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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최치선의 세상만사] 피보다 진한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과 '갑질횡포'

'피와 눈물보다 더 진한 것은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골육상쟁'을 불사한 경영권 다툼과 동아제약 회장의 아들이 벌인 '갑질'을 보면서다. 재벌자제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이어 이번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아들 강정석(51) 동아쏘시오그룹 사장이 주인공이다. 강 회장의 4남이자 3세 경영인인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사장의 '갑질논란'은 사건 5개월이 지난 15일 경찰이 7월 22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강 사장의 행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노트북이 껌값이니 마구 부쉈겠지? 나이도 적지 않은데, 본인이 한 일이라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인데 그게 갑질할 위치인가 봅니다" 는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앞서 동아쏘시오그룹은 차남 강문석 전 대표와 4남 강정석 사장의 후계구도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신호 회장과 차남 강문석 전 대표의 지분 다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졌고 2008년 구 동아제약 지분 전량을 매도한 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대표는 2011년 우리들제약 인수 등 사업을 확장하려다 경영이 악화됐고, 지난 2012년 12월에는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의 한남동 저택 역시 최근 경매로 넘어가는 등 '비운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형제의 난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가계구도에서 비롯된다. 강신호 회장은 두 번 결혼했다. 강 회장에게는 4남 2녀가 있다. 첫째 부인 박정재 씨와 사이에 장남 의석(63) 씨, 장녀 인경(61) 씨, 2남 강문석(55) 전 동아제약 대표, 3남 우석(53) 씨, 차녀 윤경(52) 씨를 뒀다. 그리고 4남 강정석 사장은 둘째 부인 최영숙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사장은 2013년 3월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에서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 후 강 회장의 동아ST 주식 35만7935주(4.87%),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21만1308주(4.87%) 전량을 받고 동아쏘시오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그러나 이번 노트북파손 사건으로 3세 경영인의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달 가까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롯데그룹 왕자의 난 역시 복잡한 가계구도와 돈 때문이다. 이 난의 주인공은 신동빈(61) vs 신동주(62)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대결구도다.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씨를 해임시키려다 오히려 반격을 당해 롯데홀딩스로부터 전격 해임 당하면서부터다. 지난 4일 일본과 한국 내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37개 사장단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신 회장이 유리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17일 롯데홀딩스의 주총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은 재계순위 5위로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아울렛을 비롯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롯데관광개발 등 규모가 엄청나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번 83조(2013년 기준)의 대부분 수익은 신씨 일가와 일본인들이 배당받는 구조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받는 무력감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적은 지분을 갖고 편법으로 지배하는 것도 부족해 거대 기업을 개인 소유인양 여기는 재벌의 횡포를 눈감아 줄 것인가? 또한 기업의 세금탈루 등 온갖 비리는 물론 재벌자제들의 도를 뛰어넘는 갑질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2015-08-16 18:32:1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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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튜닝산업연구소가 국내 튜닝시장 살릴 것

며칠 전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바로 자동차 튜닝산업연구소 개소식이다. 전국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올라와 함께 한 행사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산하 연구소가 별도의 등기까지 마치고 구색을 갖춰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현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로 선정해 진행했으나 제대로 된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부족했다. 국내의 실질적인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를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과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드디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작점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튜닝산업연구소가 자리한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다. 자동차 튜닝전공은 물론 자동차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특화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 소속 교원 50여명과 함께 외부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110여명의 연구위원이 함께 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튜닝산업연구소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실정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한국형 선진 마스터플랜을 수행할 것이다.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큰 구조변경제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방향을 잡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양질의 튜닝제품을 인증해 공동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해외 전시장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은 물론 국내의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홀딩스 설립도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식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자동차 튜닝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회도 마련한다. 특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이 비용이 없어 상용화를 못시키는 경우 우수 제품을 선정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유기적으로 대학과 외부 연구위원을 모아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중요하다. 올 후반기 튜닝기업 선정을 위한 회의가 2주 이내에 예정돼 있어 산업체 전문 연구위원이 모일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너지 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연구소 활성화다. 각종 시험 시설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대학 시설을 함께 쓸 수 있어서 성능이나 시험 등 여러 분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제품에 대한 연구위원들의 제품 발굴과 상용화 작업은 물론 대학 시험시설을 활용한 우수 제품 출시도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협회, 그리고 연구소가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현황 등이 필요하다. 중심점 역할을 하는 협회의 역할도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관련 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해 튜닝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몇 개 튜닝 전문 기업이 모여서 제품화에 성공하고 그 발판을 연구소가 지원한다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3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중앙정부의 방향과 방법이 미약하고 의지도 약해 시너지를 못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자동차와 튜닝산업 전반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길고 크게 보는 마스터플랜이 없다. 현 실태파악과 향후 체계적인 발전 방안은 당연히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튜닝산업 연구소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번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내후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튜닝산업연구소의 본격 개소가 제대로 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08-16 16:22:3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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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의 딴생각] 동생의 친일망언, 침묵은 긍정 아닌가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령씨가 일본 포털 니코니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이나 어린 시절에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박씨는 "형제·가족지간에는 서로 혈액형이 틀려도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젊은 날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에도 자유로운 몸으로 일본을 일부러 방문해서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언니의 대변인을 자처한 박씨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박씨의 이야기에는 일본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 대한 폄하가 곳곳에 묻어났다. "(아버지 재임시절) 한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센병(문둥병) 정착촌에 자활의 길을 열어보라고 씨돼지를 주고 또 계란도 많이 생산해서 팔라고 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만든 거니까 먹으면 안된다'고 해 팔리지가 않아서…(일본의) 황후폐하께서 나자로 병원을 지어주시고 평생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까지 지어주셔서 그 덕으로 한국이 한센병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포항제철이 우리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는데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굴지의 세 일본회사에서 자본과 기술을 다 제공해주셔서 포항제철을 만들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서 장충체육관을 하나 짓는 데도 필리핀의 기술과 원조를 받아서 지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했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가운데 인기상품이 뭐냐면 일제 신발주머니·학용품(이었다). 학용품을 우리가 잘 못 만들던 시절이라 친척이나 지인들이 일본에 가면 그런 선물을 사왔다." 6·25이후 미군의 초콜릿에 열광하는 아이들과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지한 정부가 있었다. 박씨의 기억에서 일본은 미국과 같은 원조국가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안보를 선물했다면 일본은 경제발전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일제 연필을 부러워하고 너도나도 일본 소니의 워크맨을 사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국산 연필이나 삼성 마이마이를 들고 다니다 창피해 하던 기억은 40대에게나 있을 뿐 이전 세대들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박씨는 과거의 주관적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과 일본을 바라본다. 박씨의 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넘어 일본 극우의 생각 그 자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상하원합동연설에서 일본이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뒤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부어 한국과 중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 다수라고 했다. 실제 박씨와 같은 생각을 에둘러 말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언니인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지 모른다.

2015-08-12 19:07: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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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요즘 방송은 '먹방'에서 '쿡방'으로

요즘 방송을 보면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다. 국어사전에서 먹방은 캄캄한 방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인 말이다. 섹션다큐인 SBS '리얼 코리아', KBS 'VJ특공대' 등이 음식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맛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쇄매체에서 사진이나 글로 맛집을 소개하는 것과 달리 방송은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영상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에서 한번 전파를 타면 한 달 만에 일 년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렸다. 초창기 맛집 방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늘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추구하는 방송은 점차 맛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점, 자극적인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점 등을 소개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다. 대한민국 맛집 치고 방송 전파를 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어느 방송프로에서 봤던 맛집이 몇 개월 뒤 다른 방송프로에 소개되고 또 얼마지나 다른 프로에서 전파를 타는 식이다. 그러자 요즘은 '쿡방'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사전 용어가 아닌 인터넷 용어로 쿡방은 요리하다는 뜻의 '쿡(Cook)'과 '방송'의 합성어다. 쿡방은 단순히 맛있게 먹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고 레시피를 공개하는 형태를 띄었다. 이러면서 새로운 셰프 스타들을 양성해 냈다. 해외파 요리사를 비롯해 잘생긴 꽃남 셰프, 음식점을 소유한 연예인 등 이들의 인기를 치솟았고 더불어 몸값도 뛰었다. 결국 방송사들은 새로운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아닌 방송에 적합한 즉 외모나 언변이 뛰어난 인물들을 선호했다. 이러면서 이제 갓 요리학원을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대거 방송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쏠리 현상이 크다. 한번 유행을 타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광고 시장이 출렁인다. 정치인들도 그 유행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인기 셰프들이 대거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건강을 챙기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보면 당분간 먹방이나 쿡방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08-11 15:53: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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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미국소송과 증언녹취(deposition)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재판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승패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다. 반면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사자는 승패에 대한 전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확한 평가는 당사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송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내가 늘 아쉽게 느끼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증거자료를 스스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요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쉽지 않다. 증인신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므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확실치 않다. 따라서 승패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다. 한편 미국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포지션(deposition)이다. 데포지션(deposition)을 흔히 '증언녹취'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증언녹취는 미국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이다.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증언녹취를 하는 경우 각 질문과 증인의 대답은 속기사에 의해 기록되고 영상 녹화가 이루어 진다. 이 기록은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쌍방 변호사들에게 보내진다. 증언녹취를 하는 경우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고, 답변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언녹취를 통해서 쌍방 변호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쌍방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증언녹취는 변호사가 상대방 및 자신들 주장의 강점과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증언녹취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증언녹취한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사용된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증언녹취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에 가깝게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들은 사건의 승패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판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송의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 이것은 증언녹취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언녹취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증언녹취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2015-08-10 14:23:20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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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중고차 가격 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중고차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구매자가 중고차 가격을 원할 경우 제공하는 방법, 알선 수수료 정리, 구입 중고차의 시승 기회 등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11월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물품에 비해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가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유증도 크고 사회적 혼란도 매우 큰 품목에 속한다. 최근 중고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개선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정책에 대한 적절성이다. 중고차 연간 거래대수가 신차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싸고 좋은 중고차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중고차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변수를 갖고 있다. 중고차는 신차의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비교 변수가 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의 중심이 된다. 이에 중고차 규모와 거래행태 등은 국가경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중고차의 규모나 거래 선진화는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중고차 유통 형태는 많은 노력을 거듭했지만 아직은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 당장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허위 미끼 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대포차, 중고차 성능상태 미고지, 품질보증 문제 등이 있다. 아직 중고차 단지에서의 일부 호객행위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부분 등도 문제점이 많다. 백화점 방문처럼 편하게 즐기면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일본의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을 고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한 뒤 제대로 된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과 관련 단체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중고차 매매사원의 집중적인 보수 교육 등 중요한 핵심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중고차 정책을 정리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토부의 중고차 정책 발표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과 먼 정책도 많다. 현실에 대한 인지가 약한 상태에서는 추후에 흐지부지한 생색만 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정책발표에서 매매알선비에 대한 정리는 의미가 있으나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알선수수료 정의는 내 물건이 아닌 제 3자의 물건을 소개해 받는 구조다. 단지의 특성상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현재의 독립적인 소사장 개념의 매매사원 특성상 수수료는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도리어 일부 수수료를 정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낫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고차의 경우에만 매매와 알선의 정의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법적인 정리도 안 된 상태다. 중고차의 시운전에 대한 정리는 매우 잘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일 것이다. 중고차는 정지 상태에서 차량상태를 보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주행을 해야 정확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에서 무리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고차를 꺼내 길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주행을 위한 임시 보험은 물론 과연 몇 대를 꺼내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변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 구매자가 휩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건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무르익지 못한 만큼 세밀하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품질보증제도를 개선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당사가 거래가 아닌 사업자 거래여야 품질보증이 되는 만큼 사업자 거래를 구매자에게 홍보하고 문제가 있는 품질보증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착이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고 다른 부수적인 분야만 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중고차 가격 제공 정책이다. 구매자가 요구하면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을 전문가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모든 제도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수가 워낙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양성과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구매자가 요구하면 어떻게 연락하고 어디서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격 산정 시스템도 완전한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객관성도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태다. 설익은 가격 공개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돼 있는 일본의 경우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 구축에 약 40년이 걸렸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의 하나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 10여 년간 연구하고 개선해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양성하고 있다.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고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실증 데이터가 누적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시행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안착을 위한 문제점 개선과 성능점검요원으로 진단평가사를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과 제공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약 2~3년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중고차 가격 제공은 체계적이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차에서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유무, 옵션, 색상 등 여러 요소를 가미해 감가하는 방식으로 정한 산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부의 중고차 가격 제공 정책은 너무 앞선 준비가 안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준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선 과제를 정리하고 시행해 제도로 된 중고차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능상태점검제도 등 중고차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필자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앞선다. 흐지부지하게 나중에 꼬리가 잘리는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입안이 됐으면 한다. 시행에 앞서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2015-08-10 10:29:46 메트로신문 기자
[최치선의 세상만사] 성교육 아닌 성폭력을 가르치는 이상한 학교

최근 한 공립고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나라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130명 이상의 여학생과 여교사들이 1년 넘게 교장을 포함한 50대 남선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해외토픽에나 올라갈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공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해당교사 5명은 경찰에 고발조치 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피해에 대해 조사 중인데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할래?'라는 말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은 피해 여교사들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묵살했다. 오히려 다른 가해교사들과 함께 성추행에 가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나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마다 전국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교사 성범죄 대책이 전무함을 보여준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솜방망이 수준인 교사들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권위주의에 입각한 군사부일체의 잔제,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 비민주적인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스승에 대한 배신감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실에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동료여교사와 여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학교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평균보다 7배나 많은 학생이 징계성 퇴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번에 터진 대규모 성폭력 사건은 '뒤처진 학력을 따라잡는다는 미명 아래 일부 간부 교사들이 주도한 구조적 폭력의 일부'라는 게 피해 교사들과 교육계의 설명이다. 교장 등 가해 교사들이 중심이 돼 선도나 상담보단 징계와 처벌 위주로 학교를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 또 벌점과 징계, 퇴학과 강제전학이 일상화됐고 비교육적 분위기에 억눌린 학생들과 힘없는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을 상대로한 폭력이 일상화 됐다. 가해교사들이 젊은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저지른 비인격적인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함부로 대해 온 사실도 피해학생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장기간 성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재임용하거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때문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성범죄로징계를 받은 교사는 230명이다. 하지만 교단에 남아있는 가해교사는 53%인 121명이나 된다. 절반이상의 성범죄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을 믿고 어떻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지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피해교사들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됐고 피해교사들도 교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들은 학교나 학원 등 교직 계통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법이 제도화 돼야 하겠다.

2015-08-05 14:59:0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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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저작권표시문구를 둘러싼 이상한 분쟁

나는 20년 전 Ronald Dunn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다. 계약상 내가 번역저작권자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사는 내 친구가 번역서를 한국에서 출간하려고 한다. 번역출판계약서에는 번역저작권이 내 친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번역저작권 표시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자기가 번역저작권자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출판사는 난감해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관행'대로 'OOO출판사에게 한국어판저작권이 있다'는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약상 번역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이 사실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번역자를 저작권자라고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내 친구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판사의 주장은 번역자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저작권표시문구에는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번역자인데 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표시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원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번역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한다는 구조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는 책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지 않으면 번역출판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작권자'라고 설명하고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서 중에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책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출판사에게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20년 전에 번역한 책도 그렇게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범죄소설 저자인 Jo Nesbø의 경우 영문판 'Phantom'이라는 책을 출판함에 있어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라고 책에 표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2 by Don Bartlett'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Nesbø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의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 출판한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해 주는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인 'Please Look After Mom'에서도 영문번역저작권이 번역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1 by Chi-Young Kim'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 외에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영문판 'I'll Be Right There'도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있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문판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도, 김영하의 '검은 꽃'의 영문판 'Black Flower'도 동일하다. 번역출판을 위해서 번역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고, 출판권은 출판사가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자인 번역자가 자신을 저작권자로 표시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출판사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번역은 창작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는 이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15-08-03 15:26:35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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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하려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쯤 공청회를 거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9년 발의됐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영양결핍으로 죽고나서야 통과돼 '최고은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합니다. 또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한다는 것도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일환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기금마저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은 상반기까지 미지급되다가 지난 6월 지병과 생활고로 배우 김운하와 판영진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며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막연한 정의가 아니라 종사가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조작적 정의를 내려 예술인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사회보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야 합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미지급 사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한 방법입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도 강화되야 합니다. 기재부나 문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도 기재부나 문체부가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조직화도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개인 기부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야 합니다.

2015-08-02 20:51: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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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모닝과 스파크…경차 혜택 늘려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차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인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혜택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국내의 경차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공공주차장 50% 감면, 터널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차 점유율은 약 10% 내외로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혜택이 거의 없는 유럽의 경우 50%에 달한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약 37%에 이른다. 우리와 같이 각종 고급 옵션이 포함된 경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된 경제성 있는 경차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해외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높아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다. 항상 국제 유가 문제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민감하다. 그런데도 에너지 낭비는 매우 커서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3급'이 몸에 배어 있다. 양보도 미약하고,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동변속기 보급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 발급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절약과 기동성이 큰 경차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경소형차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등이다. 경차는 가격도 큰 차에 비해 저렴하고 도심지에서의 주차도 편하다. 기동성이 커서 도심지용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큰 차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경차 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견지해왔다다. 종류가 3가지라는 국산 경차의 한계와 인식을 각종 혜택을 통해 극복해왔다. 최근 경차 판매가 점차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차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용의 경차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다.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도리어 경차 혜택을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차 혜택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능한 국민이다. 많은 혜택에 습관화돼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려 실질적인 경차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좋다. 경차 점유율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이점을 생각해야 한다.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면 생각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로 차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산차 3개 기종, 수입차 1개 기종이 경차에 해당돼 선택의 폭이 좁다. 몇 가지 차종을 더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차 크기를 융통성 있게 늘려 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입 차종을 경차로 편입시키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국내 메이커의 경우 수익률이 적은 경차 개발을 꺼려하는 만큼,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경차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메이커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30종에 이르는 경차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경차 활성화로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로 선정한 튜닝 분야에 있어서도 경차 튜닝이 부가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 경차는 실질적인 저가형 경차가 아닌 모든 고급옵션이 포함된 고가형 경차다. 유럽식 경차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가격도 높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 옵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명 '깡통차'에 옵션을 모두 선택적으로 해 저가부터 고가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경차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차 활성화는 국내의 경우 얻는 이점이 방대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번과 같이 경차 취득세 미면제와 같은 국민을 떠보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한다면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차 점유율이 20% 이상이 됐으면 한다. 시장에서 가볍고 옵션도 가벼운 "輕車"도 좋고, 존중받는 "敬車"도 좋다고 판단된다. 일선에서 대접받는 경차로 다시 태어나 우리도 경차 천국이 됐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쌍두마차의 역할도 기대한다.

2015-08-02 10:01:3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