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9세 학생·청년이 교육정책 방향 제시"…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키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5세~29세 학생·청년 20명을 선정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제1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와 토론, 다양한 청년단체들과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에 참여해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들은 초중등 공교육시스템을 직전에 경험했고 성인으로서 직업(학문) 세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교육과 직업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서 청년특별위원회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내외 위원으로 올해 연말 설치가 목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특별위원회추진자문단과 청소년자문단을 중심으로 9~10월 중 권역별 포럼과 논의를 거쳐 위원 후보자들을 구성하고 11월 이후 위원 위촉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우리 교육과 입시를 지전에 겪은 세대가 교육정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위원들의 대표성이나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과 정책 반영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13개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주제 포럼 참여자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년 단체는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꿈지락네트워크',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등이다. 이들은 당시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내외 민주 거버넌스 구축', '정부 견제와 감사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국가가 지원하는 전생애적 돌봄으로서의 교육' 등의 정책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7월 포럼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전국단위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미정"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대응 전략 등도 함께 논의한다.