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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9일 공개… 평가점수는 비공개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9일 공개… 평가점수는 비공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9일 공개된다. 전북 상산고 등이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하는 등 평가지표 등이 논란인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몰린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중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가 9일 발표된다. 올해 평가 대상인 24개 자사고 중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해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체 자사고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동의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자사고 중 일부가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자사고 최종 평가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재 등이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대상 자사고 측이 평가점수 총점 등 세부 평가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평가 지표 중 '201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와 특별장학에서 지적사례' 항목이 결과를 좌우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관주의 1건, 기관경고 3건, 교직원 징계 16건,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 15건, 17건으로 처분 건수가 가장 많다. 한가람고는 교직원 주의와 경고가 각 15건, 36건으로 건수로는 하나고 다음으로 많지만 기관주의·경고나 교직원 징계가 없어 감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재고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1건씩,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 37건, 11건으로 처분이 많았다. 자사고들이 불리한 평가항목으로 꼽히는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항목에서는 경희·동성·배재·숭문·중앙·한대부고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 4년간 학생 이탈률이 매년 3% 이상이었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노력' 항목에서는 세화·숭문·중동·동성고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최근 5년간 매해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20% 이상이었던 만큼 만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정해지면 교육부의 최종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9-07-07 13:43:57
인천대 최계운 교수, 8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심포지엄 개최

인천대 최계운 교수, 8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심포지엄 개최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이 역할' 주제 인천대학교는 건설환경공학부 최계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지정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실천 방안과 산업계 차원의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의원, 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가 공동주최하며 환경부가 후원한다.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최계운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효를 거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김영우 과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현황'을,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가 '지역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 및 센터의 역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연세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 주재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인천연구원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마영일 부연구위원,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정권 교수 등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2019-07-07 13:13:58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난이도 전망] 학교교육과정·EBS 보강으로 해결 가능할까?

- 평가원 "올해 수능 학교교육·EBS 보충하면 풀 수 있게 출제"… 학원가 "지난해 수준으로 쉽지 않을 것" - 교육과정 내 출제해도 쉽다고 단정 못 해 - 응시자 5만여명 감소, 수능최저학력 지키기 쉽지 않을 듯 - 지난해 불수능, 재수생 강세 예상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받고, 연계 출제되는 EBS로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기로 했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어려운 수능이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EBS 수능 교재와 강의의 수능 출제의 연계 비율은 전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평가원이 수능 문항별 성취기준과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를 뒀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학교 밖 출제 논란'때문이다. 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항별 성취기준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했다고 해도 실제 문항이 쉽게 출제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또 지난 6월 4일 평가원이 올해 수능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해 출제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오는 9월 모의평가는 이보다는 쉽게 출제되겠지만, 실제 수능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난이도 중간 수준이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 극히 어려웠던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돼 어렵게 출제된 바 있다. 실제로 입시전문가들은 최소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준으로 출제될 것을 감안하고 학습 방향을 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 변별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소장은 "국어는 지난해 수능에 이어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영어, 탐구에 비해 변별력이 높은 영역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실제 수능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가 상위권의 정시모집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수학의 경우 지난해 실제 수능부터 달라진 출제 경향이 6월 모의평가에도 이어져 킬러문항의 난이도는 약간 쉬워지면서 만점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 영어는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7.76%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지만 여전히 변별력있게 출제됐다. 또 지난해 수능처럼 절대평가 특성상 고난도 문항 1~2개로 1등급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1등급 유지를 위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자가 5만여명 줄어든 것도 올해 수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전망케 한다. 지난해 불수능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재수생도 증가해 재수생 강세도 예상된다. 응시자 수는 등급별 인원 감소로 이어져 올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 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 국어 1등급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5046명 감소했고, 수학가형 1등급도 859명, 수학나형 1등급은 6414명 줄었다. 결국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의 수시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발생으로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이월됨에 따라 대학별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6월 모의평가는 아주 어렵게 출제됐고, 9월에는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은 수능이 9월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능은 매우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혼란이 발생했다"며 "올해도 여전히 국영수 모두 변별력있게 출제된다고 예상하고 학습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9-07-07 13:00:03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 "학교교육, EBS 수준으로 출제"

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 "학교교육, EBS 수준으로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은 학교 교육을 받고, EBS로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지난해 처럼 수능이 끈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시험지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처럼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항목이 새로 생긴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교시 탐구영역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22일~9월6일까지 12일간 진행되고, 성적통지표는 12월4일까지 배부된다. 수능 시험장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휴대 가능하지만,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나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준비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2019-07-07 12:01:04 한용수 기자
서울봉래초, 서울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서울봉래초, 서울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전면 리모델링, 8시까지 석식 등 돌봄 제공 서울 중구 서울봉래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8일 오후 2시 서울봉래초등학교(학교장 오시영)와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은 앞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서울흥인초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 운영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와 '사회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8%에 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서울봉래초등학교에 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됨에 따라, 만리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1500세대 인구유입으로 인한 초등돌봄 학생 수용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봉래초등학교는 기존 돌봄교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수용 인원을 늘리고, 교실당 돌봄인력 2명을 배치해 저녁 8시까지 석식과 간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 학교 인근 손기정 공원 키움센터를 개관해 학교 안팎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병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양호 중구청장, 오시영 서울봉래초등학교장, 돌봄 전담사, 학부모·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중부교육지원청 전병화 교육장은 "한명 한명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중구청과 지속 협력해 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성공적인 모델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07 11:16:23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김상우 교수팀 "무전력 바람 활용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성균관대 김상우 교수팀 "무전력 바람 활용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전기 없이 주변의 바람 등을 활용해 실내는 물론 실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생활 속에서 마찰 정전기를 활용한 '무전원·무압력손실 미세먼지 포집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존 기계식 필터는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되고 재사용이 불가해 폐기물로 버려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식 필터의 경우 많은 공간과 큰 전력이 필요하고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다량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외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김 교수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표면적이 극대화된 고분자 물질 융모구조(villus structure)를 구현, 바람을 활용해 다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고분자 볼(ball)과 융모 구조 간 마찰정전기를 발생시켰다. 발생된 마찰정전기를 이용해 압력손실 없이 건물 내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바람을 이용해 전원 공급없이 미세먼지를 손쉽게 포집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계식 필터 기반 조밀한 면에서의 물리적 입자 포집 및 전기식필터 기반 고전압을 사용한 대기방전에 의한 포집과는 다르게 압력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찰정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필터는 나노미터 수준부터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고 압력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마찰정전기를 활용한 자가발전의 미세먼지 제거 기술로 기존의 필터가 가진 소재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스마트 필터이다"며 "향후 무전원의 미세먼지 젝거 기술로 에너지 저감형 공조시스템, 전기자동차의 무전원 에어필터, 일반 가정의 환기시스템, 숨쉬기 쉬운 마스크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실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과 한국화학연구원 주요사업(3D Device Printing기반 HMI용 One-patch 소자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에너지(Nano Energy) 7월 4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2019-07-07 10:04:02 한용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파업 사흘째… 초중고 14%, 급식 파행 이어져

학교 비정규직파업 사흘째… 초중고 14%, 급식 파행 이어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일 오후 파업 연장 여부 결정키로 교육당국, 노조측과 9~10일 협상키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 파업 사흘째를 맞은 5일에도 전체 초중고의 14%가 대체급식을 실시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인원이 전날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비정규연대 측이 이날 오후 파업 연장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음주까지 학교 파행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 파업 참여자는 전체 15만1809명 중 1만3281명(8.7%)으로 전날(1만7342명)보다 4061명 줄었다. 3일~5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연인원은 5만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파업 참여자 비율은 세종(30%)이 가장 높고, 강원(19.9%), 전남(16.8%), 제주(14.2%), 인천(10.1%), 경남(9.4%) 순이다. 서울의 경우 1만8808명 중 767명이 참여해 파업 참여비율이 4.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전체 급식을 하는 학교 1만454교 중 8689교(83.1%)로 전날(8277교)보다 412교 증가했다. 987교에서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진행하고, 311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는 등 1371교(13.1%)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103교는 급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단축수업을 한다. 291교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어 이번 파업과 상관없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다수 초등 돌봄은 정상 운영되지만, 62교(1.0%)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강원(23교), 전북(23교), 전남(11교), 인천(4교), 경북(1교) 초등 돌봄이 중단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 학교비정규연대 측은 이날 오후 내주 파업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9~10일 학교비정규연대 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연대는 올해 기본급 6.24%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의 임금 보장 등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제안을 한 상태로 입장차가 크다.

2019-07-05 13:11:52 한용수 기자
경민대학교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민대학교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민대학교는 학교가 주최한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에 지난 4월8일~5월17일까지 응모작 2127점이 접수됐고, 지역예선 심사와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의 각 신문사와 경민대가 지역예선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본선에 330여점이 올랐고, 지난 5월 29일 경민대기념관 체육관에서 본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장으로는 조남준 우리만화연대 회장이 참여했고 지역의 언론인과 전문가 교수들이 본선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 작품으로는 인천광역시 영선초등학교 3학년 염 모 군이 차지했고, 문체부장관상은 의정부시 경민중학교 3학년 윤 모 군이 수상했다. 조남준 심사위원장은 "매년 공모전의 작품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수준이 향상되었고 효의 순수한 감동을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본선에 올라온 작품의 수준이 전 대회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애정과 사랑이 묻어나는 일상에서의 아빠의 캐릭터를 진솔하고 재미있는 표현력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효만화공모전을 기획해 지원하고 있는 홍문종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효자, 효녀가 많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07-05 12:26:44 한용수 기자
한국교총 "파업으로 학생·학교만 피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국교총 "파업으로 학생·학교만 피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이틀째 학교 비정규직원 파업으로 급식·돌봄 파행이 빚어지는가운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4일 "파업이 연례화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한국교총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으로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돼 있다. 한국교총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교사가 직접 조리를 하고 돌봄교실에 투입되는가 하면 자녀의 점심과 돌봄을 챙기느라 학부모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노조측과 교육당국 입장 차가 너무 커 장기화 조짐이 있고,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함께 학교의 필수공입사업 포함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도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업에 임박해 협상에 나서고 결렬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학교에 전가하지 말라"며 "매년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04 15:1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