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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 삼성-엘리엇 분쟁, 반격의 서막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근소한 차이로 성사됐다. 성사된 배경을 따져보면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마케팅' 효과 때문에 이분법적인 논리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찬성은 하지만 합병비율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합병 직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대다수 언론들이 삼성물산의 압승이라고 표현했다. 분명 잘못된 표현이었다. 실상은 근소한 차이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주주의 66.67%의 찬성해야 했는데, 이날 69.53%를 얻었으니 2.86%p 많은 것에 불과했다. 가까스로 이겼다는 표현이 올바를 것이다. 주총 당일도 엘리엇매니지먼트 의결권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1.4%)에 대한 포괄적 위임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중에서 3% 정도의 지분이 있는 한 곳만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면 부결됐을 것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더더욱 가까스로 찬성비율을 넘긴 것이다. 이날 엘리엇 대리인인 장대근 루츠알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분행사 권한을 위임하고 몇 월 며칠 어떤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회장이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의결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 회장의 위임장 제출 여부와 시기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엘리엇측은 주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독립 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 문제 삼으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의 불합리한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합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은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엘리엇이 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엘리엇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와 페루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엘리엇이 삼성과의 장기 분쟁을 준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 5일 엘리엇은 삼성SDI와 삼성화재의 지분을 1%씩 매입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모두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각각 지분 7.18%와 4.65%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사 해임 등을 건의할 수도 있다. ISD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시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5-07-21 03:00:00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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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칼럼]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올 상반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재고주택과 수도권 매매거래시장이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신축주택에 비해 낮은 투자성과 주거 만족도 때문에 외면 받던 재고주택은 전셋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 지방보다 위축됐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전셋값에 비해 제자리걸음만 하던 집값도 거래가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2015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거래·가격·공급 측면에서 '트리플'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격이 올랐고, 주택 공급도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실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전국 집값은 평균 1.8%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3.23% 상승했다. 아파트 분양 공급량은 총 19만5000여 가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이러한 트리플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지표 상승을 견인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변동성과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의 회복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금리 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거래량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과거와 달리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의 증가와 집값 회복력이 서로 상관성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주택 거래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전체 재고 중 실질적인 주택 거래 회전율도 사실상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실수요 매매전환을 유도한 전셋값 상승세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급증한 신축주택 공급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몇 년째 공급이 크게 늘어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후 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세난 여파로 실수요 주택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집값 상승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불안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015-07-19 17:28:1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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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이륜차 통행제한, 선진형으로 개선될 때 됐다

국내 이륜차(오토바이) 문제는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불모지다. 이륜차 사용신고, 면허시험, 검사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불모지고 후진 개념으로 가득 찼다.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시원치 않아 국내 이륜차 메이커는 도태 위기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중앙정부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전문성이 떨어진다. 연간 이륜차 시장 규모는 1997년 30만대 수준에서 현재 1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 중심의 동호인 개념으로 활성화됐고, 국내 메이커는 상용모델 중심으로 나뉜 상황이다. 국내 이륜차는 산업은 물론 문화적 개념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모는 작으면서 관련협회는 5개나 되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속된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륜차 세미나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국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기획하는 필자로서는 조금이나마 수면 위로 올려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미할 따름이다. 지난달 의미 있는 국회 이륜차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륜차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고배기량 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륜차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를 좌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운행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분 없이 달릴 수 있던 규정이 불통으로 바뀌어 30년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만 있다 보니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가 바로 이륜차 문제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륜차는 폭주족과 퀵서비스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주족은 청소년의 문제고 퀵서비스는 퀵서비스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도 걱정부터 하는 관행이 일반인 사이에 팽배한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달리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구간에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 200여만대 중 수만대에 불과하고, 확실히 저배기량의 이륜차와 번호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걱정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자동차 전용도로 중 일반도로와 바로 이어지면서 고배기량 이륜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배기량 이륜차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중 논란이 많은 영역을 시범영역으로 지정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모든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사용신고제로 인해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인정을 받지 못하고 운행도 제한을 받는다. 반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검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고배기량 이륜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도로 통행의 제한도 풀리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당장 어려우면 앞서 언급한 통행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닫는 명분이 생길 것이고, 괜찮으면 확대해 확실한 선진형 제도로 자리매김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이러한 여러 방법은 제시됐고, 이제 당국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았다. 핵심 부서인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부터 해결하는 단초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이륜차 문제를 해결해,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5-07-19 14:38: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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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돌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익률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반면에 운영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험요소는 더 많아져서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한숨을 쉰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심마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기가 오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집중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다. 돌파(breakthrough)라는 단어가 있다. 돌파란 깨뜨려서 뚫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돌파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위기가 극복이 되면 우리는 돌파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돌파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돌파를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 성장과정이 매우 신비한 것이 대나무이다. 대나무를 기르기 위해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일년이 지나도 이년이 지나도 삼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단 싹이 나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데 하루에 1미터가 자라기도 한다고 한다. 수년 동안 변화가 없어 보여도 대나무는 땅속에서 자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치 대나무처럼 개인이나 기업에 돌파가 일어나면 폭발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5-07-17 07:02:59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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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선의 세상만사] 웰다잉을 위한 버킷리스트와 존엄사

2007년 상영된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 '버킷 리스트(Bucket List)'를 얼마 전 다시 보았다. 이 영화는 자동차 정비사 카터(모건 프리먼)가 1년도 안되는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고 입원한 병원에서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사업가 에드워드(잭 니콜슨)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남은 여생동안 하고싶은 일을 다 해보자는 데 의기투합하고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다. 두 사람은 버킷 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병원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른다. 문신하기, 카레이싱과 스카이 다이빙하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 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화장한 재를 깡통에 담아 경관 좋은 곳에 두기… 등등. 버킷리스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두 사람은 그들이 만나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사랑은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미 와 있었음을...마침내 두 사람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신이 했다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는가?" 영화 버킷리스트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주인공들을 보며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영화의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한부 설정이 훨씬 와 닿긴 하지만. 영화 버킷리스트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죽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죽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제대로, 잘, 행복하게 죽는 것' '웰다잉'은 이제 노령화 사회로접어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에 옮기고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누구나 늙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호스피스와 존엄사문제는 웰다잉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요소다. 호스피스제도가 우리생활에 들어오면 고독사와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고 축복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어서다. 다행히 어제(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이로써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를 선택해 웰다잉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동안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을 해도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를 선택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이 43%, 대만 30% 수준이다. 이제 우리도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가정호스피스'도 시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하면 점차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웰다잉의 또 하나는 존엄사문제다. 지금까지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존엄사'문제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즉,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선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존엄사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돼 왔고 이제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호스피스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숨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환자의 일기장이나 유언장이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평소 인공호흡기를 통한 수명 연장을 원치 않았다"며 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의료진이 이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모든 병원에 통일된 존엄사 지침이 하루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 그래야 누구나 인간으로서 진정한 웰다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7-16 15:38: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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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체질에 맞는 여름 보양식

삼복은 여름 더위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그래서 이맘때는 항상 더위를 이겨내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양식을 먹었다. 체질을 고려해서 자신의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고 남은 여름철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성격이 예민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음인들은 몸도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며 소화기가 약해 여름철 배탈이나 설사에 시달리기 쉽다. 게다가 에어컨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는 실내에 장시간 머물다 보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복통, 두통이 생기기도 쉽고, 무기력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소음인은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덥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따라서 보양식 역시 따뜻한 성질의 삼계탕이나 추어탕이 좋다. 삼계탕은 닭, 황기, 마늘, 인삼 같은 재료들이 모두 더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 속 냉기를 몰아내는 데 좋다. 또한 이들 음식들이 약해진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어탕도 마찬가지다. 덥다고 해서 차가운 탄산음료나 아이스 커피, 빙수 등을 자주 먹는 것은 소음인의 건강에는 해가 된다. 따라서 몸을 덥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자양강장 효과가 있는 인삼차,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태음인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다. 소화기가 튼튼해서 식욕이 좋고 소화흡수 능력이 뛰어나며 과식이나 폭식을 할 위험도 크다. 특히 비만이나 성인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은 육류는 삼가는 것이 좋다. 버섯이나 콩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태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율무차는 공복감을 해소해주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태음인의 식탐을 줄이는 데 좋고, 도라지차는 폐가 약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태음인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아 여름철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한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철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하며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몸 속 열이 두통, 변비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열을 식혀주는 것이 여름철 건강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육류 중에서는 찬 성질을 지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좋고, 메밀이나 오이 등 찬 성질의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음료 역시 더위를 식혀주며 열로 인한 두통이나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태양인은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른 체질에 비해 건강한 편에 속하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쉽게 위로 상승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건강을 해치기 쉽다. 그래서 화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편이라서 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몸에 열이 많은 편이며 간도 약하기 때문에 과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한 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해산물이 태양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보양식이다. 굴, 해삼, 전복 같은 해산물은 심장이나 간에 쌓이는 열을 내려주고 약한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데 좋다. 또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태양인의 부족한 음기를 보충해주는 데 좋다. 한방차로는 제2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오가피가 좋다. 기력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인의 약한 간 기능을 북돋우는 데도 좋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2015-07-16 11:11: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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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연평해전과 여인의 향기

장안의 화제인 '연평해전'을 봤다. 실화란 점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만큼 집중도가 높았다. 용감한 대한민국 해군이 비겁한 적의 폭탄과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월드컵 4강에 열광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화한 것이다. 92년에 개봉한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는 실명한 퇴역장교 프랭크 슬레이드와 가난한 고교생 찰리 심스와의 여행을 그린 영화로 10번 이상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장교에 대한 미국사회의 존경심이었다. 전역 중령 프랭크 슬레이드는 군 복무 중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려 실명하였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사망자 보상금은 국민성금을 제외하면 3100만~8100만원에 불과했다. 누가 보기에도 조국을 지키다 사망한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사망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미군 전사자는 1인당 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그중 정부 조의금 10만 달러는 사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이외에도 유족들이 받는 혜택은 매우 많다. 지급 예정 임금, 수당, 60일간 유급 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3년간 5만 달러의 대학 학비 무상 지원 등 세심하고 꼼꼼하게 유족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다. 혹자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력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성금을 제외하고도 7억여원까지 받는다. 문제는 경제력이 아니라 의지의 차이이다. 돈도 돈이지만 영화 '여인의 향기' 곳곳에서 보여주는 전역장교에 대한 존경심은 놀라울 정도이다. 교통경찰을 비롯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중령님'이란 호칭과 존경심을 표한다.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작년 10월 비행기 일반석의 한 미군(일등상사)이 제복이 구겨질까 봐 승무원에게 보관을 부탁했다. 승무원은 옷장이 일등석 승객에게만 제공된다며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다퉈 미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다 사망한 군인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가지는지는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인의 향기'의 명대사가 있다.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다"(If you make a mistake, if you get all tangled up, you just tango on). 더 이상 스텝이 꼬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이해할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군인에게 적어도 그에 걸맞은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5-07-15 19:56: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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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의 세상보기] 하반기 경제 '3대 악재' 경계해야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로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등 3대 대외악재가 겹쳐 하반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과 마라톤협상 끝에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파국은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최악의 고비를 넘겼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당초 긴축안보다 더 혹독한 개혁안에 대한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17일에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독일을 비롯 채권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오는 20일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도 심상치 않다. 최근 증시 폭락은 그리스 사태보다 훨씬 충격이 크다.중국 증시가 한 달새 30% 넘게 폭락하면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3조2293억 달러(약 3649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23배에 해당한다.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2808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76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파장 또한 컸다. 더욱 심각한것은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중국 국무원이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부양책 발표후 반등세를 보이다 하락하는 등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일 2분기 GDP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1분기 7%보다 낮은 6.8%로 전망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움직임도 달갑지 않다. 그리스 사태 여파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최근 클리블랜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올해 말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악재가 하반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경우 올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해 금융당국은 대외 불안요인을 매일 점검하고 시장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키로 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과 실물경제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2015-07-14 14:23:14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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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메르스·경비절감·성적 '세 토끼 잡은' 광주U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4일 피날레 무대를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친다. 이번 광주U대회는 시작 전부터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며 역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우선 대회 개최 비용을 최소화했다. 당초 4683억원이던 시설비를 3338억원으로 낮춰 1345억원을 절감했고, 운영비도 3488억원에서 654억원이 절감된 2843억원에 맞췄다.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기장과 훈련장 등 총 69곳의 시설 중 새로 지은 것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국제양궁장 뿐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시상대 등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썼던 것을 재활용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일회성 꽃다발 대신 기념할 수 있는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 인형을 줬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이 경기장 건설에만 1조7000억원을 쏟아부으며 대회가 끝난 뒤 인천시가 적자에 허덕이던 것과 대조된다. 메르스에 대한 우려를 털어버린 것도 고무적이다. 대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여자 리듬체조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 등 일부 선수가 대회 불참을 통보하고, 참가 선수들도 마스크를 하며 막연한 경계심과 찜찜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폐막을 앞둔 현재 대부분 선수들은 메르스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수촌 환경이 좋았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는 조직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환경에 신경을 쓰고, 선수들 발열 관리와 국내 메르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선수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각국 선수들은 대회가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이 전혀 메르스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파할 것이다. 국내에 외국 관광객이 다시 붐비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금메달 25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했던 한국은 이미 역대 최다인 46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중국을 2위로 밀어내고 사상 첫 하계유니버시아드 종합 1위를 확정지었다. 한국이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 한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던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 번째다.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 8개의 금메달을 수확했고, 배드민턴은 금메달 6개를 싹쓸이했다. 유도와 사격에서도 각각 8개와 6개를 보탰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내년 올림픽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2015-07-13 15:28: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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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결합혁신

'기계와의 경쟁'(Race Against The Machine)의 공동저자인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은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교수이다. 그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기계가 사람의 머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산업혁명 때에는 기계 때문에 블루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 때문에 화이트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계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계와 협력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계와 협력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애플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기술을 결합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계와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여기서 나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본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그 결합적 특성을 강조하여 결합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결합혁신은 오늘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을 생각해 보라. 이것도 각종 부품과 기술의 결합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50년전, 100년전과 다르다. 오늘날은 디지털기술 덕택에 전세계에서 누구나 손쉽게 기존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혁신의 결합적 특성이 매우 강력해졌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로 인해서 급속도로 사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결합혁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합혁신은 기술이나 제품개발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자신의 경영능력으로만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이것도 결합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2015-07-10 17:35:55 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