, 물사마귀, 수포나 물집을 동반한 수족구, 수두 등이 유행하거나 그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우선 4월부터 6월,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유행하는 수두, 수족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생활 중 한 명만 감염되어도 빠르게 전파되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두는 미열과 함께 팔다리, 얼굴, 가슴, 배 등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1주일가량 나타난다. 수두 환자와의 접촉이나 비말(飛沫)에 의해 전염되며, 예방접종을 마친 아이들 중 20~30%정도는 수두에 감염될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포 딱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타인과 격리가 필요하다. 손과 발, 입 안까지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면역체계가 약한 영유아, 미취학아동에게 빈번하다. 대부분 감기처럼 앓다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입 안 물집으로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발열도 나타나기 때문에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셔벗처럼 차갑고 단맛이 나는 부드러운 간식을 주면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다. 39℃ 이상의 고열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합병증을 우려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수족구는 작년에 앓았어도 올해 또 감염될 수 있다. 수두, 수족구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은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아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은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외출 전후와 기저귀 교체 전후,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 만약 입안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고 미열이 동반되어 수족구가 의심되면 일주일정도 단체생활을 피하고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수족구 유행 시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뿐 아니라 놀이공원,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침, 콧물 등 분비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팔소매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는 등 기침 예절을 알려준다. 어린아이일수록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부모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과 유행성 결막염도 유행 시기가 겹치는 만큼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일수록 전염성 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기온이 올라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땀이 나게 마련이다. 아이는 어른보다 기초 체온이 높은데다 피부 땀샘의 밀도도 높아 땀의 양이 많다. 자칫 돌보기가 미숙할 경우 어린 아이들은 초여름부터 땀띠, 기저귀발진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땀띠는 땀이 많이 나고 또 흘린 땀을 바로 닦지 않을 때 땀구멍이 막히면서 시작된다. 피부가 접하는 팔다리, 목, 배와 등에 잘 나며, 작은 발진, 가려움증,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땀띠는 피부 청결과 보습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미지근한 물로 자주 씻기면서 보습제를 얇게 펴바른다. 또 땀을 덜 흘리게 해 보송보송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준다. 땀띠가 심해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심하면 황금, 고삼, 황백, 치자, 박하 등이 함유된 한방 미스트나 한방 입욕제로 피부를 진정시키면 좋다. 물사마귀는 더워질수록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 중 하나이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혹은 물놀이 후에 신체 곳곳에 수포성 구진이 생길 수 있다. 자기 팔에 생긴 물사마귀를 만졌다가 다른 부위로 옮기기도 한다. 물과의 접촉이 잦아지는 여름철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방에서는 약간 살집이 있고 피부가 습한 비습(肥濕) 체질 아이일수록 물사마귀에 잘 노출된다고 본다. 이 경우 속열과 체수분이 많아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좋다. 물사마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진해지거나, 긁으면서 자가감염 돼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물사마귀가 잘 생기는 아이는 평소 땀을 잘 배출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도록 한다. 한방에서는 불필요한 습(濕)과 속열을 발산시키고 면역력 보강에 도움 되는 탕약과 뜸 요법, 물마사귀 부위에 직접 시술하는 침 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물사마귀뿐 아니라 피부가 더 습해지고 몸속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아토피피부염의 증상도 심해질 수 있다.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는 습열(濕熱)형 아토피는 찬 성질의 약재를 이용해 속열을 풀어주면서 진액과 혈을 보하는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여름에 불필요한 습(濕)을 말리고 열을 풀어주도록 한다. 어린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미숙하고 예민해 계절 변화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아이의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자.

2018-05-11 14:20:3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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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성형과 안티에이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성형과 안티에이징 요즘 동안열풍에 힘입어 젊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anti-aging)' 시술이 인기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일명 '쁘띠성형'이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과 리프팅수술, 주름제거술 등이 있다. 시술방법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교적 피부탄력이 좋은 20∼30대 젊은층은 필러나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과 같은 주사성형시술을 가장 선호한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40∼50대는 처진 눈꺼풀을 제거해주는 상·하안검성형술을 비롯해 눈밑지방재배치,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얼굴은 물론 목 피부가 심하게 처지기 때문에 안면거상술이나 목거상술과 같은 리프팅시술의 수요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일명 '퀵성형', '10분성형', '연예인주사'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은 얼굴의 주름을 없애거나 볼륨을 주는 시술로 시술방법이 간단하고 시술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활용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성형수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지 않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 우려도 덜하다. 다만 주사성형시술은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성형수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데다 지속기간이 보통 6개월∼1년밖에 되지 않아 재시술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윗 눈꺼풀 또는 아래 눈꺼풀이 처졌다면 상안검성형술이나 하안검성형술로 교정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가 피부인데, 눈가는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고 피부도 얇아 관리에 소홀하면 눈꺼풀 처짐 또는 눈가주름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거나 안과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수술에 앞서 주의해야할 점은 눈꺼풀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현상)'이나 '안검외반증(피부 안쪽 붉은 속살이 밖으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모자라게, 그리고 해당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리프팅수술의 대표 격이라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 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안면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개부위와 박리범위, 리프팅 방향인데, 의사의 실력에 따라 수술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이나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선 안 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5-10 10:47: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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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통합해 투명화 촉진해야

매년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80여 만대에 이른다. 신차 규모가 약 180만대라고 생각하면 두 배가 넘는 매머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규모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문제점도 많다. 아직 불모지가 많고 거래 투명화가 가장 부족한 시장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문제 중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사회적 후유증도 크다. 허위 및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문제, 매매사원 관리 문제 등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정부도 각종 규제를 통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문제점은 다분하다. 이러한 각종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개선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를 의무 보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다.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4곳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잘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구멍투성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도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같이 제대로 된 의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퇴출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퇴출 의지도 보여주기 시작했고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현재 국내 중고차 가격은 여러 곳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참조로 하고 있고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주행거리나 연식, 색상, 사고유무, 침수 유무 등 수십 가지를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는 담당기관인 국토부의 유일한 인증 민간 자격증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다. 여기에 이미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차 산정기관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표의 통합으로 소비자는 더욱 객관적으로 자신의 매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다. 아직은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앞서 언급한 법적 발행기관의 철저한 수시 감독과 문제 발생 시 퇴출은 기본이고 매매시장의 불투명한 관행 퇴출 등 소비자 중심의 선진 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최근 개인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에만 제출되었던 성능점검기록부가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에도 포함되는 관련법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다시 한번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의 통합에 큰 기대를 걸면서 더욱 투명한 중고차 유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2018-05-09 15:50: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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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양파'

양파는 퀘르세틴을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심장 및 혈관 건강을 돕는 데 이로운 음식이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장 질환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양파'라는 말도 있다. 당분이나 육류의 포화지방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등이 늘어나고 이것이 점점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며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양파를 즐겨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줄일 수 있으며 탁해지는 혈액을 정화시키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 양파는 맵고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계절에 관계 없이 손발이 차고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한 냉기가 많은 사람들은 위장 기능도 저하되어 소화가 잘되지 않는데 양파가 위장을 따뜻하게 덥혀서 소화 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다만 위가 약한 사람들은 생 양파를 그대로 먹을 경우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양파의 매운 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이나 비타민 B1 같은 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주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 특히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양파가 긴장, 불안, 스트레스, 초조함 등을 다스려주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다. 양파는 항염, 항균, 항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담배나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해 폐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며 가래를 줄이고 호흡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양파에 좋은 영양 성분들은 열에 강한 편이라서 음식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도 좋고 즙이나 차로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있다. 항산화 성분들은 양파의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2018-05-08 14:14: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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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성인 남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 증상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 및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은 주로 심한 코골이에서 시작되며 만성피로나 비염, 코막힘, 급격한 체중증가, 잘못된 생활습관, 잦은 음주·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중 호흡기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환절기에 증세가 더 심해지는게 특징이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수면습관과 체계적인 다이어트,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목구멍이 좁아져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또 비만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 목둘레가 17인치(43.2㎝)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이어트로 전체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만일 치료를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코만 고는 경우라면 체중감량이나 금연, 금주, 구강호흡 개선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반면 치열이 좁고 깊은 경우나 교정치료를 받은 후 코골이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치열 교정을 통해 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숨길(기도)을 넓혀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기도가 완전히 막히고 10초 이상 호흡이 끊어지는 증상이 시간 당 5회 이상 반복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인 경우에는 수면 중 아래턱이 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위치교정 시킨 뒤 기도를 열어주는 구강 내 코골이 교정 장치를 착용해줘야 한다. 교정 장치를 착용한 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만족스러운 수술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턱과 구강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8-05-08 13:08:2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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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6) 양날의 칼 (관세 vs 환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산 철강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 제외,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음 등 핵심 민감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side agreement)'를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이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의 이른바 '이면 합의' 관련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율 관련 논의를 한 바 없어 발표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기획재정부는 "환율은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는 한·미 FTA와 별도"라며 "백악관의 발언에 대해 미 재무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숨기고 발표를 하였다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다. 미국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개 관세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을 사용 한다. 관세와 환율 그 어느 칼날로 공격을 받던지 그 데미지(damage)는 상당하다. 현재 미 백악관이 한국에 환율협정을 맺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두 개의 칼을 사용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공화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와 지나친 보호주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때 '플라자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도록 협력하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에서 공조한다고 합의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엔화가치 절상 합의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85년 달러당 250~260엔에 거래되던 엔/달러 환율은 10년 후인 1995년엔 70엔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 이에 일본은 암묵적인 합의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되는 엔환 환율을 안정 시기키 위해 여러 차례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며 거절하였다. 이에 환율에 관한 부속 합의(side agreement)가 백악관의 발표에 의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 논란과 환율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화절상이 되면 쉽게 말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800원이 되면 그만큼 적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기에 수입은 증가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수출은 1,000원 받던 금액을 800원 수준 밖에 못 받기에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악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17개월째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동차, 반도체 덕분이었는데, 자동차의 경우 환율이 10원만 하락하더라도 연간 수출액이 4,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율이 10%하락할 경우 6,900억원 가량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외환시장이 개방된 한국에 대해서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가지고 환율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보고하는데, 이번 4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시그널(signal)이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환율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겨우 관세의 칼은 피했는데, 환율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결국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2018-05-06 13:4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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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3번 폭행당한 것을 4번 당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까?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방어전략을 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국가에게는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고소 사실에 약간의 허위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무고죄로 처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내린 '선고2006도2963판결'에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存否·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사실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신고 사실 자체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나, 성폭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차례 폭행을 당한 것을 4차례 당했다고 과장하는 정도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폭행 상황에 대해 더욱 심하게 과장을 하면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기억해서 사실대로 고소장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고소 사실이 100%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고소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짐작, 추측에 기인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단죄하는 입장이다. 고소인의 짐작, 피해의식 만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무고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는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고소는 즉각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만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18-05-03 10:59: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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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염 완화에 효과적인 '유근피'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고 꽃가루가 날릴 때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심해질 수 있다. 특히 비염은 감기와 달리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코 막힘이나 심한 재채기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유근피이다. 유근피(楡根皮)는 참느릅나무의 줄기와 뿌리 껍질을 말린 것인데 한방에서는 염증이나 부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된다. 약재로 쓰이는 유근피를 살펴보면 붉은색을 띠는데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능이 좋은 것이다. 예로부터 유근피는 호흡기 질환에 처방되었다. 참느릅나무의 껍질을 물에 담그면 콧물처럼 끈끈한 점액 성분이 흘러나와서 '코나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 점액질이 메마른 콧속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점막에 달라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호흡기를 자극하는 다양한 균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하며 부은 점막을 가라앉혀준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유근피는 알레르기 비염은 물론이고 천식이나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에 두루 효과가 있다. 알레르기로 예민해진 코와 목을 진정시켜주며 막혀 있던 콧물이 잘 흘러 배출될 수 있도록 돕고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잦을 때,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불편할 때, 콧속이 간지럽고 자꾸 재채기가 나는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근피에서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모두 뜨거운 물에 잘 우러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서 차로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된다. 보통은 유근피 15g을 물 2리터에 넣은 다음 30분 정도 달여서 먹으면 되고 칡뿌리를 함께 달여서 먹어도 궁합이 잘 맞고 효과가 좋다. 다만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유근피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마른 사람이나 몸이 찬 사람들은 오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05-03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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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 현실이 됐다.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자주(自主)'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인한 '판문점 선언' 앞 부분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과 북의 경제교류, 핵실험장 공개적 폐쇄 등 연일 예상치 못한 파격 조치가 쏟아져 모든 게 충격적이었지만 두 정상이 언급한 '자주'란 단어만큼은 반드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치하 때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렸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땅을 둘로 갈라놨고,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둘로 갈라진 땅은 합쳐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세계 7위의 무역국가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가정용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협적이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자주성이 없다. 북한과의 휴전협정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과 북한·중국의 사령관들이 체결한 것이다. 안보는 외교나 국방보다 상위 개념이다. 국가의 안위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북한이 핵을 집요하리만치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자주권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국력 차는 이미 수십배 이상 커졌다. 전쟁을 벌여도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남한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핵무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 이제 우리는 그만큼 컸다'는 자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대응자세가 '위장 평화 쇼'라며 폄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의 근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여덟 번이나 속였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북한의 이번 같은 평화 제스처가 내심 못마땅할 것이다. 부모형제를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이제와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자세를 보면 미국의 '코피작전'을 무마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판단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진짜 실행될지, 또 다시 거짓말이 될지는 전적으로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에 달려 있다. 아울러,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합의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홉번째 거짓말'로 변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8-05-02 16:54:39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