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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이야기]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많다. 그러나 실제 법률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빚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주 2회 개인회생과 파산에 얽힌 이야기를 싣는다. 60대 중반의 L씨는 3년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그는 파산과 관련해 법원에 나갔지만 판사로부터 무안을 당했다. "신청인은 소득이 있어서 파산은 안 됩니다. 취하하세요." 출판사 일을 하며 200여만원을 버는 L씨는 많은 빚을 떠안고 살았다. 그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대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준 것이다. 이 지인은 이웃을 도우려는 선의에서 나섰지만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법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L씨는 파산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었다. 최근 개인 회생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 아이러니칼하게도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율은 2009년 74%였지만 2012년 59.7%로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신청자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률지식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쉽게 생각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은 웬만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 자신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blog.daum.net/law2008/>

2014-04-20 15:13:0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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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놀로그] 어른의 자격

기시감이 든다. 불과 얼마 전 경주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로 기대감에 들뜬 대학 신입생들이 하릴없이 사망했다. 작년에는 안면도 해병대 캠프에서 교관의 지시를 듣다가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도 그리 먼 옛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 온국민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태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다. 위의 모든 재난사고들은 명징한 공통점이 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생긴 인명사고라는 점이다. 허술한 직업의식, 시스템과 매뉴얼의 미비, 상황 판단과 양심 부족, 책임 회피 등이 그 잘못들이다. 세월호 사태에서 책임을 다한 어른도 있었다. 아이들을 여럿 구하고 희생된 고 남윤철 선생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도 결단 있게 학생들을 갑판으로 올라가게 하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챙긴 후 본인은 결국 못 피한 고 최혜정 선생님, 또 역시 스스로 판단해 뛰어내리라는 퇴선방송을 하고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 박지영 씨.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 평범한 우리 어른들은 그들의 희생을 보며 만약 내가 저 상황에 놓였더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상상해본다. 솔직히 장담하기 쉽지는 않다. 한편 살아남은, 혹은 그냥 살아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사태에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이 사태의 책임자라는 한 어른은 끝내 몸소 목숨을 끊었다. 나는 어른들이 아랫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몹쓸 짓은 젊은 그들의 희망과 기력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현 한국사회와 환경은 충분히 불안함과 막막함을 안겨주고 있다. 한데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확고한 불신마저 더해졌다. 어른들은 그들에게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책임지고 물러날 어른들이 물러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확고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더불어 그 과정마저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른도 요새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욕할 자격이 없다. /임경선(칼럼니스트)

2014-04-20 15:01: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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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공기업 노조, 자율개혁 용단이 필요하다

공기업 노조, 자율개혁 용단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14일"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핵심개혁 대상 공기업 38곳 가운데 불과 6곳만 합의를 보았고 21곳은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6곳은 노조에서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의 시한을 넘긴 곳도 적지 않다. 일부 노조에서는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 협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개별노조가 나설 경우 정부나 사측에 열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은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같은 곳은 아예 거래소는 원래 민간 기관이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기업노조는 개혁에 실패할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부산항만 공사,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등 6곳은 노사합의를 보아 경영개선의 길을 찾고 있기는 하다. 사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 오면서 지금처럼 부실을 키웠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에는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그동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연봉과 복리후생비는 물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상식을 벗어난 사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제 공기업노조는 국민통합차원에서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율개혁을 선언하고 화답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 이전에 '더불어 사는 모럴'을 회복해야 마땅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빈곤층을 한번 쯤 마음으로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4-04-20 10:50: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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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노의 푸드스토리]싼 게 비지떡?…다이어트에 비지

실속 없이 겉모습만 그럴 듯하게 꾸민 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보고 비지 먹고 용트림한다고 말한다. 비지가 그만큼 별 볼일 없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이니 비지로 만든 음식이 대접받기란 애시 당초 쉽지 않다. 오죽하면 우리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를 비지 공사((渣豆腐工程)라고 했을까? 비지 공사는 강도가 떨어지는 조악한 콘크리트가 비지처럼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생긴 말로 1998년 당시의 주룽지 총리가 양자강 홍수예방 공사가 부실에 날림인 것을 비판하면서 유행했다. 비지는 싸구려의 대명사다. 하지만 형편없는 재료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은 진작부터 성호사설에다 비지 예찬론을 펼쳤다. "콩은 오곡 중 하나로 유용한 작물이지만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며 "맷돌에 갈아 핵심으로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만으로 국을 끓여도 구수한 맛이 먹음직스럽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도 맛있는데 콩물을 빼지 않은 되비지는 영양까지 만점이다. 돼지고기와 김치 송송 썰어 넣고 끓이면 맛까지 일품이다. 비지로 만든 음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는 설화채(雪花菜)가 있다. 비지에 버섯, 갓, 된장을 풀어 끓인 음식인데 요리해 놓은 음식이 마치 눈꽃이 핀 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도 눈꽃요리다. 그러고 보면 하얀 비지가 눈꽃을 닮았다. 일본에도 비지 요리로 우노하나(卯の花)가 있다. 비지에 각종 야채를 넣어 볶은 음식이다. 비지찌개나 설화채, 우노하나 모두 서민 음식인데 요즘은 이런 비지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질 좋은 고단백에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안성맞춤이고 값도 싼데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도 있으니 대중적이다. 때문에 솜씨 좋은 이들은 비지로 직접 쿠키에 도넛, 케이크까지도 만든다. 조만간 여름이 시작될 것이니 비지 다이어트에 관심이 끌린다.

2014-04-16 11:27: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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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지방법원에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담배회사 간의 소송이 시작됐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피해자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라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담배소송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사라질 것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이 가장 많았던 미국에서도 개인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그렇지만 지난 1998년 미국의 주정부들과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에서 2060억불(약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뤄졌고 2006년에는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니코틴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이 담배회사의 도덕과 양심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글/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

2014-04-15 14:17: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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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우먼] 조직 생활과 안 맞는 사회초년생

Hey 캣우먼! 지난해 몇 개월의 짧은 회사생활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고시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수와 1:1로 일하는 환경에서 많이 배웠지만 근무환경과 대우가 안 좋았고 매일 새벽 2, 3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수에 대한 불만이 티가 났고 막판에는 인간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만두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몇 번 인턴 생활을 했는데 공통적으로는 저에 대한 평가는 '일은 잘하는데 관계에 좀 서툴고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애' '잘난척과 비굴함이 오가는 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애'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들의 평가가 더 정확하겠죠. 초년생이니 그저 모범생이 되는 게 제일 편한 걸까요? 제게 조직생활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모래시계) Hey 모래시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일 자체보다 인간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니 인간 관계에 대한 컴플렉스를 과하게 가질 것까진 없습니다. 다만 남들의 평가가 그럭저럭 정확하다면 당신에게선 일종의 '시건방짐'을 느낀다는 거겠죠. '사회초년생이니 온순한 모범생 코스프레나 해줄까'라는 말 속에서도 내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선배나 상사에 대한 경멸이 느껴집니다. 조직 생활에 안 맞는 대표적인 특성은 제가 느끼기엔, 나의 자신감이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내가 낫다' 라는 태도보다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도와달라'라며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조직생활에선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져주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죠. 상사가 아무리 비호감이라도 (윗사람들 대부분이 원래 비호감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래 내가 까짓것 연기해주지'의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좋은 측면을 보려고 하면 좋은 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안 좋은 면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대가 괴물이 되는 건 순식간이죠.(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2014-04-15 11:15: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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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불안한 출발과 윤석민의 미래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투수 윤석민의 발걸음이 무겁다. 어렵게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해 마이너리그(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 소속)에서 개막을 맞았다. 두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했으나 좋은 투구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눈에 우려가 담겨있다. 지난 9일 첫 상대인 그윈 넷과의 경기에서 2⅓이닝 동안 11안타를 맞고 9실점했다. 14일 샬럿 나이츠와의 경기에서는 보다 나은 투구를 했으나 6피안타 4볼넷 4탈삼진 3실점했다. 두 경기 모두 패전을 안았다. 윤석민은 뒤늦은 계약과 비자발급 때문에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경쟁을 벌이지 못했다. 시범경기 막판 두 경기에 나섰지만 이미 볼티모어의 선발진 구성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1년 차는 마이너리그에서 보내고 2년 차부터 메이저리그에 오르는 수준이다. 벅 쇼월터 감독은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윤석민을 마이너리그에 보내면서 "반드시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윤석민이 얼마나 빨리 메이저리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하지만 두 경기의 부진은 조기 ML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경기를 본다면 스피드, 제구력, 변화구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엄밀하게 말해 윤석민은 2011시즌 투수 4관왕을 따냈던 볼을 되찾아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힘 있는 직구를 무릎 낮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속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다른 변화구가 먹힐 수 있다. 지금은 그 직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나은 볼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KIA 시절 지켜본 윤석민은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초반 부진이 아쉽지만 지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일 뿐이다. 윤석민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2014-04-14 14:45: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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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가져야 할 기본

지난 주말 류현진의 승리 소식이 있었다. 앞선 경기에서 크게 부진했기에 우려가 많았지만 7이닝 무실점 호투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가 좋은 투수라는 데 이견은 없다. 좋은 투수인 이유도 많다. 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훌륭한 구질을 가졌고, 제구력이 뛰어나며,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이다. 그를 판단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다. 바로 그의 정신력에 대한 인정이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에 높은 점수를 준다. 골프는 신동이 없다고 말하는 운동이다. 암벽 등반이 사람이 가진 가장 작은 근육을 발전시켜야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골프는 그 반대다. 사람이 평생 쓸 일 없는 큰 근육을 훈련시켜야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얘기다. 요는 큰 근육일수록 훈련되기가 어렵고, 훈련되더라도 잠깐만 소홀히 여겨도 원상 복귀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아마추어 골퍼들 중 골프를 빠르게 배우고 잘 치는 사람의 공통점은 평소 곧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척추가 바로 선 사람일수록 좋은 스윙을 하기 때문이다. MIK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가 건립 중이다. 지난 2009년 착공된 후 5년째다. 이 단지의 특성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의 기획·생산·유통에 있다. 새로운, 보다 미래적 개념의 패션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만중 보끄레머천다이징 회장은 자신에게 평생 밥벌이가 돼준 패션이라는 세계에 가치를 되돌려주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패션 시장에 결초보은 할 요량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이 누린 기쁨을 환원시킬 수 있겠으나 그의 선택은 MIK였다. 어쩌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은 아닐까. 인궁칙반본(人宮則返本)이라는 말이 있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어려운 궁지에 처하면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어렵고 힘들어져야 정신 차린다'는 말로 알아 들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이 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본뿐'이라는 가르침이다. 류현진의 정신력이든, 바른 자세로 곧은 척추를 만든 골퍼든 마찬가지다. 기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시대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가 가진, 가져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2014-04-14 14:45: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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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산책]사사키 아타루라는 젊은 철학자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쥐어뜯는 일이다." 무의식을 머리채처럼 어떻게 한다고? 독서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다니? 이 말은 책과 혁명에 대한 한 젊은 철학자의 선언이다. 그는 종교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대혁명이란 무엇인가? 성서를 읽는 운동이다. 루터는 무엇을 했는가? 성서를 읽었다.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다." 물론 성서를 읽어야만 혁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읽는다는 것이 가지게 되는 역사변혁의 힘에 대한 강조다. 1973년생이니 이제 마흔 하나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일본의 한 젊은 철학자요, 문학비평가다. 그는 푸코, 라캉 등을 논한 '야전과 영원'으로 일본 사상계에 선풍을 일으키더니, 이 땅에서도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으로 지난 2년 사이에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파도처럼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읽는 것 자체가 혁명이라는 이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시대에 책을 읽는 일이 점점 낯선 것이 되고 있는 때라, 그의 선포는 강렬한 울림이 되었다. 19세기 중반, 유럽은 문학의 발흥기였다. 그러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경우는 많아봐야 30퍼센트를 넘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도 책을 집요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절망적이다. 그런 조건에서 발자크, 찰스 디킨슨, 도스토예프스키가 나왔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책으로 내주겠다는 곳이 없어 자비로 40부를 찍고, 지인들에게 7부를 겨우 나누어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읽는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사사키 아타루는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언젠가 이 세계를 변혁시킬 인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도 방황하는 밤이 있을 것이다. 그 밤 문득 펼쳐본 책 한 줄의 미미한 도움으로 변혁이 가능해 질 지 모른다." 독서는 바로 그런 존재의 충격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명의 최고 발명품이다. 문학과 철학이 현실에 대해 뭘 해줄게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 발명품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혹 쥐어뜯을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도, 쥐어뜯을 무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은가?

2014-04-13 17:24: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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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공무원연금개혁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그토록 우려됐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드디어 1천조 원을 넘어 111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2212만원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596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이 연금은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가부채가 된다. 지난해만해도 연금지급액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줬다. 지난해 국가부채규모는 2012년에 비해 215조2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59조 4000억 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내줄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계방식의 변경에 따라 14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 비해 아직 낮다는 한가한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다. 첫째,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 2011년 773조 5000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무려44.5%나 늘어났다. 둘째, 생산적인 분야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증가 분야가 우세하다, 비록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해도 무리수가 많다. 셋째, 각종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따라 선심성 무상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해 국가부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부채관리의 해법을 달리 찾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두 연금은 일반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 지급개시년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급규모가 두 배 이상 된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논의는 개진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제 밥그릇을 줄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선뜻 나설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역대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역시 미적거리고 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4-04-13 15:57:1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